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일관되게 1 민족 1 국가 연방제통일과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했음
-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민족통일노선을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 간 관계’로 규정
□ 첫째, 북한의 민족통일 폐기를 수세적인 입장으로 보는 분석
- 북한은 75년에 걸친 남북 간 치열한 ‘통일 경쟁’에서 패배
- 한국의 인구는 북한의 2배, 경제력은 50배, 한국의 국제적 지위는 상위 10위권, 북한은 하위 10위권
- 남한과 완전한 정치적․국제법적 단절을 통해 흡수통일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유사시 한국이 통일을 명분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권리를 거부하고자 함
□ 둘째, 북한의 새로운 대남 군사적 공세 조치로 보는 설명
- 김정은의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 만연했던 체제 붕괴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명실상부한 9번째 ‘핵무장국’이 됨
- 핵무장한 북한은 비핵의 한국을 정치․군사적으로 압도할 수 있고, 세계 최강 미국에 대해서도 군사적 공세를 억제․거부할 수 있다고 자신함
□ 셋째, 북한이 외교적 생존 공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외교의 일환
- 북한 정권에게 최선의 자구책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한반도 현상 유지, 한국의 흡수통일 저지, 북한의 완전한 영토주권 등을 보장받는 ‘북한판 평화체제’ 구축임
- 한반도 ‘2국 체제’와 ‘4강 교차승인’이 필수적으로 전제됨
-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민족통일노선을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 간 관계’로 규정
□ 첫째, 북한의 민족통일 폐기를 수세적인 입장으로 보는 분석
- 북한은 75년에 걸친 남북 간 치열한 ‘통일 경쟁’에서 패배
- 한국의 인구는 북한의 2배, 경제력은 50배, 한국의 국제적 지위는 상위 10위권, 북한은 하위 10위권
- 남한과 완전한 정치적․국제법적 단절을 통해 흡수통일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유사시 한국이 통일을 명분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권리를 거부하고자 함
□ 둘째, 북한의 새로운 대남 군사적 공세 조치로 보는 설명
- 김정은의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 만연했던 체제 붕괴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명실상부한 9번째 ‘핵무장국’이 됨
- 핵무장한 북한은 비핵의 한국을 정치․군사적으로 압도할 수 있고, 세계 최강 미국에 대해서도 군사적 공세를 억제․거부할 수 있다고 자신함
□ 셋째, 북한이 외교적 생존 공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외교의 일환
- 북한 정권에게 최선의 자구책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한반도 현상 유지, 한국의 흡수통일 저지, 북한의 완전한 영토주권 등을 보장받는 ‘북한판 평화체제’ 구축임
- 한반도 ‘2국 체제’와 ‘4강 교차승인’이 필수적으로 전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