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4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15
제2장 미래 과학기술분야 환경분석 16
제1절 정치ㆍ법적 환경 17
1. 현 정부 국정과제 17
2. 법적 근거 검토 19
3. 과학기술인재 양성ㆍ육성 관련 정부정책 21
제2절 경제적 환경 22
1.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 22
2.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기반 경제성장과 최근 잠재성장률 둔화 24
3. 최근 경제동향 요약 25
제3절 사회적 환경 27
1. 과학기술인재 현황 및 특징 27
2. 기후위기 심화 및 국제적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인재 필요성 28
3. 저출산ㆍ고령화 가속화 및 지역 소멸의 위기를 과학기술인재로 극복 필요 29
4. 재난ㆍ재해 복합화에 대응한 과학기술인재 필요성 31
5. 주요 선진국의 인공지능전략 추진체계 32
제4절 기술적 환경 35
1. 기술패권 경쟁 심화 35
2.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및 신산업 부상에 대응할 필요 37
3.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된 기술적 환경 38
4. 글로벌 AI 경쟁력 상위 10위 국가 39
제5절 환경분석 주요 시사점 41
1. 환경분석 요약 41
2. 정부 내 과학기술분야 인재 육성 및 관리의 필요성 41
3. 환경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43
제3장 한국의 정부 내 과학기술분야 인재 육성 및 관리 45
제1절 한국 과학기술기본계획 개요 46
제2절 한국 공무원 개요 49
1. 분류 및 규모 49
2. 과학기술분야 공무원 현황 52
3. 대한민국의 연구직/지도직/기술직 공무원 현황 56
4.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박사학위 취득 현황 60
제3절 과학기술분야 공무원 인사관리 63
1. 임용 63
2. 교육훈련(인사혁신처, 2023) 68
3. 보수 등 처우 72
4. 조직문화 개선(직원 의견수렴) 75
제4절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활용 방안 76
1.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ㆍ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마련 76
2.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78
3. 우주항공청 사업 진행 상황 81
제5절 시사점 84
1. 정부 내 과학기술인재의 필요성 및 방향 84
2. 우주항공청 인사 운영을 위한 방향 85
제4장 일본의 정부 내 과학기술분야 인재 육성 및 관리 88
제1절 일본 공무원 개요 89
1. 공무원 분류 및 규모 89
2. 과학기술분야 공무원 현황 92
제2절 과학기술분야 공무원 인사관리 95
1. 임용 95
2. 교육훈련 103
3. 보수 등 처우 108
4. 조직문화 개선 113
제3절 과학기술인재 활용 사례 120
1. 디지털청 120
2.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123
제4절 시사점 125
제5장 영국의 정부 내 과학기술분야 인재 육성 및 관리 129
제1절 영국 공무원 제도 개요 130
1. 공무원 분류 및 규모 130
2. 과학기술분야 공무원 현황 134
제2절 과학기술분야 공무원 인사관리 142
1. 임용 142
2. 교육훈련 146
3. 보수 등 처우 149
4. 조직문화 개선 151
제3절 과학기술인재 활용 사례 155
1.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155
2. 정부 내 과학ㆍ공학 직군(GSE Profession) 156
제4절 시사점 157
제6장 이스라엘의 정부 내 과학기술분야 인재 육성 및 관리 158
제1절 이스라엘 개관 159
1. 이스라엘의 주요 지표 159
2. 이스라엘의 건국과 과학기술 발전 160
3. 경제 161
제2절 이스라엘 공무원 개요 163
1. 분류 및 규모 164
2. 과학기술분야 공무원 현황 169
제3절 과학기술분야 공무원 인사관리 173
1. 임용 173
2. 교육훈련 178
3. 보수 등 처우 179
4. 조직문화 개선 181
제4절 과학기술인재 활용 사례 183
1. 디지털청 183
2. 정부 ICT청 184
3. 혁신청 185
4. 탈피요트 프로그램 188
제5절 시사점 189
1. 이스라엘의 과학기술분야 공무원 임용 시스템 189
2. 과학기술직 공무원의 교육 191
3. 과학기술직 공무원의 보수 등 처우 192
4. 과학자들이 주도하는 이스라엘의 과학기술정책과 기술직 공무원의 충원 192
5. 탈피요트 프로그램 193
제7장 한국 정부 내 과학기술분야 인재 육성 및 관리 제도 개선 방향: 해외 주요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194
제1절 국내외 정부 내 과학기술분야 인재 육성 및 관리 제도 비교 및 분석 195
1. 한국의 정부 내 과학기술분야 인재 육성 및 관리 제도 195
2. 일본의 정부 내 과학기술분야 인재 육성 및 관리 제도 198
3. 영국의 정부 내 과학기술분야 인재 육성 및 관리 제도 202
4. 이스라엘의 정부 내 과학기술분야 인재 육성 및 관리 제도 205
제2절 한국 정부 내 과학기술분야 인재 육성 및 관리 제도 개선방향: 해외 주요국 모범 사례의 함의를 중심으로 213
1. 일본 모범 사례의 함의 213
2. 영국 모범 사례의 함의 215
3. 이스라엘 모범 사례의 함의 217
제8장 결론 221
제1절 연구의 요약 222
제2절 연구의 공헌과 한계 223
1. 연구의 공헌 223
2. 연구의 한계 224
참고문헌 225
〈표 2-1〉 과학기술분야 인재 관련 법적 근거 19
〈표 2-2〉 2020년 출산율 유지의 총인구와 연령대별 구성비 변화 전망 30
〈표 2-3〉 글로벌 AI 경쟁력 상위 10위 국가 40
〈표 2-4〉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43
〈표 3-1〉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현원(2022년 12월 31일 현재) 49
〈표 3-2〉 직종별 현원 총괄(2022년 12월 31일 현재) 50
〈표 3-3〉 한국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 추이 52
〈표 3-4〉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대한민국 공무원 입문 수준 55
〈표 3-5〉 한국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현황 1 56
〈표 3-6〉 한국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현황 2 57
〈표 3-7〉 한국 부처별 연구직 공무원 현황 58
〈표 3-8〉 한국 부처별 기술직 공무원 현황 59
〈표 3-9〉 한국 박사학위 취득자 추이 61
〈표 3-10〉 한국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 61
〈표 3-11〉 과학기술 박사인력 일자리 비중 62
〈표 3-12〉 과학기술분야 취업자 수 62
〈표 3-13〉 임기제 공무원 66
〈표 3-14〉 전문직 공무원 66
〈표 3-15〉 연구직 공무원 67
〈표 3-16〉 연구직 공무원 관련 자격증 68
〈표 3-17〉 직급별 교육훈련 현황 1 70
〈표 3-18〉 직급별 교육훈련 현황 2 70
〈표 3-19〉 공무원 교육훈련 체계 71
〈표 3-20〉 공무원의 봉급제도 75
〈표 3-21〉 국공법상 임기제 vs. 우주항공청 임기제 비교표 80
〈표 4-1〉 일본 일반직국가공무원 수 집계 결과(2022년 7월 1일 현재) 89
〈표 4-2〉 일본 중앙부처별 상근직원 수(2022년도) 90
〈표 4-3〉 일본 행정기관의 분야별 정원(2023년도 말) 91
〈표 4-4〉 일본 국가공무원 종합직ㆍ일반직시험 응시자 수 추이 92
〈표 4-5〉 일본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무계ㆍ기술계 구분(2023년 현재) 96
〈표 4-6〉 일본 국가공무원 종합직시험 학력별 응시자 수 추이(기술계) 96
〈표 4-7〉 일본 국가공무원 종합직시험 학력별 응시자 수 추이(사무계) 97
〈표 4-8〉 2023년도 국가공무원채용시험제도 개혁 99
〈표 4-9〉 임기제직원 채용 범위 확대(조치) 101
〈표 4-10〉 SciREX 인재육성사업-기반연구ㆍ인재육성 종합거점 104
〈표 4-11〉 인재육성 프로그램(정책연구대학원대학) 104
〈표 4-12〉 SciREX사업 행정관 연수 실적(2017년도) 105
〈표 4-13〉 도도부현ㆍ시구정촌 DXㆍ정보화 추진을 위한 직원 육성 내용 106
〈표 4-14〉 일본 지자체 정보담당직원 등에 대한 각종 연수 등(전문기관주체) 107
〈표 4-15〉 일본 지자체 디지털인재 육성 실시 사례 107
〈표 4-16〉 특정임기제직원 처우 108
〈표 4-17〉 내각위성정보센터 임기제직원 채용정보 110
〈표 4-18〉 문부과학성 임기제직원 채용정보 111
〈표 4-19〉 내각부 비상근 국가공무원 채용정보 112
〈표 4-20〉 근무시간 유연화(일반 직원일 경우) 116
〈표 4-21〉 디지털청 워크라이프밸런스 추진을 위한 일하는방식개혁 118
〈표 4-22〉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직원 수 추이 123
〈표 4-23〉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신규채용 모집요강(신규졸업ㆍ기졸채용) 124
〈표 5-1〉 2023년 영국 정부의 과학기술 직군 공무원 수 138
〈표 5-2〉 2023년 영국 정부의 과학기술 기능 담당 공무원 수 140
〈표 5-3〉 고속승진 임용제도의 관리 유형 144
〈표 5-4〉 '디지털ㆍ데이터ㆍ기술' 분야 고속승진 교육훈련의 연도별 내용 147
〈표 5-5〉 '과학ㆍ공학' 분야 고속승진 교육훈련의 연도별 내용 148
〈표 5-6〉 영국 공무원의 직급별 평균 보수 149
〈표 5-7〉 2023년 영국 공무원의 기능별 평균 보수 150
〈표 5-8〉 '디지털ㆍ데이터ㆍ기술' 분야와 '과학ㆍ공학' 분야의 고속승진 교육훈련 대상자 151
〈표 6-1〉 이스라엘 공공부문 근로자 현황 164
〈표 6-2〉 이스라엘 중앙부처별 직원 수(2022년 말 현재) 165
〈표 6-3〉 이스라엘 국가공무원의 직종별 인원(2022년 말) 166
〈표 6-4〉 공무원 공개채용 경쟁률(2018년 1월~2022년 6월) 167
〈표 6-5〉 이스라엘 기술직 국가공무원 수(2022년 말) 170
〈표 6-6〉 이스라엘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평가 항목(필기 및 면접시험) 175
〈표 6-7〉 국방부 산하기관 종업원 평균 임금(직종별, 2019년) 180
〈표 7-1〉 한국, 일본, 영국, 이스라엘의 정부 내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육성 및 관리 제도 비교 208
〈표 8-1〉 일본, 영국, 이스라엘의 모범사례와 한국적 함의 222
〈그림 2-1〉 과학기술 관련 현 정부 '국민께 드리는 약속'과 국정과제 1 17
〈그림 2-2〉 과학기술 관련 현 정부 '국민께 드리는 약속'과 국정과제 2 18
〈그림 2-3〉 최근 20여 년간(1990~2020) 국가별 1인당 GDP 23
〈그림 2-4〉 과학기술 발전 현황 24
〈그림 2-5〉 우리나라 최근 60년간(1961~2021년)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 25
〈그림 2-6〉 최근 10년간 월별 경상수지 동향 26
〈그림 2-7〉 최근 140년간 세계 평균 기온 변화 28
〈그림 2-8〉 환경분석 요약 41
〈그림 3-1〉 과학기술수립위원회 체계 47
〈그림 3-2〉 한국 정부 조직도 내 과학기술 관련 부처 48
〈그림 3-3〉 부문별 R&D 지출 비중 53
〈그림 3-4〉 정부 부처별 R&D 지출 54
〈그림 3-5〉 공무원 채용 절차 64
〈그림 3-6〉 경력경쟁채용 등 요건 및 시험방법 65
〈그림 3-7〉 전문직 공무원 인사규정 주요 개정내용 67
〈그림 3-8〉 교육내용 실시체계 71
〈그림 3-9〉 공무원 보수체계 73
〈그림 3-10〉 우주항공 거버넌스(안) 83
〈그림 4-1〉 일본 정부 조직 내 과학기술 관련 부처(2023년 8월 1일 현재) 93
〈그림 4-2〉 일본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95
〈그림 4-3〉 특정임기제직원 및 일반임기제직원 포괄승인범위 확대 효과 102
〈그림 4-4〉 박사과정수료자 공무원 초봉 110
〈그림 4-5〉 디지털청 조직체제(2023년 7월 1일 현재) 122
〈그림 4-6〉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조직도 124
〈그림 5-1〉 영국 공무원의 직급 분류 변화 131
〈그림 5-2〉 영국 중앙부처 공무원 수 변화 추이(1999~2023) 133
〈그림 5-3〉 영국 정부 조직 내 과학기술 관련 부처(2023년 10월 1일 현재) 134
〈그림 5-4〉 영국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136
〈그림 5-5〉 2023년 영국 정부의 중앙 부처별 공무원 수 137
〈그림 5-6〉 1998~2021년 고속승진 임용제도 지원자 수 143
〈그림 5-7〉 2021년 분야별 고속승진 임용제도 지원 건수 145
〈그림 5-8〉 2021년 분야별 고속승진 임용훈련 대상자 145
〈그림 5-9〉 '정부 내 과학ㆍ공학 직군(GSE Profession)'의 유형화 153
〈그림 6-1〉 공무원 공개채용 응시자 증가 추이(2012년~2016년) 168
〈그림 6-2〉 이스라엘 정부 조직 내 과학기술 관련 부처 169
〈그림 6-3〉 근로자의 대학입학 심리측정(PET) 점수 비교(부문별, 전공별) 170
〈그림 6-4〉 고용자 유형별 하이테크 근로자 분표 171
〈그림 6-5〉 하이테크 근로자 중 이스라엘군(IDF) 출신 비율 172
〈그림 6-6〉 국가공무원, 공공부문, 민간부문 평균 월급 비교(전공별) 180
〈그림 6-7〉 이스라엘과 OECD 국가의 R&D 투자재원 비교 186
〈그림 6-8〉 이스라엘 대학생의 전공별 분포(2019~2020) 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