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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 제안하는 7대 혁신성장 아젠더

□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4-02호(표제: 22대 국회에 제안하는 7대 혁신성장 아젠더)를 3월 4일 발간함

□ 국회미래연구원은 2018년 개원 이래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집중해야할 중점 아젠더에 관한 중장기발전전략 연구를 수행해왔음. 본 브리프는 혁신성장그룹이 중장기 국가 성장 비전 ‘첨단 녹색 사회(High Tech Green Society)’ 구축을 위해 수행한 연구에 기반하여 22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7대 아젠더를 제시함

□ 7대 아젠더는 디지털·첨단 부문에서 ① AI 경쟁력 강화 및 신뢰성 제고, ②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고도화, 기후·환경 부문에서 ③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성 제고, ④ 녹색전환을 위한 자원안보와 순환경제, 노동·교육·공동체 부문에서 ⑤ 고령사회 친화적 노동·복지 정책, ⑥ 개인과 지역의 다양한 잠재적 실현을 위한 교육의 질 제고, ⑦ 지역균형발전으로 도출됨


□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국회는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복수의 대립 세력에 의해 공동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22대 국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견을 가진 정치세력 간에 보다 풍부한 논의와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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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 국가성장비전 # 국가전략기술 # 탄소중립 # 자원안보 # 복지정책 #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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