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5일 제7차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을 발표함. 정부는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혁신적‧도전적 특화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격차를 벌리려는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음
*혁신도전형 R&D 사업: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을 지향하여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
□ 주요국의 혁신적‧도전적 R&D 추진동향
ㅇ (미국) 파괴적 혁신의 대표주자인 DARPA('58)를 벤치마킹한 다수 기관 설립‧운영 중(ARPA-E('09, 에너지부), ARPA-H(‘22, 미국 국립보건원))
ㅇ (유럽) 도전적 연구 전문관리기관으로 영국은 ARIA('22), 독일은 SPRIN-D('19)를 설립·운영
ㅇ (일본) 국가적‧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Moon-shot 프로젝트 도입(‘18)
□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을 위한 추진 과제
① 「한국형 혁신도전형 R&D 확립」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추진
② 혁신도전형 R&D ‘25년 1조원 이상, ’27년 정부 전체 R&D의 5% 투자 목표 설정
③ 혁신도전형 R&D사업 맞춤형 전주기(기획, 선정, 평가 등) 연구개발시스템 완착
※ 무빙타겟 등 유연한 연구관리, 평가 차별화와 후속지원 등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혁신도전형 R&D 사업: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을 지향하여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
□ 주요국의 혁신적‧도전적 R&D 추진동향
ㅇ (미국) 파괴적 혁신의 대표주자인 DARPA('58)를 벤치마킹한 다수 기관 설립‧운영 중(ARPA-E('09, 에너지부), ARPA-H(‘22, 미국 국립보건원))
ㅇ (유럽) 도전적 연구 전문관리기관으로 영국은 ARIA('22), 독일은 SPRIN-D('19)를 설립·운영
ㅇ (일본) 국가적‧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Moon-shot 프로젝트 도입(‘18)
□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을 위한 추진 과제
① 「한국형 혁신도전형 R&D 확립」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추진
② 혁신도전형 R&D ‘25년 1조원 이상, ’27년 정부 전체 R&D의 5% 투자 목표 설정
③ 혁신도전형 R&D사업 맞춤형 전주기(기획, 선정, 평가 등) 연구개발시스템 완착
※ 무빙타겟 등 유연한 연구관리, 평가 차별화와 후속지원 등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