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 및 남북관계는 진보와 보수 정권의 변화에 따라 매우 큰 정책 변화를 경험하였음
-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와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대북정책의 주류 담론으로 등장하는 데 기여함
-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의 ‘선(先)비핵화정책’은 북핵문제가 남북관계 개선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전제 조건임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함
- 큰 틀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의 필요성이라는 정책적 일관성도 있었지만, 구체적 내용과 실행과정에서는 매우 큰 차이점을 보임
□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 및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통한 대북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북한 및 남북관계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연구를 위해 행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의 학회를 중심으로 연구 플랫폼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아래의 네 가지 연구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첫째, 남북합의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 둘째,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파리협정 준수를 위한 남북 산림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 셋째,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 식량 생산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 넷째, 세계적 차원의 전염병 확산에 따른 남북 보건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와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대북정책의 주류 담론으로 등장하는 데 기여함
-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의 ‘선(先)비핵화정책’은 북핵문제가 남북관계 개선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전제 조건임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함
- 큰 틀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의 필요성이라는 정책적 일관성도 있었지만, 구체적 내용과 실행과정에서는 매우 큰 차이점을 보임
□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 및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통한 대북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북한 및 남북관계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연구를 위해 행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의 학회를 중심으로 연구 플랫폼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아래의 네 가지 연구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첫째, 남북합의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 둘째,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파리협정 준수를 위한 남북 산림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 셋째,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 식량 생산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 넷째, 세계적 차원의 전염병 확산에 따른 남북 보건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