○ 대남 전략이 통일전선전술에서 ‘단절과 정복’으로 전환
- 북한의 공식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의 파탄을 인정하고 이것을 폐기할 것이라고 함
- 핵무력 등 무력에 의한 남한영토 점령을 공언함
- 통일선전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 기구들을 정리, 개편했는데, 이것은 남북관계 단절을 의미함
□ 군사 부문
- 전쟁 현실화 가능성과 핵무력에 의한 남한 영토 정복 계획을 언급함
- 2024년 수행할 국방력발전 과업들을 총 8개 부문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공개함
- 8개 부문 : 군수공업, 핵무기, 미사일 개발 및 생산, 우주개발, 선박공업, 무인항공공업, 탐지전자전, 민방위무력
□ 정치 부문
- 당이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되고 주민들과 청년들의 사상정신 상태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평가
- 2024년은 김정은 출생 40주년 및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예정된 해
-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을 강조하는 가운데 김정은 우상화와 국가주권기관 집행력 강화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도 긍정적인 정책평가에도 불구하고 이전 전원회의에서 단행된 인사폭이 큼
□ 경제 부문
- 전원회의 결과 보도는 경제 분야 성과를 언급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였고, 특히 주요 부문 성과를 수치로 제시함
- 2020년 대비 경제회복을 대내외에 선전하였지만, 과대평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식량 생산 등 농업에서 성과를 내고, 금속․화학 부문이 부분적으로 회복됨
- 2024년에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달성까지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
□ 대외 부문 : 반미연대 진영외교 강화
- 핵무력 고도화와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에 힘입은 공세적 대외정책 천명
- 갈등적 국제정세, 북한의 대외적 고립, 파상적인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이 실제 전개할 수 있는 대외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과의 대립과 중국, 러시아 등 소수 반미세력과의 연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밖에 없음
□ 사회문화 부문
- 교육 부문과 문화생활 여건 개선의 성과를 부각시킴
- 2024년도에는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학생 교육용품 지급에 주력함
□ 향후 전망
- 종합 분석 결과, 2024년도에 북한은 군사적 행동을 포함하여 공세적인 대미, 대남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너무 밀착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의 외교적 협력과 공조를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사이버 공작이나 국지적인 무력도발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한국 사회 내부적으로 우리의 통일정책 정당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통일 교육 및 정책 홍보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목차
대남 전략: 통일전선전술에서 ‘단절과 정복’으로 전환 1
군사 부문 2
핵무력에 의한 남한 영토 정복 계획 언급 2
국방력 발전 세부과업 구체적 언급, 미 대선 염두 불가역적 핵무기 고도화 과시 목적 2
정치 부문 5
주민들과 청년들의 정치사상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자평 5
2024년 최고인민회의 선거,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뒷받침할 듯 5
긍정적 정책 평가에도 상당 폭 인사 조치 6
경제 부문 7
경제부문 보도에 상당 비중 할애, 성과 달성을 수치로 제시 7
2020년 대비 경제회복을 대내외 선전, 과대평가 가능성에 유의 7
식량 생산에서 일부 성과, 금속․화학 부문의 부분적 회복 8
대외 부문 9
반미연대 진영외교 강화 9
사회문화 부문 10
교육 부문과 문화생활 여건 개선 성과 부각 10
2024년도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학생 교육용품 지급에 주력 11
향후 전망 11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