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동시에 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세수 감소 등에 직면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수립되는 지역발전협약을 도입하였고, 이 협약에 근거한 신산업 분야 사업에 정부재원을 투입하는 등 지역의 산업구조 전환에 노력을 기울임.
□ 우리나라는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2022 ~ 2036 )」 에 따라 2036 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 기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폐쇄에 따른 보상과 고용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석탄발전 폐지지역의 일자리 및 산업구조 전환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프랑스의 지원 정책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관련 정책 설계 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정리하였음.
목차
목차 1
프랑스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정책 / 안지원 1
I. 시작하며 1
II.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제도 2
1. 전환 대상 석탄화력발전소 및 인력 현황 2
2.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관련법 및 주요 내용 3
3.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제도 현황 3
III.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예산 추이 6
IV. 맺으며 7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