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도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및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되, 불요 불급한 비과세 감면 신설은 억제하고 조세특례 적용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국세 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할 예정임. 또한 조세지출 특성에 맞게 관리대상 유형을 재분류하여 관리가능한 제도 위주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예산과의 중복지원에 대한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도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임
□ 기획재정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ㆍ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임
[출처]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확정 (2024.03.26.)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목차
표제지
목차
제1편 2024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3
Ⅰ. 조세지출 기본계획 개요 4
1. 조세지출 기본계획 법적 근거 4
2. 조세지출 기본계획 운영절차 4
Ⅱ. 조세지출 현황 및 성과평가제도 운용 실적 6
1. 23년 조세지출 현황 6
2. 23년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 운영 실적 9
Ⅲ. 2024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10
1. 조세지출 운영 여건 10
2. 조세지출 운영 목표 및 방향 11
3.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12
Ⅳ. 조세지출 성과관리 시행계획 15
제2편 2024년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 19
Ⅰ.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 제도 개요 20
1. 의의 20
2. 조세지출 건의서 20
3. 조세지출 평가서 21
Ⅱ. 24년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항목 22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