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 주제별 국가전략
  • 전체

러북의 정보기관 협력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이 3월 25-27일 평양 방문
- 러북 정보기관은 국제 및 동북아 차원에서 적대세력들에 대한 영향력공작을 위한 협력을 진행할 것임
- 국제 및 동북아 차원에서 러북 정보기관이 맞설 적대세력은 미국, 한미동맹․미일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가리킴
- 정보기관 간 협력은 미국, 한미동맹․미일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할 정도로 진전된 것으로 추정됨
- 협력 목표는 미국의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줄이고 한미동맹․미일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의 균열을 만들어 와해시키는 것임
- 러북 정보기관은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영향력공작을 실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임 

□ 최근 각국의 영향력공작은 주로 사이버공간에서 진행되며, 공작의 주무대는 선거임

□ 러시아는 차세대 전쟁의 주전장인 사이버공간에 주목하고 적대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영향력공작을 활발하게 진행했음
- 대표적인 사례는 2016년 미국 대선 개입임

□ 김정은은 사이버 전력을 핵․미사일에 이어 3대 전력으로 규정하고 사이버공작에 주력할 것을 요구했음
- 북한은 무역회사 등으로 위장한 해외 사이버공작 거점을 만들고 사이버 영향력공작을 진행함
- 북한의 주요 해킹조직은 정찰총국 121국 산하조직으로 라자루스그룹(Lazarus Group), 블루노로프(BlueNorOff), 안다리엘(Andariel), 김수키(Kimsuky) 등임
-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유형은 재정적 사이버공격, 군사․정보활동, 이념․영향력공작, 파괴적인 공격, 사이버 간첩교신 등으로 구분함

□ 한국 정부 대응 방안
- 사이버안보법 제정 등 체계적․종합적 대응 방안 마련
- 공공․민간․국방 등 분야별로 분산된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
- 국정원 대공 수사권 복원 방안 검토
- 한미일 고위급 사이버협의체와 한미 전략적 사이버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대폭 강화

목차

[머리글] 1
사이버 영향력공작 2
러시아의 사이버 영향력공작 3
북한의 사이버 영향력공작 4
러북 정보기관 협력 방향 6
한국 정부 대응 방안 7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러북정보기관 # 정보기관협력 # 한미일안보협력 # 영향력공작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