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는 전문연구자와 리서치기관을 통해 지난 10년간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1,100여개의 문항을 누적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 경제실태와 변화 ▲북한 사회실태와 변화 ▲주민의식 분야에 걸쳐 본문 279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주요 내용
➢ 북한 경제실태
ㅇ 당국 차원의 배급제 사실상 붕괴
ㅇ 전력·원자재 부족 등으로 국영경제 실패,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의식주와 생계·의료를 스스로 해결
➢ 북한 사회실태
ㅇ 권력층의 주민 수탈 심화
ㅇ 김정은 집권 이후 뇌물 공여 경험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부정부패 만연
ㅇ 우상화 교육 강화, 사회 전반에 걸친 당국의 감시·통제 심화
➢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
ㅇ '3대 세습', '백두혈통 세습'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 증가
ㅇ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외국 영상물 시청 등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 증가
[출처]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첫 공개 발간 (2024.02.06.) / 통일부
[참고사이트] 통일부 북한실상 알리기 -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리플릿과 그래프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표제지
목차
북한 정권의 실패 4
① 배급제의 붕괴, 무임금 '충성' 페이 4
② 멈춰선 기업소 5
③ 늘어난 곡물생산량은 농민이 아닌 당국과 군으로 5
④ 신뢰를 잃은 북한 화폐, 환영받는 외화 6
⑤ 간부의 수탈, 뇌물의 성행 7
⑥ 빈부격차, 더 심각한 평양-지방 격차 8
⑦ 우상화에 함몰된 교육 10
⑧ 일상화된 사회 통제 11
계획경제와 통제의 틈새에서 시장으로 향하는 주민들 12
① '내돈내산' 생필품 12
② 병원 대신 종합시장으로 가는 환자들 13
③ 전기도 난방도 '자력갱생' 14
④ '써비차'와 '사적 고용' 확대 15
⑤ 법망 피해 '내 집 마련' 16
⑥ 장마당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들 17
더디지만, 그래도 변화하는 주민들 18
① 국영경제에서 사경제로 18
② '3대 세습', '백두혈통' 세습에 대한 차가운 시선 20
③ 일상에 나타난 의식 변화들 21
④ 거센 단속 속에서도 꾸준히 유통되는 외부정보의 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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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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