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국방부는 2024년 2월 14일 미 펜타곤에서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
- 워싱턴선언에서 한미 NCG 설립 합의(2023.4.), NCG 설립(2023.7.) 이후 진행된 양국 간 대북 확장억제 강화논의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줌
- 일체형 확장억제에 대한 양국의 ‘의지’와 이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는‘범부처 포괄적 메커니즘’으로 속도감 있게 진화하고 있음
- 양국은 2024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 및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위기 시 핵사용에 대한 실행계획(action plan)도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임
□ NCG의 실행력 강화 움직임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
- 북한 : 다양한 저강도-고강도 도발을 통해 공세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큼
- 일본 : NCG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 일본의 NCG 관련 직간접적 참여가 고려될 수 있음
- 중국 : 지난해부터 NCG에 대한 우려와 경계의 입장 견지. NCG 관련 비판 수위를 높일 수 있고, 특히 핵기반 시나리오를 통한 연합훈련을 진행할 8월 UFS 시 강도 높게 비난할 가능성이 있음
□ 정책적 고려 사항
- NCG 협의 사항의 안정적 운영 중심축은 한미 양국 간 핵기반 연합훈련, 공동 목표 하에 임무와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상호운용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함
-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흔들림 없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함
- NCG에 기반한 핵기획 및 운용 훈련의 지속․발전은 공고한 제도적 틀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
- 워싱턴선언에서 한미 NCG 설립 합의(2023.4.), NCG 설립(2023.7.) 이후 진행된 양국 간 대북 확장억제 강화논의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줌
- 일체형 확장억제에 대한 양국의 ‘의지’와 이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는‘범부처 포괄적 메커니즘’으로 속도감 있게 진화하고 있음
- 양국은 2024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 및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위기 시 핵사용에 대한 실행계획(action plan)도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임
□ NCG의 실행력 강화 움직임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
- 북한 : 다양한 저강도-고강도 도발을 통해 공세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큼
- 일본 : NCG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 일본의 NCG 관련 직간접적 참여가 고려될 수 있음
- 중국 : 지난해부터 NCG에 대한 우려와 경계의 입장 견지. NCG 관련 비판 수위를 높일 수 있고, 특히 핵기반 시나리오를 통한 연합훈련을 진행할 8월 UFS 시 강도 높게 비난할 가능성이 있음
□ 정책적 고려 사항
- NCG 협의 사항의 안정적 운영 중심축은 한미 양국 간 핵기반 연합훈련, 공동 목표 하에 임무와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상호운용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함
-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흔들림 없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함
- NCG에 기반한 핵기획 및 운용 훈련의 지속․발전은 공고한 제도적 틀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
목차
‘핵기반 동맹(nuclear-based alliance)’으로의 본격화 준비 1
북한의 반발, 일본의 관심, 중국의 우려와 경계 3
정책적 고려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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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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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협의그룹(NCG) 프레임워크 수립 의미와 북한 및 주변국 대응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