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향후 보건의료정책 중점 추진방향 3

1. 정책 평가 4

2. 정책 방향 4

3. 정책 과제 5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 6

Ⅰ. 추진 배경 7

Ⅱ. 현황 및 문제점 9

Ⅲ. 추진방향 10

Ⅳ. 추진과제 11

1. (의료공급) 의료적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ㆍ항목 재점검 11

2. (자격관리) 공정한 자격ㆍ부과제도 운영 16

3. (의료이용)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20

4. (재정관리)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혁신 23

Ⅴ. 제도ㆍ구조 개편방향 26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증ㆍ응급, 분만, 소아환자 중심으로 28

Ⅰ. 수립 배경 29

Ⅱ. 필수의료 현황 진단 30

Ⅲ. 추진과제 35

1.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36

2. 적정 보상 지급 (공공정책수가) 42

3.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48

Ⅳ. 국민이 체감하는 기대효과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