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발표함
□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분야별 간담회, 각종 협의체 논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20여 차례 이상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증․응급 분야, 저출산으로 기반이 위협받는 분만․소아진료 분야가 가장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 한 바 있음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22.12.8)
□ 「필수의료 지원대책」 추진과제
(출처 : 필수의료 지원대책 :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 보건복지부)
□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분야별 간담회, 각종 협의체 논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20여 차례 이상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증․응급 분야, 저출산으로 기반이 위협받는 분만․소아진료 분야가 가장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 한 바 있음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22.12.8)
□ 「필수의료 지원대책」 추진과제
(출처 : 필수의료 지원대책 :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 보건복지부)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수립 배경 3
Ⅱ. 필수의료 현황 진단 4
Ⅲ. 추진과제 9
1.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10
2.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19
3.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26
[참고 1] 필수의료 지원대책 10대 주요 과제 30
[참고 2] 주요 문제 상황별 개선대책 31
[참고 3] 국민이 체감하는 기대효과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