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함.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인식 아래, 관계부처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임
□ 「필수의료 혁신전략」 주요 내용
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 강화 → 중증 최종치료 지역완결 및 필수의료 공백 해소
▸(우수인력 확보) 필수분야 교수 정원 대폭 확대, 공공기관 총인건비 및 정원 등 제도 개선
▸(R&D 투자) 한국형 ARPA-H 필수의료 장기투자, 진료-연구 병행 지원, 산학협력단 설치
▸(공공정책수가) 중증‧응급 보상 강화, 필수진료센터 보상 강화 지속 확대
▸(인프라 첨단화) 노후 의료 시설‧장비 개선 지원 확대,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재원 확보
-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 인력‧병상 즉각 대응체계 확립,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연계‧협력 강화로 대응 기반 확충
②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 필수의료 패키지)
③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 강화 → 지역‧필수의료 혁신 집중 지원
-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교육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긴밀 연계 및 진료‧연구‧교육 등 균형적‧획기적 발전 추진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필수의료 혁신전략」 주요 내용
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 강화 → 중증 최종치료 지역완결 및 필수의료 공백 해소
▸(우수인력 확보) 필수분야 교수 정원 대폭 확대, 공공기관 총인건비 및 정원 등 제도 개선
▸(R&D 투자) 한국형 ARPA-H 필수의료 장기투자, 진료-연구 병행 지원, 산학협력단 설치
▸(공공정책수가) 중증‧응급 보상 강화, 필수진료센터 보상 강화 지속 확대
▸(인프라 첨단화) 노후 의료 시설‧장비 개선 지원 확대,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재원 확보
-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 인력‧병상 즉각 대응체계 확립,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연계‧협력 강화로 대응 기반 확충
②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 필수의료 패키지)
③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 강화 → 지역‧필수의료 혁신 집중 지원
-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교육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긴밀 연계 및 진료‧연구‧교육 등 균형적‧획기적 발전 추진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추진 배경 2
Ⅱ. 분석ㆍ평가 3
Ⅲ. 추진 방향 7
Ⅳ. 핵심 과제 9
1.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9
2.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16
3. 추진 기반 강화 19
Ⅴ. 추진 계획 22
[참고] 국립대병원 현황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