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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교육개혁의 추진과 AI 디지털교육 정책의 과제 30

1. 현 정부의 교육개혁과 미래인재양성 정책의 개요 30

가. 미래인재와 교육개혁 30

나. 2023년 교육개혁 추진계획 30

다. 교육개혁 핵심정책 중 미래인재양성 주요 정책 32

2.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정책 37

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37

나. 2022년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39

다. 디지털기반 교육혁신방안 41

라. 에듀테크 진흥방안 43

3. 인재양성 및 디지털교육 관련 법령 44

가. 인재양성 관련 법률 45

나. 디지털교육 관련 법률 48

다. 디지털교과서 관련 법령 52

4. 인재양성 및 디지털교육 정책의 주요 쟁점 54

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및 법적 근거 마련 54

나. AI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적용 기간 58

다. AI 디지털교육에 관한 교원 양성 및 연수 60

라. AI 디지털교육 활성화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 및 사교육비 우려 61

5. 향후 과제 63

가. 미래인재양성 법제 정비 및 인재양성 정책 총괄ㆍ평가 63

나. 촉박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ㆍ적용 기간 등에 따른 실용적인 대응 전략 마련 64

다. AI 디지털교육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행ㆍ재정 지원 강화 65

라. AI 디지털교육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실용적인 대책 마련 67

Ⅱ. 고등ㆍ평생교육 미래인재양성 정책과 향후 과제 70

1. 고등ㆍ평생교육 인재양성 법령 70

가. 고등교육 관련 법령 70

나. 인재양성 관련 법령 71

2. 고등ㆍ평생교육 미래인재양성 정책 74

가.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 74

나. 디지털 인재 양성방안 78

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82

3. 고등ㆍ평생교육 미래인재양성 관련 쟁점 88

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부재 88

나. 인재양성 체계 미흡 90

다. 지방대학의 인재양성 기반 부족 91

4. 고등ㆍ평생교육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과제 92

가.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양성 추진 92

나. 인재양성 체계 구축 93

다. 지방대학의 인재양성 기반 구축 95

Ⅲ. 교육재정과 미래인재양성의 과제 98

1. 교육재정 현황 98

가. 교육분야 예산 98

나. 시기별 미래인재양성 중점 추진 사업 99

2.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재정 주요 쟁점 107

가. 초ㆍ중등 공교육의 교육 격차 심화 및 사교육비 증가 107

나. 교육 부문간 재원 불균형 및 초ㆍ중등 교육재정의 변동성 확대 110

3.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재정 과제 115

가. 교원 AI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위한 세부 전략 수립 및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 마련 필요 115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118

Ⅳ. 주요국의 미래인재양성 정책 및 교육개혁 동향 124

1. 서론 124

2. 주요국의 미래인재양성 정책 및 교육개혁 동향 127

가. 한국의 미래인재양성 정책과 개혁 동향 127

나. 미국의 미래인재양성 정책과 개혁 동향 132

다. 독일의 미래인재양성 정책과 개혁 동향 139

라. 핀란드의 미래인재양성 정책과 개혁 동향 147

마. 일본의 미래인재양성 정책과 개혁 동향 154

바. 싱가포르의 미래인재양성 정책과 개혁 동향 162

3. 주요 국가별 사례를 통한 시사점과 전략과제 탐색 168

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비전 탐색과 설정 169

나. 미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축적 자산으로 교사의 역할 재정립과 교사 지원정책 재정비 178

다. 공유ㆍ연계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학교 공간 변화 187

라. 디지털 시대 핵심 기초 역량 중심 교과과정 개편과 평가 혁신 191

마. 지역 주도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혁신과 책임 및 권한 재배분 197

참고문헌 202

판권기 218

[표 Ⅰ-1]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의 지원 분야 및 대학 37

[표 Ⅰ-2] AI 디지털교과서 추진체계 및 일정 43

[표 Ⅰ-3] 교육부 주관 정부위원회 중 폐지ㆍ통합 대상 위원회 55

[표 Ⅰ-4] 직업교육 관련 법률의 지원대상 및 적용기관 등의 비교 57

[표 Ⅱ-1]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과제와 주요 내용 75

[표 Ⅱ-2]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관련 분야별 과제 83

[표 Ⅱ-3] 반도체특성화대학의 특성화 분야 및 인재양성 방식 85

[표 Ⅱ-4]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의 지원 유형 및 분야 86

[표 Ⅲ-1] 2018~2024년 교육 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 98

[표 Ⅲ-2]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보급의 소요 예산 추이 99

[표 Ⅲ-3] 디지털 인프라 확충 지원 관련 사업 현황 100

[표 Ⅲ-4] 2023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관련 예산 현황 101

[표 Ⅲ-5] 2019년 대학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현황 102

[표 Ⅲ-6]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 현황 103

[표 Ⅲ-7]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현황 104

[표 Ⅲ-8] 대학재정지원사업의 RISE 개편 방향 106

[표 Ⅲ-9] 교과별 '1수준(기초학력 미달)' 비율 107

[표 Ⅲ-10] 교육 분야 부문별 재원 배분: 2015~2023년 110

[표 Ⅲ-11] 교육 분야 투자계획: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111

[표 Ⅲ-12] OECD 국가 정부총지출 중 교육 지출 비중 111

[표 Ⅲ-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학령인구 추이: 2013~2023년 112

[표 Ⅲ-14] OECD 국가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13

[표 Ⅲ-15] 학교급별 교사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비교 114

[표 Ⅲ-16]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현황 116

[표 Ⅲ-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에 활용한 OECD 국가 초ㆍ중등 교육재정 지표 120

[표 Ⅲ-18] OECD 국가의 학생 1인당 초중등 교육재정 정부지출액을 적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1

[표 Ⅲ-19] OECD 국가의 정부 총지출 대비 초중등 교육재정 지출 비중을 적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2

[표 Ⅲ-20] 정부의 2023~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 123

[표 Ⅳ-1] 미국의 'Raise the Bar' 이니셔티브 목표와 전략 134

[표 Ⅳ-2] '디지털 협약' 사업 내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 143

[표 Ⅳ-3] 핀란드 '교육ㆍ훈련 부문 디지털화를 위한 지침 2027' 목표 148

[표 Ⅳ-4] 핀란드 국가 단위 교육행정기관 주요 권한과 역할 150

[표 Ⅳ-5] 핀란드 '교사교육 개발안 2022-2026' 내 주요 목표 152

[표 Ⅳ-6] 핀란드 교육육문화부 예산 추이(2022-2023년) 154

[표 Ⅳ-7] 일본의 교육행정구조와 역할 분담 158

[표 Ⅳ-8] 일본의 교원 양성 및 연수 정책의 개편 동향 160

[표 Ⅳ-9] 2023년 일본 교육정책별 예산 배분 현황(일부) 162

[표 Ⅳ-10] 싱가포르 'EdTech Plan(2020-2030)' 주요 목표와 전략 163

[그림 Ⅰ-1] 현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31

[그림 Ⅱ-1]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의 5대 핵심분야 84

[그림 Ⅲ-1] 2023년 글로컬대학 재원 관련 대학예산지원 방식 개편 105

[그림 Ⅲ-2] 초ㆍ증등 학령인구와 사교육비 추이: 2013~2022년 108

[그림 Ⅲ-3] 사교육 참여율ㆍ월평균 사교육비ㆍ사교육 수강목적 현황(2022년) 109

[그림 Ⅲ-4] 소득별ㆍ지역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022년) 109

[그림 Ⅲ-5] AI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 117

[그림 Ⅳ-1] 주요국의 미래인재양성 정책 및 교육개혁 동향 분석 틀 126

[그림 Ⅳ-2] 교육부의 4대 개혁 분야 10대 핵심 정책 주요 내용 127

[그림 Ⅳ-3] 하이테크-하이터치 교육 실현 핵심 주체인 교사 186

[그림 Ⅳ-4] 독일 국가교육플랫폼 'Nationale Bildungsplattform' 모식도 188

[그림 Ⅳ-5] 디지털 핵심역량 중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강조 193

[그림 Ⅳ-6] OECD 국가 청소년 디지털 러티러시 비교와 우리나라 위상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