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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1. 연구배경 및 목적 10

1-2. 연구의 성격과 범위 12

1-3. 연구의 추진체계 15

Ⅱ.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위한 현황 16

2-1. 일반현황 17

2-1-1. 부울경 지방자치단체의 개별현황 17

2-1-2. 부울경 지방자치단체의 연계현황 20

2-2. 경제현황 22

2-1-1. 부울경 지방자치단체의 개별현황 22

2-1-2. 부울경 지방자치단체의 연계현황 28

2-3. 지방위기와 지방소멸 31

Ⅲ.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의 경과 36

3-1. 국가균형발전 37

3-1-1.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37

3-1-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39

3-2. 부울경 국가균형발전 경과과정 43

Ⅳ. 세계 메가시티 일반현황 47

4-1. 메가시티란? 48

4-2. 주요 국가의 현황 52

1) 영국 52

2) 프랑스 54

3) 독일 56

4) 미국 59

Ⅴ. 동북아시아 광역도시와 메가시티 리전(Region) 61

5-1. 중국 62

5-1-1. 징진지 발전계획(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64

5-1-2. 장강 발전계획(상하이, 장쑤성, 안후이성) 66

5-1-3. 주장 발전계획(홍콩,마카오,광둥성) 68

5-2. 일본 70

5-2-1. 간사이 광역연합계획 81

5-2-2. 수도권 광역지방계획 89

5-2-3. 주쿄권 광역지방계획 97

5-2-4. 규슈권 광역지방계획 104

Ⅵ. 부울경 특별연합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비교분석 113

6-1. 부울경 3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실리와 명분 114

6-2.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위상과 세계적 추세 121

Ⅶ.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핵심과제와 미래비전 122

7-1. 핵심과제 및 혁신역량 지표와 평가 123

7-2. 국가 예산 전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확보 126

7-3. 세계적 초광역 해양경제도시 부울경 128

Ⅷ.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법제와 조례 등 130

8-1. 지방자치법 131

8-2. 국토기본법 132

8-3. 국가균형발전법 133

8-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134

8-5.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조례 135

8-6. 공동결의안, 규칙, 규정 136

8-7.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사업평가 체계와 예산 137

Ⅸ. 결론 143

국내문헌 146

해외문헌 147

[참조 1]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제도의 체계(일본) 149

판권기 151

표 3-1. 균형발전정책의 유형과 내용 39

표 3-2.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특징 40

표 3-3. 균특법과 정책방향 43

표 3-4. 5개년 계획과 정책방향 43

표 4-1. 메가시티의 발자취 50

표 4-2. SANDAG 주요 프로젝트 60

표 5-1. 장강 권역별 핵심산업 67

표 5-2. 주장 주요도시의 기능분담 69

표 5-3. 국토형성계획법 74

표 5-4. 지방정비국 관할구역 80

표 5-5. 간사이 광역연합 조직표 82

표 5-6. 오사카ㆍ간사이 2025엑스포 82

표 5-7. 간사이광역연합 구성의 변경추이 84

표 5-8. 분담사무 85

표 5-9. 광역사무 및 정책기획조정 86

표 5-10. 새로운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골자) 개요① 93

표 5-11. 새로운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골자) 개요② 94

표 7-1. 부울경 핵심사업 123

표 7-2. 부울경 혁신역량 지표 125

표 7-3.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국비대응단 구성운영 126

표 7-4. 지역간 협력권의 재설정 및 관련 규정 개선안 127

표 8-1. 간사이광역연합의 행정평가표(2021년) 138

표 8-2.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예산내역 138

표 8-3. 간사이광역연합 세입구조(2021년) 139

표 8-4. 간사이광역연합 지출구조(2021년) 141

그림 2-1. 부산광역시 구역도 17

그림 2-2. 울산광역시 구역도 18

그림 2-3. 경상남도 구역도 19

그림 2-4. 부울경 구역도 20

그림 2-5. 부울경 도심권 규모 21

그림 2-6. 부산광역시 산업활동 동향 23

그림 2-7. 울산광역시 산업활동 동향 25

그림 2-8. 경상남도 산업활동 동향 27

그림 2-9. 전국 GRDP 순위 28

그림 2-10. 전국 경제 성장률 및 1인당 주요지표 28

그림 2-11. 2021년 지역소득 29

그림 2-12. 출산아 합계출산율 추이 32

그림 2-13. 수도권으로 모이는 지방인구 33

그림 2-14. 수도권 인구 순이동 34

그림 3-1. 주요지표의 수도권, 비수도권 비교 40

그림 3-2.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수립 절차 40

그림 3-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 목표, 전략 및 과제 41

그림 4-1. 2050 세계도시 인구 현황 48

그림 4-2. 메가시티 권역 49

그림 4-3. 2030년 전세계 메가시티 전망 49

그림 4-4. GMCA로고 및 권역도/사진 52

그림 4-5. Grand Paris 로고 및 권역도/사진 54

그림 4-6. Grand Paris 권역별 기능 55

그림 4-7. Region Stuttgart로고 및 권역도/사진 56

그림 4-8. Region Stuttgart 협력조직 57

그림 4-9. SANDAG로고 및 권역도/사진 59

그림 5-1. 중국 대표 개발지역 현황 62

그림 5-2. 징진지 로고 및 권역도/사진 64

그림 5-3. 징진지 권역계획 및 기능분담 65

그림 5-4. 장강 로고 및 권역도/사진 66

그림 5-5. 장강 개발 주요지표 67

그림 5-6. 주장 로고 및 권역도/사진 68

그림 5-7. 주장 5대분야 30개 중점산업 69

그림 5-8. 광역연합과 시, 군, 구의 역할분담 71

그림 5-9. 설치수속 72

그림 5-10. 국토만들기의 발자취 76

그림 5-11. 전국계획과 광역지방계획 79

그림 5-12. 일본 광역지방계획도 79

그림 5-13. 간사이 로고 및 권역도/사진 81

그림 5-14. 수도권 광역지방계획 로고 및 권역도/사진 89

그림 5-15. 핵심 5개 프로젝트 90

그림 5-16. 도쿄 환상순환도로망 90

그림 5-17. 쥬쿄권 광역지방계획 로고 및 권역도/사진 97

그림 5-18. 쥬쿄권 핵심개발권역 사진 98

그림 5-19. 쥬쿄권 광역지방계획 권역도 99

그림 5-20. 쥬쿄권광역인프라 맵 99

그림 5-21. 큐슈권 광역지방계획 로고 및 권역도/사진 104

그림 5-22. 규슈권 해안축 구상 및 규슈링 네트워크 106

그림 6-1. 부울경 현황분석 및 문제점 119

그림 6-2. 일본 나라현의 사례로 본 불참가 사유 119

그림 7-1. 부울경 핵심과제 123

그림 7-2. 부울경 연대를 통한 관광산업 시너지효과 124

그림 7-3. 메가시티의 GDP성장율 128

그림 7-4. 부울경 해양경제 특화산업 육성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