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사업의 개요 18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8

2. 연구사업의 목표 19

3. 연구사업의 내용 20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실적점검 및 시행계획 마련을 통한 실행력 제고 22

제1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개요 23

1. 추진개요 23

2.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24

3. 대상기관 및 정책ㆍ사업 26

4. 제5차 과학기술기계획 3대 전략 17대 추진과제 및 50대 세부과제 26

제2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2023년도 추진실적 28

1. 2023년도 성과지표 점검 결과 28

2. 2023년도 추진실적 점검 결과 32

3. 2023년도 전략별 주요 추진실적 33

제3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 79

1. 2024년도 과학기술정책 운용 방향 79

2. 2024년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 81

제4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심층점검 시범조사 128

1. 과학기술기본계획 심층점검 개요 128

2. 심층점검 시범조사 추진방향(안) 129

3. 심층점검 시범조사 결과(안) 130

제3장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총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분야 현안 대응 137

제1절 국내 정책동향 분석 및 아젠다 발굴 138

1. 언론동향을 대상으로 한 정책아젠다 발굴 분석 138

2. 전망보고서 및 부처별 업무계획 기반 정책아젠다 발굴 분석 158

제2절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204

1. 정부R&D 진단 및 혁신의 방향 204

2. R&D 혁신의 목표 및 전략 207

3. 추진과제 208

4. 기대효과 219

5. 연구현장 인식조사 220

6. 혁신적ㆍ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안) 223

제3절 R&D 예산 효율화 및 R&D 제도개선 260

1.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연구부총장 간담회 260

2. 젊은 과학자 혁신 자문위원회 261

3.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연구중심대학총장 간담회 264

4. 과학기술혁신본부장-자연대학장 간담회 265

5.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세대리더과학자 간담회 267

6. 영국 과학기술 주무부처 개편 및 정책동향 268

제4절 정책부합성 평가 278

1. 개요 278

2. 정책적 부합성 검토 운영 체계 279

3. 2022년 예타 대상선정을 위한 정책적 부합성 검토 결과 281

4. 소결 284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285

1.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286

2. 국내 정책동향 분석 및 아젠다 발굴 286

3.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마련 287

4. R&D 예산효율화 및 R&D 제도개선 추진 288

5. 정책부합성 평가 289

참고문헌 290

〈표 1〉 신호등 기반 지표 관리 기준 24

〈표 2〉 연도별 달성도 점검 제외 대상 지표 25

〈표 3〉 2023년 대표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현황 28

〈표 4〉 2023년 전략1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현황 29

〈표 5〉/〈표 4〉 2023년 전략2 성과지표 목표 및 '23년 현황 30

〈표 6〉/〈표 5〉 2023년 전략3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현황 31

〈표 7〉/〈표 6〉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과제 2-2 내용 중 '대학공공연 수행 협력과제 수 비중' 지표와 관련성이 높은 지표 135

〈표 8〉/〈표 7〉 구간별 핵심어 빈도수 순위 145

〈표 9〉/〈표 8〉 전체 구간의 그룹별 주제 및 핵심어 146

〈표 10〉/〈표 9〉 구간①의 그룹별 주제 및 핵심어 147

〈표 11〉/〈표 10〉 구간②의 그룹별 주제 및 핵심어 148

〈표 12〉/〈표 11〉 구간③의 그룹별 주제 및 핵심어 149

〈표 13〉/〈표 12〉 전체 구간 부정 키워드 '거부감'의 감정분류와 원문데이터 151

〈표 14〉/〈표 13〉 구간① 부정 키워드 '거부감'의 감정분류와 원문데이터 152

〈표 15〉/〈표 14〉 구간② 부정 키워드 '거부감'의 감정분류와 원문데이터 154

〈표 16〉/〈표 15〉 구간③ 부정 키워드 '거부감'의 감정분류와 원문데이터 155

〈표 17〉/〈표 16〉 분석 결과로부터 2024년 정책아젠다 후보(안) 발굴 156

〈표 18〉/〈표 17〉 분석대상 정부 과학기술 중장기계획 목록 159

〈표 19〉/〈표 18〉 분석대상 전망보고서 목록 160

〈표 20〉/〈표 19〉 2023년도 LDA 토픽명, 키워드 168

〈표 21〉/〈표 20〉 2024년도 LDA 토픽명, 키워드 172

〈표 22〉/〈표 21〉 2023년도, 2024년도 비교 분석 172

〈표 23〉/〈표 22〉 2023년도 수립 장기 계획 보고서 동시 출현 단어 표 175

〈표 24〉/〈표 23〉 2023년도 수립 장기 계획 보고서 연결 중심성 결과 표 177

〈표 25〉/〈표 24〉 2023년도 수립 장기 계획 보고서 매개 중심성 결과 표 177

〈표 26〉/〈표 25〉 2023년도 수립 장기 계획 보고서 근접 중심성 결과 표 177

〈표 27〉/〈표 26〉 2024년도 전망 보고서 동시 출현 단어 표 178

〈표 28〉/〈표 27〉 2024년도 전망 보고서 연결 중심성 결과 표 180

〈표 29〉/〈표 28〉 2024년도 전망 보고서 매개 중심성 결과 표 181

〈표 30〉/〈표 29〉 2024년도 전망 보고서 근접 중심성 결과 표 181

〈표 31〉/〈표 30〉 2023년 Textrank 키워드 184

〈표 32〉/〈표 31〉 2023년 TF-IDF 키워드 185

〈표 33〉/〈표 32〉 2024년 Textrank 키워드 186

〈표 34〉/〈표 33〉 2024년 TF-IDF 키워드 187

〈표 35〉/〈표 34〉 2023년 라벨링 결과 192

〈표 36〉/〈표 35〉 2023년 중립 문서 키워드 192

〈표 37〉/〈표 36〉 2023년 긍정 문서 키워드 193

〈표 38〉/〈표 37〉 2023년 부정 문서 키워드 193

〈표 39〉/〈표 38〉 2024년 라벨링 결과 197

〈표 40〉/〈표 39〉 2024년 중립 문서 키워드 198

〈표 41〉/〈표 40〉 2024년 긍정 문서 키워드 198

〈표 42〉/〈표 41〉 2024년 부정 문서 키워드 199

〈표 43〉/〈표 42〉 IRIS 2.0 연구관리 절차별 주요 기능과 효과 210

〈표 44〉/〈표 43〉 ARPA-H의 예산 추이 234

〈표 45〉/〈표 44〉 임무별 실(Mission office)의 역할 235

〈표 46〉/〈표 45〉 ARPA-H 하일마이어 질문 236

〈표 47〉/〈표 46〉 ARPA-H 프로그램 운영 단계 237

〈표 48〉/〈표 47〉 ARPA-H의 중점 지원 영역 238

〈표 49〉/〈표 48〉 Open BAA 공고를 통해 선정된 첫 번째 프로그램 세부 내용 238

〈표 50〉/〈표 49〉 SPRIND Challenge financing 주제 247

〈표 51〉/〈표 50〉 영국 과학기술 주무부처의 변화 268

〈표 52〉/〈표 51〉 영국 부처별 연구개발 투자 추이 273

〈표 53〉/〈표 52〉 영국 역대 총리 및 소속정당과 과학기술 주무부처 변동 274

〈표 54〉/〈표 53〉 영국 과학기술 정책 자문기구 275

〈표 55〉/〈표 54〉 정책적 부합성 검토 기준 279

〈표 56〉/〈표 55〉 정책부합성 검토 절차 280

〈표 57〉/〈표 56〉 '23.1차 예타 요구 사업 281

〈표 58〉/〈표 57〉 '23.2차 예타 요구 사업 281

〈표 59〉/〈표 58〉 '23.3차 예타 요구 사업 282

〈표 60〉/〈표 59〉 '23.4차 예타 요구 사업 283

〈표 61〉/〈표 60〉 2023년도 정책적 부합성 검토 현황 284

〈표 62〉/〈표 61〉 2024년 정책아젠다 후보(안) 287

[그림 1] 최근 10년간 대학ㆍ공공연구기관 협력과제 수 비중 추이 131

[그림 2] 최근 10년간 대학ㆍ공공연구기관 협력과제 연구비 비중 추이 131

[그림 3] 최근 5년간 협력유형별 과제 수 및 연구비 비중 추이 132

[그림 4] 최근 5년간 협력유형별 과제당 연구비 추이 132

[그림 5] 뉴스기사 발생 추이 139

[그림 6] 뉴스기사 분석구간 설정 140

[그림 7] 전체 구간의 빈도수 높은 핵심어 141

[그림 8] 전체 구간의 워드클라우드 141

[그림 9] 구간①의 빈도수 높은 핵심어 142

[그림 10] 구간①의 워드클라우드 142

[그림 11] 구간②의 빈도수 높은 핵심어 143

[그림 12] 구간②의 워드클라우드 143

[그림 13] 구간③의 빈도수 높은 핵심어 144

[그림 14] 구간③의 워드클라우드 144

[그림 15] 전체 구간의 언어네트워크 지도 146

[그림 16] 구간①의 언어네트워크 지도 147

[그림 17] 구간②의 언어네트워크 지도 148

[그림 18] 구간③의 언어네트워크 지도 149

[그림 19] 전체 구간의 감성분석 결과 150

[그림 20] 전체 구간의 감성분석 결과 워드클라우드 150

[그림 21] 구간①의 감성분석 결과 151

[그림 22] 구간①의 감성분석 결과 워드클라우드 152

[그림 23] 구간②의 감성분석 결과 153

[그림 24] 구간②의 감성분석 결과 워드클라우드 153

[그림 25] 구간③의 감성분석 결과 155

[그림 26] 구간③의 감성분석 결과 워드클라우드 155

[그림 27] LDA 도식화 162

[그림 28] Coherence score 수식 164

[그림 29] 2023년도 최적 토픽 개수 164

[그림 30] 2024년도 최적 토픽 개수 165

[그림 31] 2023년도 LDA Intertopic Distance Map 166

[그림 32] 2023년도 LDA 시각화 167

[그림 33] 2024년도 LDA Intertopic Distance Map 168

[그림 34] 2024년도 LDA 시각화 171

[그림 35] 2023년도 수립 장기 계획 보고서 동시출현 네트워크 시각화 176

[그림 36] 2024년도 전망 보고서 동시출현 네트워크 시각화 180

[그림 37] 사전 기반 분석 흐름도 189

[그림 38] 기계학습 감성분석 흐름도 190

[그림 39]/[그림 40] 2023년 문서별 키워드 분포 196

[그림 40]/[그림 41] 2024년 문서별 키워드 분포 202

[그림 41]/[그림 42] 최근 10년간 R&D 예산과 R&D 성과 추이 204

[그림 42]/[그림 43] 글로벌 인력지도 예시 209

[그림 43]/[그림 44] "혁신적ㆍ도전적 R&D"를 통한 국가 R&D 생태계 선순환 시스템 223

[그림 44]/[그림 45] 비전 및 추진전략 225

[그림 45]/[그림 46]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협의체 구축 226

[그림 46]/[그림 47] 주요 전문기관 내 혁신도전형 R&D 전담조직 지정 운영 226

[그림 47]/[그림 48] 혁신도전형 R&D 사업 투자 목표 설정 227

[그림 48]/[그림 49] SPRIND 연도별 예산 분포 243

[그림 49]/[그림 50] SPRIND Challenge 단계별 프로세스 247

[그림 50]/[그림 51] SPRIND 구조 248

[그림 51]/[그림 52] SPRIND 감독이사회 및 경영진 명단(현 직위) 249

[그림 52]/[그림 53] 영국 과학기술 주무부처의 변화 269

[그림 53]/[그림 54] 영국 연구개발 투자의 주요 흐름도(2019년 기준)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