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1월 30일(현지시간)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함. 한국은 2016년 52위(53점)를 기록한 이래 2022년 31위(63점)까지 6년 연속 순위가 상승하다가 지난해 한 계단 하락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전년도와 동일함
*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독일 베를린 소재)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함
□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촛불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상승 추세를 멈추고 하락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사회 전반의 반부패 노력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평가함. 특히 경제·정치 영역과 관련한 지표들이 하락한 점을 들며, ”사회 상층의 ‘엘리트 카르텔 형 부패’가 (한국의) 핵심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반부패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멀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함
[출처]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지난해와 동일한 63점, OECD 중 22위 유지 (2024.01.30.) / 국민권익위원회
한국 국가청렴도 세계 32위…7년만에 처음으로 순위 하락 (2024.01.30.) / 동아일보
[참고자료]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23 : South Korea (2024.01.30.) / Transparency International
*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독일 베를린 소재)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함
□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촛불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상승 추세를 멈추고 하락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사회 전반의 반부패 노력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평가함. 특히 경제·정치 영역과 관련한 지표들이 하락한 점을 들며, ”사회 상층의 ‘엘리트 카르텔 형 부패’가 (한국의) 핵심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반부패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멀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함
[출처]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지난해와 동일한 63점, OECD 중 22위 유지 (2024.01.30.) / 국민권익위원회
한국 국가청렴도 세계 32위…7년만에 처음으로 순위 하락 (2024.01.30.) / 동아일보
[참고자료]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23 : South Korea (2024.01.30.) / Transparency International
목차
Title page
Contents
MAP AND RESULTS 4
EXECUTIVE SUMMARY 6
RECOMMENDATIONS 8
GLOBAL HIGHLIGHTS 9
CORRUPTION AND INJUSTICE 11
REGIONAL HIGHLIGHTS 15
AMERICAS 16
ASIA PACIFIC 17
EASTERN EUROPE & CENTRAL ASIA 18
MIDDLE EAST & NORTH AFRICA 19
SUB-SAHARAN AFRICA 20
WESTERN EUROPE & EUROPEAN UNION 21
METHODOLOGY 22
ENDNOTES 23
Figure 1. CORRUPTION AND IMPUNITY 12
Figure 2. CORRUPTION AND ACCESS TO JUSTICE 13
Figure 3. CORRUPTION AND ABSENCE OF DISCRIMINATION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