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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방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IIT) 2024-03-07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월 7일 「초격차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경제성장률 둔화 및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나 홀로'보다는 효과적인 교류를 통한 전략적 글로벌 기술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음

□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의 기술 무역수지는 44억달러 적자로, 2001년 통계 작성 이후 적자가 지속한 것으로 나타남. 2021년 한국의 국가 총연구개발비는 명목 PPP(구매력 평가) 기준 1천196억달러로 미국의 1/7, 중국의 1/6 수준에 불과했고, 과학기술 연구 인력 부족 인원은 2019∼2023년 800명에서 2024∼2028년 4만7천명으로 약 60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임

□ 한국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 대비 글로벌 기술협력이 부진한 상황임. 2020년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국외협력 논문은 총 27,281건으로, 이는 미국의 1/8, 중국의 1/6 수준임. 또한, 국가별 총연구개발비 중 해외 재원의 비중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0.3%에 불과하며 36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함

□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3P 전략'
① 국내 협력 거점 구축 (Platform 전략): 핵심역량 내재화를 위해 글로벌 기술협력 거점인 ‘국제 선진기술 공동개발 허브’를 국내에 구축
② 기술협력 친화적 제도 운영 (Policy 전략): 거버넌스·규제·통계 등의 제도를 글로벌 기술협력이 용이한 방향으로 개선
③ 협력 대상국의 전략적 선정 (Partnership 전략): 글로벌 공동연구는 상당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뢰기반을 형성하고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

[출처] 한국무역협회
'2022년 한국 기술 무역수지 44억달러 적자…원천기술 부족' (2024.03.07.)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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