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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2023-12-31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등의 인구위기는 향후 미래사회에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존 성장시대 지역발전 전략의 전환이 요구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취약성 심화, 수도권 집중 및 지방인구 위기 등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 삶의 질 제고 방안과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이슈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그동안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정책적 효과는 크지 않으며, 단순히 인구의 양적 팽창을 위한 전략보다는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요구된다. 농어촌 지역은 청년 인구의 지속적 유출과 지역소멸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되어 외국인력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제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서의 외국인력 활용되고 있으나 외국인력 관련 범위 불분명 및 현황 파악 불가능, 인력수급의 불안정, 임금체불, 안전관리 수준 미흡, 생활 곤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 등 인구변화에 따라 기존의 양적 성장을 전제로 한 지역발전 전략의 전환 불가피하며, 인구감소의 거대한 흐름을 인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적응하기 위한 전략(적응전략)과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완화전략)의 병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농어촌 지역 등 인구감소지역으로서의 인구유입을 위해 매력적인 거주지로서의 농어촌 조성 전략, 지역맞춤형 귀농귀어 모델 개발, 지역-대학-산업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인력 교육 및 역량 강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 농어업 전문교육 및 근로환경 개선, 체류 및 관계 인구 등 활용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의료자원 확충,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스마트 농어업 및 농어촌 구축, 사회적 경제 등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접근, 인구감소 적응 및 도시규모 적정화 전략 등을 제시한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