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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분석: 미국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가드레일 최종규정의 내용 및 함의 / 최용호 2
요약 2
1. 배경 및 경과 3
2. 「가드레일 최종규정」의 주요 내용 및 분석 4
3. 평가 및 시사점 7
참고문헌 9
경제안보현안: 美 상무부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및 강화 조치 발표 / 안수린 10
1. 개요 10
2. 주요내용 10
3. 관련국 동향 및 평가 11
참고문헌 13
공급망/EWS동향 14
[배터리, 일본] 리튬이온배터리 주요 원자재의 脫 중국 동향('22년 기준) 14
[전자제품, 일본] 日 정부, 특정 중요물자 대상에 첨단 전자부품 추가 방침 14
[핵심광물, 중국] 중국 상무부, 흑연 수출통제 시행 예정 발표(10. 20) 14
[인도네시아, 니켈] 인니, 니켈 제련소 추가 건설 허가 제한 계획(10. 18) 15
[배터리, 일본] 니시무라 경산대신, EVㆍ반도체 보조금 공통기준 구축 언급(10. 24) 15
EWS/공급망 관련 주간 모니터링 결과(기간: '23. 10. 12.~'23. 10. 2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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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Review. 23-19호 (202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