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연구원은 독일이 1970년대에 부거주지 등록제를 적용하여 '지방세수 증대'와 '인구 증가' 효과를 누렸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주민등록상 주소 외에 부주소를 허용하면 비수도권으로 생활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있고 세금 분할로 지방재정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함
[출처] 전북연구원 “1인 2주소제, 지방소멸 극복의 새로운 대안” (2024.04.02.) / 연합뉴스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1인2주소제의 개념과 배경 3
Ⅱ. 국내외 법제도 현황 및 사례 검토 4
Ⅲ. 선행연구: 1인2주소제를 둘러싼 이슈와 한계 7
Ⅳ. 1인2주소제 특례(안)의 단계적 적용과 고려사항 9
Ⅴ. 1인2주소제 시범사업에 대한 전북형 특례화 방향 13
참고문헌 15
판권기 16
[표 1] 다양한 1인2주소 활용 제도 3
[표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종류 6
[표 3] 1인2주소제 관련 선행연구 7
[표 4] 1인2주소제 정책조합 시나리오 9
[표 5] 특례의 단계적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 12
〈그림 1〉 인구ㆍ국토공간구조 변화 13
〈그림 2〉 권역별 장래인구 추계(통계청) 13
〈그림 3〉 전주시 인구 추이(2005~2023년) 14
〈그림 4〉 전북소멸인구 대응 단계별 인구전략 15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