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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Ⅰ장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32

제1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32

1. 임의심층평가 검토배경 및 목적 32

2. 동 평가의 분석내용 및 방법 33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35

1. 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35

2. 제도의 주요내용 35

3. 제도의 운영현황 37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 쟁점 39

제1절 분석방법 39

1. 기초자료 분석 39

2. 타당성 분석 39

3. 효과성 분석 40

제2절 기초자료 분석 41

1. 연도별 신고현황 41

2. 동 제도의 실효세율 인하효과 56

3. 주요 국가의 유사 지원제도 비교 59

제3절 주요 쟁점 74

1. 저조한 활용도 74

2. 타당성 분석의 쟁점 75

3. 효과성 분석의 쟁점 75

제Ⅲ장 타당성 분석 77

제1절 개요 77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검토 79

1. 정부개입의 적절성 79

2. 정책수단의 적절성 81

제3절 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88

1. 정책목표의 적절성 88

2. 정책대상의 적절성 91

3. 제도운영의 적절성 96

4. 타 제도와의 중복성 106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109

제Ⅳ장 효과성 분석 111

제1절 개요 111

제2절 미국의 제도 및 관련 연구 113

제3절 한국의 영상콘텐츠 시장 116

1. 콘텐츠산업 현황 116

2. 영상콘텐츠산업 현황 119

제4절 제도 인식 조사 122

1. 조사대상 및 표본 122

2. 이용도 조사 결과 122

3. 제작투자 결정요인 124

4. 영상콘텐츠 제작 현황 125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에 대한 인식과의 비교 127

제5절 법인 사업자 분석 129

1. 원자료 129

2. 분석방법 132

3. 분석표본 133

4. 분석결과 134

5. 기업자료를 활용한 대안적 분석 136

제6절 개인 사업자 분석 140

1. 원자료 140

2. 분석방법 140

3. 분석표본 141

4. 분석결과 142

제7절 소결 144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46

제1절 종합평가 146

제2절 정책제언 148

참고문헌 150

[부록 1] 1997~2015년 미국의 주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154

[부록 2] 영상콘텐츠세액공제제도 인식조사 설문지 157

〈표 Ⅰ-1〉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개요 36

〈표 Ⅰ-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 추이 38

〈표 Ⅱ-1〉 영상콘텐츠 제작산업 관련 국세청 산업분류에 대한 설명 41

〈표 Ⅱ-2〉 국세청 제공 전체 표본수 43

〈표 Ⅱ-3〉 법인사업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현황 44

〈표 Ⅱ-4〉 기업 평균 수입금액 증가율 추이 47

〈표 Ⅱ-5〉 수혜/비수혜자: 평균 수입금액 대비 평균 과세표준 비율 추이 48

〈표 Ⅱ-6〉 수입금액 대비 부담세액 비율 49

〈표 Ⅱ-7〉 산출세액 기준 표면세율 50

〈표 Ⅱ-8〉 부담세액 기준 실효세율 51

〈표 Ⅱ-9〉 개인사업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현황 52

〈표 Ⅱ-10〉 수혜/비수혜자: 평균 수입금액 증가율 추이 53

〈표 Ⅱ-11〉 개인사업자 평균 수입금액 대비 평균 사업소득 비율 추이 53

〈표 Ⅱ-12〉 평균 수입금액 대비 평균 결정세액 비율 54

〈표 Ⅱ-13〉 산출세액 기준 표면세율 55

〈표 Ⅱ-14〉 결정세액 기준 실효세율 55

〈표 Ⅱ-15〉 법인사업자 공제감면에 의한 세부담 인하효과 56

〈표 Ⅱ-16〉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의 법인사업자 세부담 인하효과 57

〈표 Ⅱ-17〉 개인사업자 공제감면에 의한 세부담 인하효과 58

〈표 Ⅱ-18〉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의 개인사업자 세부담 인하효과 59

〈표 Ⅱ-19〉 미국의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지원제도 61

〈표 Ⅱ-20〉 캐나다의 유사지원제도 63

〈표 Ⅱ-21〉 호주의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지원제도 64

〈표 Ⅱ-22〉 뉴질랜드의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지원제도 66

〈표 Ⅱ-23〉 영국의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지원제도 68

〈표 Ⅱ-24〉 프랑스의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지원제도 69

〈표 Ⅱ-25〉 독일의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지원제도 70

〈표 Ⅱ-26〉 주요국의 제작단계별 공제대상 비용, 공제시기, 고정비용 조건 비교 71

〈표 Ⅲ-1〉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정책 수단으로서의 적정성 판단 기준 82

〈표 Ⅲ-2〉 영화진흥위원회 사업목록 85

〈표 Ⅲ-3〉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인지 여부 86

〈표 Ⅲ-4〉 국가별 열성적 이용자의 한류 콘텐츠 소비 비중 89

〈표 Ⅲ-5〉 한류영향계수 및 한류관광객 비중 추정결과(전종근ㆍ김승년, 2022) 90

〈표 Ⅲ-6〉 동 제도의 공제대상 내국인 91

〈표 Ⅲ-7〉 동 제도의 공제대상 영상 93

〈표 Ⅲ-8〉 영화 제작비 수준에 따른 동 제도의 공제효과 97

〈표 Ⅲ-9〉 주요국의 영상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 99

〈표 Ⅲ-10〉 동 제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비교 100

〈표 Ⅲ-11〉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중 콘텐츠 관련 기술 101

〈표 Ⅲ-1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관련) 101

〈표 Ⅲ-13〉 동 제도의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104

〈표 Ⅲ-14〉 한국영상위원회 및 지역영상위원회 영상제작 지원사업목록(2022년 6월 기준) 107

〈표 Ⅳ-1〉 콘텐츠산업 현황, 2020년 117

〈표 Ⅳ-2〉 산업별 서울-경기 매출액 집중도, 2010-2019년 121

〈표 Ⅳ-3〉 영상콘텐츠세액공제제도 이용 경험이 있는 기업: 업종별 123

〈표 Ⅳ-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이용 경험이 있는 기업: 업종별 127

〈표 Ⅳ-5〉 이용경험 있는 세액공제제도 128

〈표 Ⅳ-6〉 사업연도별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액, 2017-2019년 129

〈표 Ⅳ-7〉 공제감면 여부별 법인규모분류 130

〈표 Ⅳ-8〉 공제감면여부별 업종비중 130

〈표 Ⅳ-9〉 법인이 속한 업종별 세액공제액 규모, 사업연도 2017-2019년 131

〈표 Ⅳ-10〉 법인규모별 세액공제 건수 및 금액 132

〈표 Ⅳ-11〉 요약통계량: 표본 전체 133

〈표 Ⅳ-12〉 요약통계량: 대기업 표본 134

〈표 Ⅳ-13〉 요약통계량: 중소기업 표본 134

〈표 Ⅳ-14〉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친 영향: 중견/중소기업 135

〈표 Ⅳ-15〉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친 영향: 대기업 136

〈표 Ⅳ-16〉 업종별 매출액 비교 137

〈표 Ⅳ-17〉 영상콘텐츠 세액공제가 법인 매출액에 미친 영향 139

〈표 Ⅳ-18〉 사업연도별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2017-2020년 140

〈표 Ⅳ-19〉 처치군과 대조군 간 매출액 차이 142

〈표 Ⅳ-20〉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제도가 개인사업자 매출에 미친 영향 143

[그림 Ⅰ-1] 조세특례 심층평가 분석 체계 33

[그림 Ⅱ-1] 공제대상금액 대비 당기 공제세액 비율 45

[그림 Ⅱ-2] 산출세액 대비 공제대상금액의 비율 46

[그림 Ⅱ-3]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지원 공제율 대비 영화제작지원 공제율 73

[그림 Ⅲ-1] 국가별 한류지수 현황 89

[그림 Ⅲ-2] 극장 상영 영화에 대한 일반적인 수익배분 구조 96

[그림 Ⅳ-1] MPIs 제공 주, 1997-2019 113

[그림 Ⅳ-2] 지출항목별 세액공제율, 1997-2019년 114

[그림 Ⅳ-3] 콘텐츠산업의 부가가치액 및 수출액 추이, 2005-2019년 118

[그림 Ⅳ-4] 산업별 매출액, 2012-2019 119

[그림 Ⅳ-5] 매출비중 대비 종사자수 비중, 2019년 120

[그림 Ⅳ-6] 투자 결정요인의 중요도 125

[그림 Ⅳ-7] 코로나19 전후 제작투자액 126

〈부표 1-1〉 미국의 주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