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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Ⅱ. 초광역협력의 의의와 법적 근거 13

1. 초광역협력의 의의 13

가. 초광역협력의 의미 13

나. 초광역협력의 필요성과 한계 16

2. 초광역협력 관련 법적 근거 18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및「국토기본법」 18

나. 「지방자치법」 21

Ⅲ.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25

1. 정권별 초광역협력 정책 25

가. 노무현 정부 25

나. 이명박 정부 26

다. 박근혜 정부 29

라. 문재인 정부 30

마. 소결 32

2. 지역별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35

가. 전국 현황 35

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38

Ⅳ. 해외 주요국 사례 43

1. 영국 43

가. 개요 43

나. 광역맨체스터연합기구 44

2. 독일 48

가. 개요 48

나.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 49

3. 일본 54

가. 개요 54

나. 간사이광역연합 55

4. 시사점 62

Ⅴ. 향후 과제 65

1. 합리적인 초광역협력사무의 선정 65

2.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추진기구 설립 및 운영 67

3. 초광역협력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68

4. 초광역권 육성 계획의 역할 및 위상 정립 70

Ⅵ. 결론 73

참고문헌 76

판권기 87

[표 1] 초광역협력 현황과 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12

[표 2] 초광역적 공간구조에 대한 학술적 논의 13

[표 3] 초광역 관련 용어 15

[표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국토기본법」개정의 주요 내용 18

[표 5]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권계획 비교 20

[표 6] 이명박 정부의 3차원 지역발전 방안 26

[표 7] 이명박정부 5+2 광역경제권 27

[표 8] 초광역협력 공간별 유형 31

[표 9] 초광역협력 지원방안 32

[표 10] 정권별 초광역협력정책 비교 34

[표 11] 대구ㆍ경북 초광역협력 추진전략 36

[표 12] 충청권 초광역협력 추진전략 37

[표 13]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목표 및 핵심과제 40

[표 14] 지역별 초광역협력 특징 42

[표 15] 광역맨체스터연합기구(GMCA)의 일반 예산 47

[표 16]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 세입 현황(2022년) 52

[표 17]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 세출현황(2022년) 54

[표 18] 2022년도 간사이 광역연합 세입 현황(당초예산) 60

[표 19] 2022년도 간사이 광역연합 세출 현황(당초예산) 61

[표 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 71

[표 21] 각 권역별 계획유형 72

[그림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절차 22

[그림 2] 부울경 특별연합 공간구조(안) 39

[그림 3] 광역맨체스터연합기구(GMCA)의 조직도 45

[그림 4]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의 조직 50

[그림 5] 간사이광역연합 조직도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