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요약 14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제2장 지역 인구 실태 26

제1절 지역의 인구위기 27

1.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27

2. 지역 인구 유출과 고령화 심화 29

3. 지역 인력으로서의 외국인 34

제2절 농어촌 인구 현황 및 정책 39

1. 농촌 인구 39

2. 어촌 인구 41

3. 농어촌 인구 대응 정책 46

제3장 지역 생활여건 분석 52

제1절 지역 생활여건의 중요성 53

1. 인구감소와 지역 생활여건 53

2. 지역 생활을 위한 기준 논의: 국가최저기준과 지역최적기준 55

제2절 지역 생활서비스 범위 및 기준 58

1. 국토교통부,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 최저기준 58

2.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서비스기준 64

제3절 생활여건 지표의 시공간적 분포 현황 69

1. 교육부문 70

2. 의료부문 76

3. 복지부문 86

4. 문화ㆍ체육부문 90

5. 교통부문 95

6. 환경ㆍ안전부문 99

제4절 지역 보건의료 실태 및 정책 103

1. 지역 보건의료의 중요성 103

2. 지역 보건의료 실태 105

제4장 지역 외국인 인력 실태 및 정책 117

제1절 농어촌 외국인력 현황 및 전망 118

1. 오늘날 농어촌의 현실과 상황 118

2. 농어업 분야 외국인력 현황 121

3. 다문화 가구 현황 127

제2절 농어업 분야 외국인력 관련 정부 정책 및 제도 131

1. 고용허가제 131

2. 계절근로제 138

3. 외국인력 정책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및 관련 이슈 145

제3절 지역 외국인력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163

1. 농어업 분야 외국인력 고용 문제: 근원적 딜레마 163

2. 지역 중심의 외국인력 정책 틀 및 정책 방향 모색 164

제5장 지역의 시나리오 171

제1절 지역의 시나리오: 실증분석 172

1. 분석 방법 172

2. 인과관계 분석 및 시나리오 설정 174

3. 격차 및 시뮬레이션 분석 182

제2절 전문가 조사를 활용한 지역의 미래 시나리오 189

1. 시나리오 도출 과정 189

2. 조사 결과 190

3. 지역의 미래 시나리오(10년 후) 190

제6장 인구위기 지역의 미래 전략 194

제1절 국내외 사례 검토 195

1. 주민 주도의 사회 혁신 프로그램 195

2. 스마트 기술 활용 203

3. 교류인구, 방문인구 205

4. 지역 자원 활용한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210

제2절 인구위기 지역의 미래 전략 218

1. 지역 인력 및 노동력 확충 219

2. 삶의 질 향상 전략 229

제7장 결론 242

제1절 연구 요약 및 시사점 243

제2절 후속 연구 방향 245

참고문헌 246

1. 문헌자료 247

2. 웹사이트 250

Abstract 251

판권기 254

[표 2-1] 지방소멸, 인구감소 관련 지수 비교 32

[표 2-2] 시ㆍ군ㆍ구(행정구)별 외국인 주민 분포(상위 10개 지역) 36

[표 2-3] 연안어촌과 도서어촌의 청년 비율 및 고령화율 43

[표 2-4] 어가, 어가인구 및 고령화율 44

[표 2-5] 어촌 인구 순유입 현황 44

[표 2-6] 어촌 입지유형별 지역소멸지수 평균 45

[표 2-7] 어촌지역소멸지수 현황 45

[표 2-8] 귀어ㆍ귀촌 지원 정책 개요 49

[표 2-9] 어촌 지역 활성화 대책 50

[표 3-1]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2013) 59

[표 3-2] 지역거점 및 마을단위시설 구분 60

[표 3-3] 마을단위(도보) 기초생활인프라 종류 및 최저기준(2018) 61

[표 3-4] 지역거점(차량) 기초생활인프라 종류 및 최저기준(2018) 62

[표 3-5] 기초생활인프라 공급계획 수립 시 인구밀도 기준 및 고려사항 63

[표 3-6]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ㆍ운용 규정 65

[표 3-7]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기초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의 비교 65

[표 3-8]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2021) 66

[표 3-9] 농어촌의 삶의 질과 관련한 생활여건 지표 69

[표 3-10] 교육부문 지표별 기초통계량 71

[표 3-11] 의료부문 지표별 기초통계량 76

[표 3-12] 의료부문 지표별 접근성 하위 5개 지역(2021년) 77

[표 3-13] 복지부문 지표별 기초통계량 86

[표 3-14] 문화ㆍ체육부문 지표별 기초통계량 90

[표 3-15] 교통부문 지표별 기초통계량 95

[표 3-16] 환경ㆍ안전부문 지표별 기초통계량 99

[표 3-17] 연도별 병원 종별 도농 간 의료기관 수 현황 106

[표 3-18] 농어촌 지역에서의 의료기관에 도달하기까지의 소요시간 107

[표 3-19] 2023년 9월 기준 지역 응급의료기관 현황 108

[표 3-20]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분포 108

[표 3-21] 최근 10년 지역별 활동 의사 증감 현황 109

[표 3-22] 최근 10년 지역별 활동 간호사 증감 현황 110

[표 3-23] 2020년 시ㆍ군ㆍ구별ㆍ전문과목별 전문의 현황 111

[표 3-24] 시ㆍ군의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시설 평균 취약 인구 비율 112

[표 3-25] 2022년 기준 군 단위 의료 취약지 112

[표 3-26] 지역별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현황 113

[표 4-1] 농어업 직종의 인력 부족률 현황: 시계열 추이('20년 상반기-'23년 상반기) 119

[표 4-2]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변화: 종사상 지위 및 연도별 비교 120

[표 4-3] 국내 외국인력 현황('23년 4월 기준) 122

[표 4-4] 일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현황: 지역별 분포('23년 4월 기준) 123

[표 4-5] 일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현황: 국적 및 업종별 분포('23년 4월 기준) 124

[표 4-6] 지역별 외국인력 고용 사업장: 고용허가제(E-9)와 방문취업제(H-2) 사업장 현황 125

[표 4-7] 규모별ㆍ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사업장 현황 126

[표 4-8] 업종별ㆍ체류자격별 외국인력 고용 사업장 현황 127

[표 4-9]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E-9) 배정 쿼터, 공급 규모, 체류(근무) 규모: 시계열 변화 추이 133

[표 4-10] 어업 분야 고용허가제(E-9) 배정 쿼터: 시계열 변화 추이 133

[표 4-11] 농축산업 분야 영농규모 및 업종별 외국인노동자 고용가능 기준 134

[표 4-12] 어업(연근해어업) 분야 종류별 외국인노동자 고용가능 기준: 어선 수 기준 135

[표 4-13] 어업(양식어업) 분야 종류별 외국인노동자 고용가능 기준: 면적 기준 135

[표 4-14] 어업(천일염 생산 및 암염채취업) 분야 종류별 외국인노동자 고용가능 기준 136

[표 4-15] 계절근로 외국인 유입 규모: 최근 5년간 연도별 추이('17-'22년) 138

[표 4-16] 농업 분야 재배면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 140

[표 4-17] 어업 분야 재배면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 141

[표 4-18] 기초자치단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현황 141

[표 4-19] 광역자치단체별 계절근로 외국인 이탈자 규모 비교: 2017-2022년 143

[표 4-20]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대상 임금체불 신고 현황 149

[표 4-21] 임금체불 신고 사업체 중 5인 미만 외국인력 고용 사업체 현황: 최근 7년간('17-'23년 7월) 149

[표 4-22] 임금체불 신고 금액 중 5인 미만 외국인력 고용 사업체 비율: 최근 5년간('19-'23년 7월) 150

[표 4-23] 최근 2년간 외국인노동자 대상 산업재해/사고 발생 현황('22-'23년): 언론 기사 분석 151

[표 4-24] 최근 6년간('17-'22.8월) 국내 발생 외국인노동자 산재 승인 현황 153

[표 4-25] 최근 3년간 외국인노동자 업종별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 현황('20-'22년 8월까지) 154

[표 4-26] 최근 3년간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 현황('20-'22년 8월까지) 155

[표 4-27] 최근 5년간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현황 156

[표 4-28]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158

[표 5-1] 최적 분석 방법 선정 기준 173

[표 5-2]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구분 174

[표 5-3] 전체 지역 패널연립방정식 분석 결과 176

[표 5-4] 인구감소지역 패널연립방정식 분석 결과 178

[표 5-5] 인구감소지역 외 패널연립방정식 분석 결과 179

[표 5-6] 시나리오 설정 180

[표 5-7] 인구감소 정도별 권역 간 격차 183

[표 5-8] 2017~2021년 권역 내 지니계수 변화 185

[표 5-9] 인구감소지역 시나리오 분석 결과 187

[표 5-10] 인구감소 외 지역 시나리오 분석 결과 187

[표 5-11] 2017년, 2021년 지표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 188

[표 5-12] 지역의 미래변화 요소(STEPPER) 189

[표 5-1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미래 전망 190

[표 5-14]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관련 상위 키워드 191

[표 5-15]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의 미래 전망 191

[표 5-16] 대도시 미래 관련 상위 키워드 193

[표 5-17] 중소도시 미래 관련 상위 키워드 193

[표 5-18] 농산어촌 미래 관련 상위 키워드 193

[표 6-1] 장곡면 2030 발전계획의 주요 사업 197

[표 6-2] 스마트 빌리지 조성 방향 205

[표 6-3] 이도창생플랜의 구체적인 조치 및 사례 207

[표 6-4] 시만토초의 지역브랜드조사 결과(2016~2022년) 217

[표 6-5] 인구위기 대응 방식의 두 가지 접근 병용: 완화와 적응 219

[표 6-6] 사회보험 방식 국가의 공공병원 현황 232

[표 6-7] 전국 의과대학 지역별 분포 및 정원 현황 233

[그림 1-1] 연구 구성 25

[그림 2-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960-2070) 27

[그림 2-2]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추이(1983-2022) 28

[그림 2-3]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1960-2070, 중위) 29

[그림 2-4] 시ㆍ도별 인구분포(2021) 29

[그림 2-5]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비율(1999-2022) 30

[그림 2-6] 지역 고령인구 비율 31

[그림 2-7] 지방소멸 위기 지역 유형 33

[그림 2-8] 지역 인구감소의 악순환 구조 33

[그림 2-9] 2019년 시ㆍ군ㆍ구별 외국인 주민 수(전체) 34

[그림 2-10] 2019년 시ㆍ군ㆍ구별 외국인 주민 분포(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주민 자녀) 35

[그림 2-11] 외국인 수와 외국인 비중의 관계(시ㆍ도 단위) 37

[그림 2-12] 등록외국인 규모 변화 추이(1992-2021) 38

[그림 2-13] 농촌 인구 추이 39

[그림 2-14] 농촌 인구 추계(2015-2070) 40

[그림 2-15] 어촌 입지유형별 인구 변화 41

[그림 2-16] 어촌 입지유형별 인구 변화 42

[그림 2-17] 제4차 농어촌 삶의 질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48

[그림 3-1] 인구 3만 명 이하 기초지자체 수 변화 54

[그림 3-2] 청년인구 15% 미만 기초지자체 수 변화 54

[그림 3-3] 국가최저기준 및 지역최적기준 개념 57

[그림 3-4] 지역거점시설과 마을단위시설 간의 연계 방식(컴팩트-네트워크) 64

[그림 3-5]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목표치 및 이행 현황(2021년) 68

[그림 3-6] 시ㆍ군ㆍ구별 교육시설(어린이집) 접근성 변화(2018년, 2021년) 72

[그림 3-7] 시ㆍ군ㆍ구별 교육시설(유치원) 접근성 변화(2018년, 2021년) 73

[그림 3-8] 시ㆍ군ㆍ구별 교육시설(초등학교) 접근성 변화(2018년, 2021년) 74

[그림 3-9] 시ㆍ군ㆍ구별 교육시설(도서관) 접근성 변화(2018년, 2021년) 75

[그림 3-10] 시ㆍ군ㆍ구별 의료시설(보건기관) 접근성 변화(2018년, 2021년) 78

[그림 3-11] 시ㆍ군ㆍ구별 의료시설(의원) 접근성 변화(2018년, 2021년) 79

[그림 3-12] 시ㆍ군ㆍ구별 의료시설(병원) 접근성 변화(2018년, 2021년) 80

[그림 3-13] 시ㆍ군ㆍ구별 의료시설(종합병원) 접근성 변화(2018년, 2021년) 81

[그림 3-14] 시ㆍ군ㆍ구별 의료시설(응급의료시설) 접근성 변화(2018년, 2021년) 82

[그림 3-15] 시ㆍ군ㆍ구별 의료시설(약국) 접근성 변화(2019년, 2021년) 83

[그림 3-16] 시ㆍ군ㆍ구별 의료시설(인구 천명당 의사 수) 지표 변화(2015년, 2020년) 84

[그림 3-17] 시ㆍ군ㆍ구별 의료시설(인구 천명당 병상 수) 지표 변화(2015년, 2020년) 85

[그림 3-18] 시ㆍ군ㆍ구별 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접근성 변화(2019년, 2021년) 87

[그림 3-19] 시ㆍ군ㆍ구별 복지시설(경로당) 접근성 변화(2019년, 2021년) 88

[그림 3-20] 시ㆍ군ㆍ구별 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접근성 변화(2018년, 2021년) 89

[그림 3-21] 시ㆍ군ㆍ구별 문화ㆍ체육시설(생활권공원) 접근성 변화(2018년, 2021년) 91

[그림 3-22] 시ㆍ군ㆍ구별 문화ㆍ체육시설(주제공원) 접근성 변화(2018년, 2021년) 92

[그림 3-23] 시ㆍ군ㆍ구별 문화ㆍ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접근성 변화(2018년, 2021년) 93

[그림 3-24] 시ㆍ군ㆍ구별 문화ㆍ체육시설(공연문화시설) 접근성 변화(2018년, 2021년) 94

[그림 3-25] 주차장 평균 도달거리 변화 기준 상위 5개 지역(2018~2021년) 95

[그림 3-26] 시ㆍ군ㆍ구별 교통시설(주차장) 접근성 변화(2018년, 2021년) 96

[그림 3-27] 시ㆍ군ㆍ구별 교통시설(고속도로IC) 접근성 변화(2018년, 2021년) 97

[그림 3-28] 시ㆍ군ㆍ구별 교통시설(고속ㆍ고속화철도) 접근성 변화(2018년, 2021년) 98

[그림 3-29] 시ㆍ군ㆍ구별 환경ㆍ안전시설(경찰서) 접근성 변화(2018년, 2021년) 100

[그림 3-30] 시ㆍ군ㆍ구별 환경ㆍ안전시설(소방서) 접근성 변화(2018년, 2021년) 101

[그림 3-31] 시ㆍ군ㆍ구별 환경ㆍ안전시설(하수도 보급률) 지표 변화(2015년, 2019년) 102

[그림 3-32] 연도별 도농 간 의료기관 수 격차 105

[그림 3-33] 상급종합병원 의료서비스 기준시간 내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114

[그림 3-34] 상급종합병원 의료서비스 기준시간 내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115

[그림 3-35] 지역별 필수의료(응급실 및 분만실) 접근성 115

[그림 3-36] 지역별 2차 의료서비스 기준시간 내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접근성) 116

[그림 4-1] 농촌 인구 변화: 시계열 변화 추이 118

[그림 4-2] 다문화 가구 현황: 전국 128

[그림 4-3]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취업 현황: 직종별 분류('21년 기준) 129

[그림 4-4]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취업 현황: 종사상 지위 기준('21년 기준) 130

[그림 4-5]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운영 구조 144

[그림 4-6] 국내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들의 체류자격 범위 146

[그림 4-7] 외국인력 유입 및 확보를 위한 전략: 수도권 vs. 비수도권 지역 166

[그림 5-1] 경제성장, 인구, 삶의만족, 근로만족 간 인과관계모형 구축 172

[그림 5-2] 시뮬레이션에 의한 사전ㆍ사후 효과 도출 182

[그림 5-3]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의 미래 분석 192

[그림 6-1] 장곡면 2030 발전계획 비전체계도 197

[그림 6-2]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사업 안내문과 관련 토론회 201

[그림 6-3] 스마트 빌리지의 핵심 가치 및 개념 204

[그림 6-4] 여객선 이용 활성화 사업 사례 208

[그림 6-5] 섬지역 빈집 활용 관광상품(고택 레스토랑, 고택 스테이) 사례 209

[그림 6-6] 아야초 지역 환경 211

[그림 6-7] 시만토초 이주자 추이 216

[그림 6-8]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예시)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