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18
1. 연구배경 및 목적 19
2. 연구내용 및 방법 22
02.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정책 24
1.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및 필요성 25
1)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25
2)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정책 27
3) 지역균형발전의 법적 근거 30
4) 지역균형발전의 가치 32
2. 수도권의 균형발전정책 33
1) 수도권의 지역적 특성 33
2) 수도권 균형발전의 법적 근거 53
3) 수도권 3개 시도 지역균형발전 정책 58
03.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및 개선 필요성 66
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현황 67
1)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67
2)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항목 68
3)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2019년) 74
4) 제도 개편 후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결과 분석 77
2.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의 필요성 80
1) 수도권 내의 지역 간 발전 격차 80
2) 한국개발연구원이 서울과 인천의 지역낙후도를 광역단위로 묶어 분석 90
3)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항목 가점 미부여 92
04. 국내 지역균형발전지수 사례 94
1. 전국 단위 지역균형발전지수 95
1) 예비타당성조사 지역낙후도지수(KDI PIMAC) 95
2)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지역발전지표(LIMAC) 98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지표 100
2. 지방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지수 101
1) 서울특별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지역균형발전지수 101
2)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103
3. 시사점 107
05. 수도권 균형발전지표 및 지수 개발 108
1.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방향 109
2. 수도권 균형발전지표 선정 112
1) 지표 후보군 설정 및 자료수집 112
2) 자료 검토 및 표준화 118
3) 지표 분석 및 선별(분석 적합성 판단) 120
3.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산정 123
1) 요인 개수 결정 123
2) 요인 분석 결과 125
3) 균형발전지수 산출 130
06. 수도권 균형발전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132
1. 수도권 균형발전 항목 평가 방안 133
2. 수도권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134
1) 특별ㆍ광역시의 지역 단위 세분화 134
2) 수도권 사업의 지역균형발전 항목 부활 134
3) 정책성 타당성-사업특수 평가 항목에 지역균형발전 효과 추가 135
3. 연구의 한계 및 정책제언 136
[부록] 138
1. 제도 개편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일괄 예타 제외) 139
2.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142
3. 개선안을 적용한 종합평가 시나리오 분석(○○사업) 146
참고문헌 148
Abstract 151
판권기 155
[표 1-1]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 사전가중치 변화(건설사업, 2017년까지) 20
[표 1-2] SOC사업 평가체계(AHP 가중치) 개편 전ㆍ후의 평가항목과 비중 20
[표 2-1]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다양한 정의 25
[표 2-2] 2000년대 이후 지역균형발전정책 비교 29
[표 2-3] 지역균형발전 관련 헌법 조문(일부) 30
[표 2-4] 국토기본법(일부) 30
[표 2-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일부) 31
[표 2-6] 수도권 내 광역자치단체 현황(2022년 기준) 35
[표 2-7] 수도권 인구증가 추이 35
[표 2-8]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별 면적 및 인구 36
[표 2-9]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별 면적 및 인구 37
[표 2-10] 경기도의 행정구역별 면적 및 인구 38
[표 2-1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 구분 39
[표 2-1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 지정 현황 40
[표 2-1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별 규제 41
[표 2-14] 수도권 내 광역자치단체별 개발제한구역 지정 면적 43
[표 2-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정의 43
[표 2-16] 수도권 내 광역자치단체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면적 44
[표 2-17]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에 대한 규제 45
[표 2-18] 수도권 내 광역자치단체별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지정 면적 46
[표 2-19] 지역 구분 및 거점도시 48
[표 2-20]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내 권역생활권 구분 49
[표 2-21]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내 권역생활권 구분 50
[표 2-22] 2040 경기도 종합계획(안) 내 계획권역 구분 52
[표 2-23]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 53
[표 2-24]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일부, 2021.1시행 기준) 58
[표 2-25]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2022년 12월 기준(폐지)) 61
[표 2-26]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일부) 63
[표 2-27]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 64
[표 3-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70
[표 3-2] 경제성 분석 결과 예시 71
[표 3-3] 정책성 평가항목 분석 내용 72
[표 3-4] 종합평가 비중 개편안 75
[표 3-5] 정책성 평가 개편 전후 비교 76
[표 3-6] 2019년 AHP 가중치 개편 후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결과 비교 78
[표 3-7] 성장관리권역 남-북 발전격차 80
[표 3-8] 균형 지표값이 전국 중위값에 미치지 못하는 수도권 시군구 비중 83
[표 3-9] 균형 지표값이 전국 중위값에 미치지 못하는 수도권 시군구 83
[표 3-10] 소득 지니계수 측정결과 85
[표 3-11] 평균소득의 중위값 이하 시군구 비중 85
[표 3-12] 평균소득의 중위값에 미치지 못하는 수도권 시군구 86
[표 3-13] 광역시도별 및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순위(KDI) 93
[표 4-1] 2006~2019년까지 PIMAC 예비타당성조사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된 지표 95
[표 4-2] 2020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지역낙후도지수의 지표 97
[표 4-3] 2020년 이전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내 정책적 분석에 사용된 지역발전지표 98
[표 4-4] 2020년 이후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의 지역종합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 99
[표 4-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평가지표 100
[표 4-6] 서울특별시 투자심사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과정 102
[표 4-7] 서울특별시 투자심사 지역낙후도지수 지표 구성 102
[표 4-8]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산정 과정 103
[표 4-9]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산정에 사용된 지표 104
[표 4-10] 경기도 투자심사제도 개선 연구의 지역발전지수 산정 과정 105
[표 4-11]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산정에 사용된 지표 106
[표 5-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표 후보군 113
[표 5-2] 지표 산출방법 및 정의 114
[표 5-3] 연구진 선정 지표 후보군의 평균 및 표준편차 118
[표 5-4] 본 연구의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표 121
[표 5-5] KMO, Bartlett's Test 결과 122
[표 5-6] 설명된 총분산 산정결과 124
[표 5-7] 회전된 성분행렬 요인적재량 126
[표 5-8] 요인점수계수 산출결과 128
[표 5-9] 요인별 표본 총분산 설명비율 산정결과 130
[표 5-10]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균형발전지수 결과 131
[그림 1-1]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흐름도 23
[그림 2-1] 수도권의 행정구역 34
[그림 2-2] 수도권정비구역에 따른 권역 구분 39
[그림 2-3]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42
[그림 2-4] 수도권 5개 지역 구분도 48
[그림 2-5] 서울시 5개 권역생활권 및 116개 지역생활권 49
[그림 2-6]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 생활권 구분도 51
[그림 2-7] 2040 경기도 종합계획(안) 내 경기도 6개 계획권역 52
[그림 2-8]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의 수도권정비권역 54
[그림 2-9] 1994년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의 수도권정비권역 55
[그림 2-10]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2022~2026) 60
[그림 2-11] 「2025 인천 도시재생 전략계획」 내 도시재생 주요과제 및 정책방향 62
[그림 2-12]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5) 65
[그림 3-1] 예비타당성 종합평가 항목 68
[그림 3-2] 예비타당성조사 항목별 가중치 산정 설문지(예시) 68
[그림 3-3]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개편안 76
[그림 3-4] 경기도 시ㆍ군의 개발가능지 면적 81
[그림 4-1] 2020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지역낙후도지수의 산정 방식 97
[그림 5-1]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단계 111
[그림 5-2] 지표선정 단계 112
[그림 5-3] 스크리 도표 124
[그림 6-1] 예비타당성조사 가중치 개선안 135
[표 1] OO사업 종합평가 결과(원안) 146
[표 2] OO사업 종합평가 결과(시나리오 1안) 147
[표 3] OO사업 종합평가 결과(시나리오 2안) 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