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개요 24

1. 평가 배경 및 목적 24

2. 평가 범위 및 방법 27

Ⅱ. 사업 현황 30

1. 인구감소지역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30

가. 인구감소지역 개요 30

나.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36

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개요 42

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배경과 의의 44

마. 인구감소지역 특례 및 지원 제도 46

2.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 및 추진 사업 현황 52

가.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개요 52

나.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및 추진 사업 55

3. 지역소멸 관련 일본 사례 59

가. 일본의 지역소멸 개요: 저출생 문제와 연계 59

나. 지방창생(地方創生) 성공 사례 61

(1) 지역 특성 활용: 폐교 재활용 61

(2) 독창적 관광자원 창출: 논 아트 캠퍼스 62

(3) 인구를 늘리는 노력 ① 위성 사무실의 전개로 IT 기업을 유치 62

(4) 인구를 늘리는 노력 ② 지방공창 BPO 사업에서 고용을 창출 62

(5) ICT에 의한 성공 사례 ① 총 히노키 주문 주택(総檜注文住宅) 인터넷 직판 63

(6) ICT에 의한 성공 사례 ② 지역 주민의 의료 이력 일원 관리로 효율적인 진찰 63

Ⅲ. 주요 쟁점 평가 65

1. 인구감소지역 발생 원인 분석 65

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원인 분석 65

나. 농가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73

다. 청년층의 도시로의 이동 원인 분석 83

2. 인구감소지역 지정 타당성 분석 90

가.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명확화 필요 90

나. 재정여건의 적정 반영 방안 마련 필요 93

다. 인구밀도 고려 필요성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104

3.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분석 109

가. 중앙정부 지원 사업 분석 109

(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미흡 109

(2)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의 선정방식 개선 필요 115

나. 인구감소지역 대응 지역사업평가 123

(1) 사업성과분석 123

(2) 지역별 성과 분석 127

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분석 134

(1)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점검 134

(2)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 개선방안 모색 필요 137

라.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 평가'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에 대한 메타평가 139

(1)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139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메타평가 142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45

1. 인구감소의 원인 분석과 대응 전략 145

2. 인구감소지역 지정 타당성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 146

3.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향 147

[부록 1] 연도별 인구감소지역(기초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151

[부록 2] 「2024년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국가)」 추진과제별 재정사업 154

[부록 3]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현황 159

[부록 4] 인구감소지역 재정여건(1) 164

[부록 5] 인구감소지역 재정여건(2) 167

[부록 6] 11개 광역 지자체의 '23년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의 사업 구조 170

[부록 7] 89개 기초 지자체의 '23년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의 사업 구조 171

[부록 8]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인구증가율 상승 상위 10개 지역의 인구증가 변화 178

[부록 9]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인구증가율 상승 하위 10개 지역의 인구증가 변화 183

판권기 188

[표 1] 2023년도 지방소멸기금 광역계정 투자사업 현황 159

[표 2] 2023년도 지방소멸기금 기초계정(인구감소지역) 투자사업 현황 159

[표 3] 2023년도 지방소멸기금 기초계정(관심지역) 투자사업 현황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