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22년 제정한 IRA의 조문별 구체적인 하위 규정을 발표하면서 실행안이 구체화 되고 있다. 그동안 발표된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세부지침 등을 분석하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정책과제로 업스트림 공급망 활성화, 설비투자 촉진, R&D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미국 IRA의 개요
2. 전기차 관련 IRA 정책과 평가
(1) 전기차에 대한 IRA 규정 분석
(2) 평가
3. 향후 정책과제
(1) 업스트림 공급망 확보 노력
(2) 설비투자 촉진 지원
(3) R&D 촉진
4. 마무리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