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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 통일부는 2월 6일 북한 경제·사회 변화와 주민의식 실태를 다룬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함. 탈북민 대상 조사결과는 그동안 3급 비공개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지난 2020년 1년치 조사결과를 발표한 적은 있으나 10년치 조사 결과를 모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임

□ 보고서는 전문연구자와 리서치기관을 통해 지난 10년간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1,100여개의 문항을 누적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 경제실태와 변화 ▲북한 사회실태와 변화 ▲주민의식 분야에 걸쳐 본문 279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주요 내용

➢ 북한 경제실태
ㅇ 당국 차원의 배급제 사실상 붕괴
ㅇ 전력·원자재 부족 등으로 국영경제 실패,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의식주와 생계·의료를 스스로 해결

➢ 북한 사회실태
ㅇ 권력층의 주민 수탈 심화
ㅇ 김정은 집권 이후 뇌물 공여 경험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부정부패 만연
ㅇ 우상화 교육 강화, 사회 전반에 걸친 당국의 감시·통제 심화

➢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
ㅇ '3대 세습', '백두혈통 세습'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 증가
ㅇ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외국 영상물 시청 등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 증가

[출처]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첫 공개 발간 (2024.02.06.) / 통일부
[참고사이트] 통일부 북한실상 알리기 -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리플릿과 그래프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 보고서 이용 안내(이용자를 위하여) 02
■ 발간사 김영호 통일부 장관 04
■ 추천사 김영수 북한연구소 소장 06
■ 요 약 08

Ⅰ. 서론 35
1. 개요 36
2. 유의 사항 39
3. 조사 대상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2

Ⅱ. 북한 경제 실태와 변화 49
1. 경제 전반의 운영 실태 50
(1) 핵·미사일에 대한 과다 지출로 민생 고통 가중 50
(2) 경제활동과 소득획득의 이중구조 54
1) 부문별 경제활동 종사자 비중 추이 54
2) 주 소득원 비중 추이 56
3) 지역별 국영경제 vs. 사경제 종사자 비중 추이 57
4) 성별 국영경제 vs. 사경제 종사자 비중 추이 58
(3) 외화통용 현상 60
1) 시장거래 화폐 비중 추이 60
2) 지역별 외화통용 실태 61
3) 외화 보유 비중 추이 62
(4) 가계의 여유자금 보유 상황 63
1) 여유자금 보유 비중 추이 63
(5) 소득분배구조 및 불평등에 대한 인식 64
1) 빈부격차 심화에 대한 인식 64
2) 북한 사회의 부자의 증감에 대한 인식 66
3) 정권·간부층의 수탈에 대한 인식 67

2. 국영경제의 실태 69
(1) 광공업 분야: 국영기업 실태 69
1) 전력 공급 및 공장 가동 69
2) 기업의 생산 판매 등 경영활동 72
3) 노동자에 대한 분배 77
4)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80
(2) 농업분야: 협동농장 실태 81
1) 협동농장 조직 81
2) 농장의 생산 등 경영활동 84
3) 농장원에 대한 분배 87
4) 포전담당책임제 89
(3) 금융부문: 주민들의 은행 이용실태 91
1) 여유자금의 보관 91
2) 상업은행의 인지 여부 93

3. 사경제의 확대 94
(1) 사경제 활동의 다양화 94
1) 사경제 활동 유형 94
2) 집단별 사경제 활동 유형 차이 98
(2) 상업 및 종합시장의 확대 100
1) 상업활동의 유형 100
2) 종합시장 104
(3) 소토지 경작의 확대 118
1) 소토지 경작 경험 유무 118
2) 소토지 경작 규모 120
3) 소토지 경작 작물 121
4) 소토지 경작자의 식용 가축(집짐승) 사육 122
5) 소토지 생산물의 처분 방식 123
6) 소토지 경작의 허가 및 사용료 납부 124
(4) 사금융의 확대 125
1) 사금융의 경험 유무와 대상 125
2) 사금융 이용 이유 127
3) 사금융 이자 129
(5) 사적 고용의 확대 131
1) 사적 고용(삯벌이) 경험 132
2) 사적 고용 업종 133
3) 사적 고용 기간 135

4. 소규모 국유자산의 사유화 확대 137
(1) 주택의 사유화 및 매매 확대 137
1) 주택 양도·매매 경험 137
2) 부동산 매매 중개인 139
3) 주택 매매에 대한 당국의 통제 140
4) 주택 매매 가격 결정 요인 142
5) 주택 개조·수리 경험 143
(2) 종합시장 매대의 사유화 및 매매 확대 144
1) 종합시장 매대의 매매 가능 여부 145
2) 매대의 매매 가격 145
3) 매대 매매 시 사용 화폐 146
(3) 소토지의 사유화 및 매매 확대 147
(4) 소규모 개인기업의 등장과 확대: 국유기업 자산·명의 임차 방식 149

5. 소결 153

Ⅲ. 북한 사회 실태와 변화 159
1. 의식주 실태와 변화 160
(1) 의식주 부족 상태의 지속 160
(2) 의식주 조달 방법의 다양화 167

2. 전력 및 상하수도 실태와 변화 171
(1) 전력의 만성적 부족 171
(2) 열악한 상하수도 인프라 175

3. 보건의료 서비스의 실태와 변화 178
(1) 의료서비스의 불평등 178
(2) 의사담당구역제의 미인지와 미이용 182
(3) 의약품의 자가 공급 185
(4) 병원에 대한 불신과 의료비 부담 187

4. 교육과 탁아의 실태와 변화 189
(1) 정치사상 교육 강조 유지 189
(2) 사교육의 부분적 유행과 확산 190
(3) 사교육의 전문화와 조기화 192
(4) 보육의 자체적 해결 확산 197

5. 정보통신의 실태와 변화 199
(1) 정보기기의 확산과 불평등 199
(2) 휴대전화 사용자의 차등적 증가 203
(3) 컴퓨터의 제한된 이용 205

6. 교통 시설 및 운송 체계 현황과 변화 209
(1) 운송 교통수단의 다변화 209
(2) 민간운송 수단의 발달 211

7. 여성의 현실과 생활 세계 변화 213
(1) 여성의 현실: 노동과 가족 213
(2) 시장화와 젠더 의식 변화 219

8. 통제 및 규율 통치의 현황과 변화 223
(1) 일상화된 주민 통제 체계 223
(2) 공적 서비스의 시장화와 뇌물의 확산 229
(3) 외부 정보 유통과 사회 변화 231

9. 소결 235

Ⅳ. 주민의식 239
1. 정치 분야 241
(1) 최고지도자 리더십 평가 241
1)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 상황 평가 241
2) 김정은 집권 이후 인심에 대한 평가 243
3) 김정은 집권 이후 강성국가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 244
4) 김정은에 대한 전반적 평가 245
(2) 세습에 대한 평가 246
1) 김정은 권력 승계에 대한 평가 246
2) 백두혈통 세습에 대한 평가 247

2. 경제 분야 249
(1) 시장에 대한 인식 249
1) 시장의 필요성 249
2) 장사에 대한 인식 250
3) 국영상점 대비 시장에 대한 선호 251
4) 자본 대비 권력 선호 인식 252
(2) 계획경제에 대한 인식 253
1) 계획경제에 대한 선호 253
2) 배급에 대한 선호 254

3. 사회 분야 256
(1) 개인주의 의식 256
1) 개인 목표 선호 256
2) 정권을 위한 희생 의도 257
(2)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 259
1) 법 집행의 공정성 259
2) 사법간부의 준법인식 260
3) 뇌물에 대한 인식 261
(3) 정보기기 필요성 263
1) 컴퓨터 필요성 263
2) 휴대전화 필요성 264
(4) 외부 정보에 대한 관심 265
1) 외국 음악에 대한 관심 265
2) 외국에 대한 관심 266
3) 외국 영상물에 대한 관심 267

4. 소결 269

Ⅴ. 결론 275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북한경제 # 북한사회 # 북한주민인식 #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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