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3’(Democracy Index 2023)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는 전년보다 두 계단 상승한 22위를 차지함. EIU는 지난해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가 5.23점으로 2006년 이 지수 작성 개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세계 곳곳의 전쟁과 무력 분쟁이 세계 민주주의를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함
□ EIU 민주주의 지수 평가 기준 및 한국의 점수
1.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9.58점
2. 정부기능 (Functioning of government): 8.57점
3. 정치참여 (Political participation): 7.22점
4. 정치문화 (Political culture): 6.25점
5. 시민의 자유 (Civil liberties): 8.82점
□ EIU는 위 5가지 영역을 평가하여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산출하며,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 6점~8점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 4점~6점은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Hybrid regime)',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로 분류함.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 총점은 10점 만점에 8.09점으로, 지난해 8.03점보다 0.05점 더 올랐고, 이로써 한국은 4년 연속 ‘완전한 민주주의’ 범주에 들게 됨
□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9.81점)가 차지하면서 노르웨이는 2008년 이후 16년 연속 1위를 기록함.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8.92점)이 10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7.85점을 기록해 29위로 전년보다 한 계단 올랐지만 8년 연속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됨
[출처]
한국, 세계 민주주의 지수 22위…日 16위· 美 29위· 北 165위 (2024.02.16.) / 경향신문
“민주주의 지수 한국 22위…북한은 165위” (2024.02.16.) / KBS뉴스
□ EIU 민주주의 지수 평가 기준 및 한국의 점수
1.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9.58점
2. 정부기능 (Functioning of government): 8.57점
3. 정치참여 (Political participation): 7.22점
4. 정치문화 (Political culture): 6.25점
5. 시민의 자유 (Civil liberties): 8.82점
□ EIU는 위 5가지 영역을 평가하여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산출하며,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 6점~8점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 4점~6점은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Hybrid regime)',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로 분류함.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 총점은 10점 만점에 8.09점으로, 지난해 8.03점보다 0.05점 더 올랐고, 이로써 한국은 4년 연속 ‘완전한 민주주의’ 범주에 들게 됨
□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9.81점)가 차지하면서 노르웨이는 2008년 이후 16년 연속 1위를 기록함.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8.92점)이 10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7.85점을 기록해 29위로 전년보다 한 계단 올랐지만 8년 연속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됨
[출처]
한국, 세계 민주주의 지수 22위…日 16위· 美 29위· 北 165위 (2024.02.16.) / 경향신문
“민주주의 지수 한국 22위…북한은 165위” (2024.02.16.) / KBS뉴스
목차
List of tables and charts 2
Introduction 3
Democracy Index 2023 highlights 14
What to watch in 2024 16
Age of conflict: democracy, war and peace 23
Democracy around the regions in 2023 35
Appendix 63
Bibliography 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