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08 년부터 의사 부족 및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의대 지역 정원제'를 정식으로 도입함. 의사 부족이 심각한 지역에 입학 정원을 증원하는 형태로 지역 정원제가 도입되었으며, 2023 년 기준 전체 80 개 의과대학 중 71 개 대학에서 지역 정원제를 도입하여 운용함. 지역 정원제를 통해 선발한 학생수는 2023 년 1,770 명으로 의대 총정원의 19.1 % 에 달하며, 지방활성화 차원에서 의대뿐만 아니라 사범대학 등 다양한 전공으로 지역 정원제를 확대하는 추세임. 의사 증원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로 첨예한 대립 국면에 놓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 변화 추이와 일본 정부의 지역 정원제 운용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도서관)
(출처: 국회도서관)
목차
목차 1
일본의 의대 정원 증가와 지역 정원제 / 구혜경 1
I. 시작하며 1
II. 일본의 의대 정원 및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 2
1. 의대 입학 정원 현황 2
2.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 2
III. 일본의 지역 정원제 운용 현황 3
1. 지역 정원제의 개요 3
2. 니가타현의 운용 사례 4
IV. 지역 정원제의 평가 및 과제 6
V. 맺으며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