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된 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보고함. 정부는 정책 패키지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주요 내용
➢ 의료인력 확충
ㅇ 20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하여 2006년 이후 동결된 의과대학 정원(현재 3058명)을 2025년부터 증원
ㅇ 의대 교육 및 수련환경 개선
➢ 지역의료 강화
ㅇ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 공공병원 집중 육성
ㅇ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 추진
ㅇ 의대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현 40% 수준에서 80%수준까지 확대
ㅇ 지역·필수의료에서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ㅇ 의료인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등을 명시한 '특례법 제정' 연내 추진
ㅇ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강화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ㅇ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투자해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
ㅇ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하여 지원
[출처]
벼랑 끝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살린다 (2024.02.01.) / 보건복지부
정부,의대 증원·지역의사 도입…‘공공의료 확대’는 빠졌다 (2024.02.01.) / 경향신문
비수도권 의대,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 최대 80%로 늘린다 (2024.02.01.) / 한국경제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주요 내용
➢ 의료인력 확충
ㅇ 20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하여 2006년 이후 동결된 의과대학 정원(현재 3058명)을 2025년부터 증원
ㅇ 의대 교육 및 수련환경 개선
➢ 지역의료 강화
ㅇ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 공공병원 집중 육성
ㅇ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 추진
ㅇ 의대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현 40% 수준에서 80%수준까지 확대
ㅇ 지역·필수의료에서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ㅇ 의료인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등을 명시한 '특례법 제정' 연내 추진
ㅇ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강화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ㅇ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투자해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
ㅇ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하여 지원
[출처]
벼랑 끝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살린다 (2024.02.01.) / 보건복지부
정부,의대 증원·지역의사 도입…‘공공의료 확대’는 빠졌다 (2024.02.01.) / 경향신문
비수도권 의대,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 최대 80%로 늘린다 (2024.02.01.) / 한국경제
목차
I. 추진 배경 1
II. 추진 방향 3
III. 핵심 과제 4
IV. 추진 계획 19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