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7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2. 연구의 주요 내용 17

3. 기존 문헌 조사 23

가.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에 대한 이해 23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8

제2장 주요 선진국 규제 혁신 정책 환경 31

1. 미국의 규제 혁신 정책 환경 31

가. 미국 과학기술 정책 환경 31

나. 미국 과학기술 관련 주요 규제 프레임워크 36

다. 미국 과학기술 관련 주요 규제 조정 41

2. 영국의 규제 혁신 정책 환경 42

가. 영국 과학기술 정책 환경 42

나. 영국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 혁신 전략 43

3. EU의 규제 혁신 정책 환경 49

가. EU 과학기술 정책 환경 49

나. EU 통상 규제 및 디지털 시장 규제 정책 환경 52

4. 소결 57

제3장 주요 선진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61

1. 미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61

가. 반도체 분야 61

나. 첨단바이오 분야 69

다. AI 분야 77

라. 양자 분야 85

2. 영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93

가. 반도체 분야 93

나. 첨단바이오 분야 96

다. AI 분야 102

라. 양자 분야 111

3. EU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120

가. 반도체 분야 120

나. 첨단바이오 분야 123

다. AI 분야 127

라. 양자 분야 134

4. 소결 142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63

1. 주요 연구 결과 163

2. 한국의 규제 환경 평가 168

3. 정책 제언 175

가. 규제 개혁의 우선순위 선정과 거버넌스 확립 177

나. 과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 및 요건 파악 178

다. R&D와 규제의 통합적 접근 전략 강화 178

라. 주요 과학기술 분야별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179

마. 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 고려 179

바. 국제 표준 및 규제 개발 참여 추진 180

사. 규제 혁신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 확대 180

아. 규제 혁신ㆍ규제 혁파 로드맵의 개선 181

참고문헌 184

[부록] 신산업 분야 선제적 규제개혁 로드맵 추진 현황 198

1. 개요 198

2.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01

Executive Summary 221

판권기 4

표 1-1. 조사 대상 국가 및 선정 이유 17

표 1-2.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조사 분야 23

표 1-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0

표 2-1. 미국의 핵심ㆍ신흥 기술 관련 주요 국가 전략 33

표 2-2. 미국의 핵심ㆍ신흥 기술 표준 전략 8대 기술 분야 35

표 2-3. 「국가환경정책법」과 R&D 37

표 2-4. 영국 과학기술 프레임워크 10대 정책 방향 43

표 2-5. 영국이 추진해야 할 중장기 규제 혁신 6대 과제 49

표 2-6. EU 그린 산업 주요 정책 이정표 50

표 2-7. EU 그린딜 산업계획의 주요 내용 51

표 2-8. EU 주요 통상 규제 강화 전략 핵심 내용 55

표 2-9. EU 주요 디지털 시장 규제 전략 내용 56

표 2-10. 미국ㆍ영국ㆍEU의 과학기술 및 규제 혁신 정책 환경 59

표 3-1. 미국 반도체 분야 규제 프레임워크 62

표 3-2. 「반도체와 과학법」 예산 배분 계획 64

표 3-3. 「반도체와 과학법」 구성 및 주요 내용 65

표 3-4. 미국 반도체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 분석 68

표 3-5. 미국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 규제 프레임워크 70

표 3-6. 미국 생명공학 분야 조정 프레임워크의 역사 74

표 3-7. 미국 첨단바이오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 분석 75

표 3-8. 미국 AI 분야 규제 프레임워크 79

표 3-9. 미국 AI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 분석 83

표 3-10. 미국 양자 기술 분야 규제 프레임워크 86

표 3-11. 미국 양자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 분석 91

표 3-12. 영국 국가 반도체 전략 주요 목적 및 관련 이행 계획 94

표 3-13. 영국 반도체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 분석 95

표 3-14. 영국 국가 공학생물학을 위한 비전 목표 98

표 3-15. 영국 첨단바이오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 분석 101

표 3-16. 영국 국가 AI 전략 주요 조치 103

표 3-17. 영국 AI 규제 프레임워크 이행 원칙 106

표 3-18. 영국 AI 규제 프레임워크 이행 지원을 위한 핵심 기능 107

표 3-19. 영국 AI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 분석 110

표 3-20. 양자 관련 규제 발전을 위한 핵심 원칙 114

표 3-21. 양자 기술 애플리케이션 규제 권고안 115

표 3-22. 영국 양자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 분석 118

표 3-23. EU 반도체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 분석 122

표 3-24. EU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분야 8대 조치 사항 124

표 3-25. EU 첨단바이오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 분석 126

표 3-26. EU AI Act의 네 가지 위험 범주 및 세부 내용 129

표 3-27. EU AI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 분석 133

표 3-28. 전략적 연구 의제(SRA) 추진 방향 135

표 3-29. EU 양자 기술 로드맵 내 국제협력 및 규제 관련 주요 내용 137

표 3-30. EU 양자 기술 국제협력의 기회와 위험 분야(SRIA 2030) 139

표 3-31. EU 양자 분야 규제 혁신 전략 유형 분석 140

표 3-32. 반도체 분야 주요 선진국 규제 혁신 전략 비교 143

표 3-33. 첨단바이오 분야 주요 선진국 규제 혁신 전략 비교 147

표 3-34. AI 분야 주요 선진국 규제 혁신 전략 비교 152

표 3-35. 양자 분야 주요 선진국 규제 혁신 전략 비교 157

표 3-36. 영국 RHC의 주요 과학기술 분야별 추진 내용 161

표 4-1. 2020~24년 글로벌 혁신지수(GII) 상위 10개국 순위 170

표 4-2. 2020~24년 우리나라 글로벌 혁신지수 종합 순위 및 부문별 순위 170

표 4-3. 2020~24년 우리나라 글로벌 혁신지수 제도 부문 세부 항목 순위 171

표 4-4. OECD 주요 회원국 PMR 종합 순위 변동 174

표 4-5. 주요 정책 제언 176

표 4-6.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개선 방향 183

그림 3-1. 영국 AI 규제 환경 109

그림 3-2. EU 칩 이니셔티브 예산안 122

그림 3-3. EU AI Act의 위험기반 접근법 128

그림 3-4. EU Quantum Ecosystem의 전략적 필러 135

그림 3-5. EU Quantum Ecosystem을 구축하는 European Commission Initiatives 139

그림 3-6. 주요국 양자 분야 정책 및 입법 현황 155

부록표목차 13

부록 표 1.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구축 분야별 추진 전략 현황 200

부록 표 2. 자율주행 분야 미래 예상 가능 시나리오 202

부록 표 3. 드론 산업 단계별 발전 내용 204

부록 표 4. VRㆍAR 발전 3단계 시나리오 209

부록 표 5. 로봇 발전 3단계 시나리오 212

부록 표 6.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18

부록 표 7. 향후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추진 예정 분야 220

부록그림목차 14

부록 그림 1.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03

부록 그림 2.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05

부록 그림 3. 수소차 기술 발전 시나리오 206

부록 그림 4. 수소차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07

부록 그림 5. 전기차 기술 발전 시나리오 207

부록 그림 6. 전기차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08

부록 그림 7. VRㆍAR 분야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210

부록 그림 8.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212

부록 그림 9. 인공지능 법제 정비 로드맵 214

부록 그림 10. 자율운항 선박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