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2. 연구의 체계 및 방법론 20

3. 메가시티의 개념과 지역균형발전 및 탄소중립과의 연계 22

가. 메가시티의 개념 및 이슈 22

나. 메가시티와 지역균형발전 및 탄소중립과의 관계 24

다. 메가시티와 순환도시와의 관계 26

제2장 국내외 메가시티 추진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30

1. 외국의 메가시티 관련 사례와 특징 30

가. 국외 메가시티 추진현황 30

나. 순환도시 관련 전략 59

2. 우리나라 메가시티 추진현황과 정책 이슈 66

가. 초광역권 현황과 주요 내용 66

나. 넷제로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 동향 77

다. 에너지 순환체계 정책 동향 87

3.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94

가. 해외 메가시티 및 순환도시 시사점 94

나. 국내 메가시티 시사점 96

제3장 국토환경 관리권역별 일반현황 분석 100

1. 관리권역 및 분석 지표 설정 100

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권역 설정 100

나. 권역별 지역특성 분석 지표 설정 102

2. 국토환경 관리권역의 일반현황 분석 103

가. 도시ㆍ사회 분야 103

나. 경제ㆍ산업 분야 118

다. 기후ㆍ환경 분야 144

3. 권역별 특징과 균형발전 측면의 고려사항 155

가. 권역별 특성 도출 155

나. 권역별 균형발전 측면의 고려사항 157

제4장 에너지 및 자원순환에 기초한 메가시티 순환도시 추진방향 160

1. 메가시티 및 분석방법론 설정 160

가. 메가시티 단위에서의 탄소중립 필요성 160

나. 균형발전 및 탄소중립을 고려한 메가시티별 차별화 방향 제시 방법 161

2. 메가시티별 에너지 및 자원순환의 순환체계 및 주요 특징 분석 164

가. 에너지 분야 메가시티별 주요 현황 및 특징 164

나. 자원순환 분야 메가시티별 주요 현황 및 특징 211

3. 균형발전과 메가시티 전략을 고려한 탄소중립 순환도시 추진방향 252

가.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을 고려한 메가시티 특징 252

나. 에너지 및 자원순환을 고려한 메가시티 순환도시 추진방향 253

다. 메가시티 기반의 순환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264

제5장 결론 276

1. 논의 및 결론 276

2. 향후 추진방향 278

참고문헌 280

Executive Summary 296

판권기 2

〈표 1-1〉 지역전문가 포럼 개최 내용 21

〈표 2-1〉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의 의무사무 39

〈표 2-2〉 메트로폴에 위임된 권한 43

〈표 2-3〉 그랑파리 메트로폴의 정책 43

〈표 2-4〉 웨강아오 대만구 목표 49

〈표 2-5〉 암스테르담 순환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가치사슬 체계 60

〈표 2-6〉 충청권 스마트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내용 71

〈표 2-7〉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 주요 경과 76

〈표 2-8〉 폐기물 분야 배출원 및 온실가스 78

〈표 2-9〉 자원순환 정책 추진방향 79

〈표 2-10〉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중 단계별 핵심과제 81

〈표 2-11〉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이행과제별 추진 실적 81

〈표 2-12〉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0대 과제 중 순환경제 활성화 세부 내용 84

〈표 2-13〉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85

〈표 2-14〉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세부 내용 86

〈표 2-15〉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 87

〈표 2-16〉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안)'의 주요 내용 89

〈표 2-17〉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90

〈표 2-18〉 국외 메가시티 정책 비교 및 종합 98

〈표 2-19〉 국내 메가시티 정책 비교 및 종합 99

〈표 3-1〉 권역별 지역특성 분석 지표 102

〈표 3-2〉 권역별 인구변화 105

〈표 3-3〉 권역별 인구의 상대적 변화(2000년=100) 106

〈표 3-4〉 권역별 인구밀도 시계열 변화 108

〈표 3-5〉 권역별 65세 이상 인구수 및 비중 111

〈표 3-6〉 권역별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112

〈표 3-7〉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변화(2000년=100) 113

〈표 3-8〉 권역별 지방소멸위험지수 114

〈표 3-9〉 지역별 지방소멸위험 지역 시ㆍ군ㆍ구 개수 116

〈표 3-10〉 권역별 GRDP 및 비중 118

〈표 3-11〉 권역별 1인당 GRDP 120

〈표 3-12〉 권역별 전국 평균 대비 1인당 GRDP 121

〈표 3-13〉 광역권별 입지계수 124

〈표 3-14〉 광역권별 상대적 특화도 지수 125

〈표 3-15〉 광역권별 다양성지수 126

〈표 3-16〉 권역별 전산업 사업체 수 127

〈표 3-17〉 권역별 전산업 종사자 수 129

〈표 3-18〉 권역별 제조업 사업체 수 131

〈표 3-19〉 권역별 제조업 종사자 수 134

〈표 3-20〉 권역별 정보통신업 사업체 수 135

〈표 3-21〉 권역별 정보통신업 종사자 수 136

〈표 3-22〉 권역별 전문과학서비스업 사업체 수 138

〈표 3-23〉 권역별 전문과학서비스업 종사자 수 139

〈표 3-24〉 시ㆍ도별 산업단지 현황 143

〈표 3-25〉 권역별 1㎢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시계열 현황 145

〈표 3-26〉 권역별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면적 시계열 현황 147

〈표 3-27〉 권역별 녹지율 시계열 현황 148

〈표 3-28〉 권역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시계열 현황 150

〈표 3-29〉 권역별 1인당 온실가스 총배출량 시계열 현황 152

〈표 3-30〉 권역별 GRDP당(10억 원) 온실가스 총배출량 153

〈표 3-31〉 권역별 LULUCF 부문 온실가스 흡수량 155

〈표 3-32〉 권역별 국가균형발전 측면의 고려사항 158

〈표 4-1〉 에너지 및 자원순환에 대한 분석 지표 163

〈표 4-2〉 메가시티별 1차에너지 공급 시계열 현황 167

〈표 4-3〉 메가시티별 석탄에너지 공급 시계열 현황 169

〈표 4-4〉 메가시티별 석유에너지 공급 시계열 현황 170

〈표 4-5〉 메가시티별 천연가스ㆍLNG에너지 공급 시계열 현황 172

〈표 4-6〉 메가시티별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공급 시계열 현황 173

〈표 4-7〉 메가시티별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 현황(2020년) 175

〈표 4-8〉 메가시티별 최종에너지 소비 시계열 현황 176

〈표 4-9〉 메가시티별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 시계열 현황 177

〈표 4-10〉 메가시티별 GRDP당 최종에너지 소비 시계열 현황 178

〈표 4-11〉 메가시티별 석탄에너지 소비 시계열 현황 179

〈표 4-12〉 메가시티별 석유에너지 소비 시계열 현황 180

〈표 4-13〉 메가시티별 천연가스ㆍLNG에너지 소비 시계열 현황 181

〈표 4-14〉 메가시티별 전력에너지 소비 시계열 현황 182

〈표 4-15〉 메가시티별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소비 시계열 현황 183

〈표 4-16〉 메가시티별 에너지다소비업체 시계열 현황 184

〈표 4-17〉 메가시티별 에너지다소비업체 에너지 소비 시계열 현황 185

〈표 4-18〉 메가시티별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산업 부문 업종별 에너지 소비 현황(2020년) 186

〈표 4-19〉 메가시티별 에너지 소비량 대비 공급량 비율 시계열 현황 187

〈표 4-20〉 메가시티별 전력자립도 시계열 현황 189

〈표 4-21〉 메가시티별 신재생에너지원별 시장 잠재량 191

〈표 4-22〉 메가시티별 신재생에너지원별 시장 잠재량 및 잠재량 대비 발전량 비중 192

〈표 4-23〉 메가시티별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시계열 현황 193

〈표 4-24〉 부울경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평균 발전량 및 설비용량 비교 195

〈표 4-25〉 부울경 지역별 화력발전소 및 연료 사용량 현황(2021년) 196

〈표 4-26〉 부울경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상ㆍ하위 10개 기초자치단체 현황(2020년) 200

〈표 4-27〉 부울경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비교(2020년) 201

〈표 4-28〉 충청권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평균 발전량 및 설비용량 비교 204

〈표 4-29〉 충청권 지역별 화력발전소 및 연료 사용량 현황(2021년) 205

〈표 4-30〉 충청권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상ㆍ하위 10개 기초자치단체 현황(2020년) 209

〈표 4-31〉 충청권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비교(2020년) 210

〈표 4-32〉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2018년) 223

〈표 4-33〉 소각 및 매립 시설용량 229

〈표 4-34〉 부울경 및 충청권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요약 247

〈표 4-35〉 부울경 순환경제 프레임워크(안) 시행 여부 정리 250

〈표 4-36〉 충청권 순환경제 프레임워크(안) 시행 여부 정리 251

〈표 4-37〉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을 고려한 권역별 특징 종합 253

〈표 4-38〉 부울경 지역에너지 계획상의 주요 과제 255

〈표 4-39〉 충청권 지역에너지 계획상의 주요 과제 258

〈표 4-40〉 부울경 및 충청권 사례를 분석해 도출한 순환도시 추진방향 종합 261

〈표 4-41〉 초광역권을 고려한 「국토기본법」 신구조문 대비표 265

〈표 4-42〉 탄소중립 광역화 전략 수립 추진전략 266

〈표 4-43〉 순환성 확보전략을 포함한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지침' 개선방안 제언 267

〈표 4-44〉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10대 대표사업(2021년 12월) 270

〈표 4-45〉 메가시티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 273

〈그림 1-1〉 1차 연도 연구 추진체계와 향후 연구내용 22

〈그림 1-2〉 전 세계 메가시티 현황(2018년, 2030년) 23

〈그림 1-3〉 행정구역과 초광역권의 불일치 24

〈그림 1-4〉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협력 지원체계 25

〈그림 1-5〉 선형경제와 순환경제의 비교 27

〈그림 1-6〉 메가시티와 지역균형발전 및 탄소중립, 순환도시의 관계 29

〈그림 2-1〉 맨체스터 광역권의 지역별 경쟁력지수 31

〈그림 2-2〉 맨체스터 광역권의 지역산업 전략 33

〈그림 2-3〉 맨체스터 광역권의 글로벌 연결성 34

〈그림 2-4〉 맨체스터 광역권의 전략거점 35

〈그림 2-5〉 맨체스터 광역권의 탄소중립 도시 전략 37

〈그림 2-6〉 웨강아오 대만구 포함 도시 48

〈그림 2-7〉 암스테르담시 물질흐름 분석 61

〈그림 2-8〉 '암스테르담 순환전략 2020-2025'의 모니터링 지표 62

〈그림 2-9〉 SCSP에서의 물리적 및 사회적 메타시스템 통합 63

〈그림 2-10〉 SCSP에서의 항목별 물질흐름 분석 64

〈그림 2-11〉 시에라 칼데로나 지역의 메타볼릭 순환의 잠재적 개선 모델 65

〈그림 2-12〉 4대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현황(좌) 및 권역별 초광역협력 추진현황(우) 66

〈그림 2-13〉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2015-2019년) 78

〈그림 2-14〉 사업장 자원순환 성과관리 추진절차 83

〈그림 2-15〉 폐기물 부문 폐기물 발생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85

〈그림 2-16〉 지역별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2025년) 92

〈그림 2-17〉 지역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2025년) 92

〈그림 2-18〉 지역별 분산전원 발전비중 목표(2025년) 93

〈그림 2-19〉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 통계작성 절차 흐름도 94

〈그림 3-1〉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상 6대 권역 101

〈그림 3-2〉 수도권ㆍ비수도권 인구 추이 및 전망(1970~2070년) 104

〈그림 3-3〉 전국 인구분포(읍면동 기준, 1975~2020년) 107

〈그림 3-4〉 소멸위험 기초지자체 수(시ㆍ군ㆍ구 기준, 2022년 3월) 110

〈그림 3-5〉 소멸위험 기초지자체 맵(시ㆍ군ㆍ구 기준) 117

〈그림 3-6〉 지역별 산업 비중 122

〈그림 3-7〉 사업체 종사자 수(읍면동 기준, 2000~2019년) 130

〈그림 3-8〉 인구 천 명당 정보통신산업 종사자 수 137

〈그림 3-9〉 인구 천 명당 전문과학서비스업 종사자 수 140

〈그림 3-10〉 권역별 산업단지 개수 및 면적 141

〈그림 3-11〉 권역별 산업단지 가동업체 수 및 종사자 수 142

〈그림 3-12〉 권역별 산업단지 생산액 및 수출액 143

〈그림 4-1〉 에너지 및 자원순환 분석체계 162

〈그림 4-2〉 에너지 순환 분석 프레임워크 165

〈그림 4-3〉 메가시티별 1차에너지 공급량(2020년) 166

〈그림 4-4〉 메가시티별 석탄에너지 공급량(2020년) 168

〈그림 4-5〉 메가시티별 석유에너지 공급량(2020년) 170

〈그림 4-6〉 메가시티별 천연가스ㆍLNG에너지 공급량(2020년) 171

〈그림 4-7〉 메가시티별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공급량(2020년) 173

〈그림 4-8〉 메가시티별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0년) 174

〈그림 4-9〉 부울경 신재생에너지 발전 현황(2020년) 194

〈그림 4-10〉 부울경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량(2019년) 197

〈그림 4-11〉 부울경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량(2020년) 198

〈그림 4-12〉 부울경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2020년) 199

〈그림 4-13〉 부울경 지역별 전력소비량 비중(2020년) 202

〈그림 4-14〉 충청권 신재생에너지 발전 현황(2020년) 203

〈그림 4-15〉 충청권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량(2019년) 206

〈그림 4-16〉 충청권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량(2020년) 207

〈그림 4-17〉 충청권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2020년) 208

〈그림 4-18〉 충청권 지역별 전력소비량 비중(2020년) 211

〈그림 4-19〉 4대 메가시티의 인구당 폐기물 발생량(2020년) 212

〈그림 4-20〉 메가시티별 폐기물 발생량(2020년) 213

〈그림 4-21〉 4대 메가시티 생활폐기물 시계열(2018~2020년) 그래프 213

〈그림 4-22〉 4대 메가시티 생활폐기물 발생량 합계(2020년) 214

〈그림 4-23〉 생활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 발생량 215

〈그림 4-24〉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215

〈그림 4-25〉 4대 메가시티 사업장폐기물 시계열(2018~2020년) 그래프 216

〈그림 4-26〉 사업장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 및 동식물성잔재물 발생량 217

〈그림 4-27〉 2020년도 메가시티별 인구당 가축분뇨 발생량 217

〈그림 4-28〉 생활(가정)폐기물 종량제방식 소계 처리구분 218

〈그림 4-29〉 생활(가정)폐기물 종량제방식 폐합성수지류 처리구분 219

〈그림 4-30〉 생활(가정)폐기물 종량제방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구분 219

〈그림 4-31〉 생활(가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처리구분 220

〈그림 4-32〉 전체 사업장폐기물 처리구분 221

〈그림 4-33〉 사업장폐기물 폐합성수지류 처리구분 221

〈그림 4-34〉 사업장폐기물 중 동식물성잔재물 처리구분 222

〈그림 4-35〉 전체 재활용(좌)과 전체 소각ㆍ매립(우) 이동흐름 224

〈그림 4-36〉 분리배출 재활용(좌) 및 분리배출 소각ㆍ매립(우) 이동흐름 225

〈그림 4-37〉 음식물 재활용(좌) 및 음식물 소각ㆍ매립(우) 이동흐름 226

〈그림 4-38〉 전체 재활용(좌) 및 전체 소각ㆍ매립(우) 이동흐름 227

〈그림 4-39〉 폐합성수지류의 재활용량(좌) 및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우) 이동흐름 228

〈그림 4-40〉 2019년 4대 메가시티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30

〈그림 4-41〉 2019년 4대 메가시티별 폐기물 부문의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 230

〈그림 4-42〉 2019년 4대 메가시티별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율 231

〈그림 4-43〉 부울경 생활폐기물 발생량(2016~2020년) 232

〈그림 4-44〉 부울경의 생활폐기물 이동흐름 및 처리구분 233

〈그림 4-45〉 부울경에서 분리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자가 및 위탁처리 구분 233

〈그림 4-46〉 부울경에서 분리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흐름 234

〈그림 4-47〉 부울경의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자가 및 위탁처리 구분 235

〈그림 4-48〉 부울경 사업장폐기물 발생량(2016~2020년) 235

〈그림 4-49〉 부울경 사업장폐기물(2020년) 처리 이동흐름 236

〈그림 4-50〉 부울경 사업장폐기물의 자가 및 위탁처리 구분 237

〈그림 4-51〉 부울경 재활용 발생-처리량 및 산단 위치 237

〈그림 4-52〉 부울경의 사업장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 처리구분 238

〈그림 4-53〉 부울경 사업장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의 재활용 흐름 239

〈그림 4-54〉 충청권 생활폐기물 발생량(2016~2020년) 240

〈그림 4-55〉 충청권의 생활폐기물 이동흐름 및 처리구분 240

〈그림 4-56〉 충청권에서 분리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자가 및 위탁처리 구분 241

〈그림 4-57〉 충청권에서 분리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흐름 242

〈그림 4-58〉 충청권의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자가 및 위탁처리 구분 242

〈그림 4-59〉 충청권 사업장폐기물 발생량(2016~2020년) 243

〈그림 4-60〉 충청권 사업장폐기물(2020년) 처리 이동흐름 244

〈그림 4-61〉 충청권 사업장폐기물의 자가 및 위탁처리 구분 245

〈그림 4-62〉 충청권 재활용 발생-처리량 및 산단 위치 245

〈그림 4-63〉 충청권의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구분 246

〈그림 4-64〉 충청권의 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흐름 247

〈그림 4-65〉 충북 태양광 재활용 센터 259

〈그림 4-66〉 순환도시 추진 개념도 262

〈그림 4-67〉 부울경 에너지-자원순환 연계 방향 263

〈그림 4-68〉 충청권 에너지-자원순환 연계 방향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