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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aliation and Resilience : China’s Economic Statecraft in a Taiwan Crisis
(보복과 저항 : 대만 위기에 대한 중국의 경제정책)

Atlantic Council, Rhodium Group 2024-04-01

□ 미국 국제분야 전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미국 컨설팅업체 로디엄그룹과 공동으로 4월 2일 「보복과 저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는 대만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해 미국 등 서방 중심의 주요 7개국(G7)이 중국 제재에 나설 경우, G7과 중국 모두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손해를 입게될 것이라고 전망함

□ 보고서는 G7 회원국들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긴장 상황을 '보통' 과 '고조' 등 2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중국에 대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 연구진들은 중국 제재에 대해 ”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전쟁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평가함

□ 연구진은 G7이 제재에 나설 경우 중국이 가장 우선 고려할 반격 조치로는 자국산 제품의 수출제한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특히 중국이 경쟁력을 가진 희토류, 청정에너지 제품, 의약품 원료 등의 제품에 대해 수출과 운송을 제한한다면, 관련국에 더 큰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출처] ”대만 위기로 G7이 中 제재한다면 모두에게 천문학적 손해될 것” (2024.04.02.) / 연합뉴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3
Chinese Economic Statecraft in a Taiwan Crisis: Tools and Applications  6
Access to Chinese Markets 8
China in the Global Economy 21
China’s Capacity to Circumvent Financial Sanctions and G7 Economic Statecraft  32
Using International Renminbi Networks to Circumvent Sanctions 33
Current Scope of Renminbi Internationalization 34
Policy Constraints on Expansion of Renminbi Financial Networks 44
Responding to G7 Economic Statecraft in a Crisis 45
Assessing China’s Capacity to Respond to G7 Statecraft 49
The Impact on Trade and FDI 49
Financial Statecraft and Consequences 50
Preventing Escalation in Economic Warfare 50
Appendix 1: China’s Formal Economic Statecraft Toolkit 52
Authors 53
Acknowledgments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