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함. 올해는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를 비전으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 비전의 네 가지 핵심 과제
1.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ㅇ 의대 입학정원 확대, 교육·수련 혁신 등을 통한 의료인력을 확충
ㅇ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와 네트워크 정비
ㅇ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인과 환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ㅇ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집중 지원
2.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ㅇ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를 위해 위기알림 앱, AI 상담시스템 등 ICT·AI를 적극 활용, 부처·지방·민간과의 협력 확대
ㅇ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등 대폭 인상, 노인일자리 규모 백만 개 이상 확대
ㅇ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보장
ㅇ 사회적 고립발굴 시스템부터 안부 확인, 생활 지원, 관계망 형성까지 촘촘한 예방체계 구축
3.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 확충
ㅇ 국민 부담이 큰 간병비를 경감하기 위해 급성기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개선해 지원 대상 확대
ㅇ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4월부터 시행
ㅇ 간병서비스 품질 관리와 기술 활용을 강화해 질 높은 간병 시장 창출
ㅇ 가족돌봄·고립은둔·자립준비청년의 공정한 기회와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전담 지원체계 구축
ㅇ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되는 통합지원체계 마련
ㅇ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돌봄 시행
4.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ㅇ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과 가임력 검사 지원 강화
ㅇ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확대를 통한 양육비 지원
ㅇ 2세 미만 입원비 본인부담 면제 등소아·산모 의료비 경감, 보육 인프라 확충 등 유보통합 차질 없이 준비
ㅇ 연금개혁 지속 추진을 위해 후속 논의구조 마련 및 국회 공론화 지원
ㅇ 과감한 바이오헬스 투자를 위한 한국형 ARPA-H,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 적극 시행
ㅇ 수출 반등을 위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ㅇ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 추진
[출처]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 ｢2024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 (2024.03.2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 비전의 네 가지 핵심 과제
1.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ㅇ 의대 입학정원 확대, 교육·수련 혁신 등을 통한 의료인력을 확충
ㅇ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와 네트워크 정비
ㅇ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인과 환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ㅇ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집중 지원
2.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ㅇ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를 위해 위기알림 앱, AI 상담시스템 등 ICT·AI를 적극 활용, 부처·지방·민간과의 협력 확대
ㅇ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등 대폭 인상, 노인일자리 규모 백만 개 이상 확대
ㅇ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보장
ㅇ 사회적 고립발굴 시스템부터 안부 확인, 생활 지원, 관계망 형성까지 촘촘한 예방체계 구축
3.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 확충
ㅇ 국민 부담이 큰 간병비를 경감하기 위해 급성기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개선해 지원 대상 확대
ㅇ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4월부터 시행
ㅇ 간병서비스 품질 관리와 기술 활용을 강화해 질 높은 간병 시장 창출
ㅇ 가족돌봄·고립은둔·자립준비청년의 공정한 기회와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전담 지원체계 구축
ㅇ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되는 통합지원체계 마련
ㅇ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돌봄 시행
4.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ㅇ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과 가임력 검사 지원 강화
ㅇ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확대를 통한 양육비 지원
ㅇ 2세 미만 입원비 본인부담 면제 등소아·산모 의료비 경감, 보육 인프라 확충 등 유보통합 차질 없이 준비
ㅇ 연금개혁 지속 추진을 위해 후속 논의구조 마련 및 국회 공론화 지원
ㅇ 과감한 바이오헬스 투자를 위한 한국형 ARPA-H,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 적극 시행
ㅇ 수출 반등을 위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ㅇ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 추진
[출처]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 ｢2024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 (2024.03.2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목차
Ⅰ. 추진 성과와 평가 1
Ⅱ. 정책추진 여건 및 방향 2
Ⅲ. 핵심 추진과제 4
1.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4
2.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8
3.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 확충” 11
4.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15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