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수립 배경,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이행방안의 총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등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 철학 구현 방안을 담고 있음. 특히,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비전을 ‘사이버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설정함으로써, 2023년 6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의 방향성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핵심 가치와 국민의 이익을 함께 중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위협에 공동 대응하며, 국제규범을 기반으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으며, 또한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이라는 사이버안보 전략 3대 목표를 제시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5대 전략과제*를 실행해 나갈 것임
* 5대 전략과제 : ①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②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③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④ 新기술 경쟁 우위 확보 ⑤ 업무 수행 기반 강화
□ 주요 특징
①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중점 기술함.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은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가상자산 탈취, 허위정보 유포 등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대응 방안을 제시함
② 기존의 방어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공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과 이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방안이 포함됨
③ 글로벌 사이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그간 정부는 한미동맹의 범주를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한 데 이어,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통해 한미일 3국 간 사이버 공조를 강화했으며, 영국과도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정부는 핵심 협력국들과 강력한 사이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가운데, 인·태 지역 및 NATO 회원국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
④ 최근 행정 전산망 장애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함. 아울러 정보보호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면서 사이버 인프라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
[출처]
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수립 (2024.02.01.) / 대통령실
목차
수립 배경 10
01 환경의 변화와 도전 13
02 평가와 필요성 14
비전과 목표 16
01 비전 16
02 목표 17
03 원칙 19
전략과제 20
01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20
02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23
03 국가 핵심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26
04 新기술 경쟁우위 확보 28
05 업무 수행기반 강화 30
이행방안 34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