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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전망

□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6월 ‘유럽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한 후, 그 후속조치로 2024년 1월 5가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함. 유럽경제안보전략은 EU의 핵심 기술 및 산업경쟁력 제고, 경제안보 위험 식별 및 복원력 있는 공급망 구축, 국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제시되었으며, 후속 이니셔티브는 규정(1개), 권고문(1개), 백서(3개)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① 외국인투자 심사규정 개정안
- 기존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여, 모든 EU 회원국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회원국별 제도간 조화를 개선하며, 심사 대상 투자 범위를 확대함
② 수출통제 백서
-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EU 차원 수출통제의 효과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통제 품목 관련 EU의 권한 확대, 정치협의체 신설, 이중용도 규정 평가 조기 시행 등을 제안
③ 해외투자 백서
- 주요국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제도에 대응하여, EU 회원국에서 이루어지는 해외투자에 관한 모니터링, 위험 식별 및 평가,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
④ 이중용도 기술 R&D 지원 백서
- 잠재적 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호라이즌 유럽, 국방혁신계획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강화를 모색하며, 이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
⑤ 연구안보 개선에 관한 권고안
- 연구혁신(R&I) 관련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EU 내 모든 공공 및 민간 연구 수행 조직과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안보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1. 배경 3

2.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 4

가. 투자 및 통상 관련 이니셔티브 4

나. 연구개발 관련 이니셔티브 8

3. 평가 및 전망 10

가. 평가 10

나. 전망 및 시사점 11

표 1. EU의 경제안보 관련 주요 법 추진 현황 13

그림 1.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 도식 4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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