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문 5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사업의 개요 14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4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15
3.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15
제2장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18
제1절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19
1. 개요 19
2.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이차전지 기술 세부수준 검토 20
3. 바이오 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22
4.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안) 23
5. 소결 및 시사점 24
제2절 국내외 수출통제 현황 조사 및 이슈 분석 25
1. 개요 25
2. 국내외 수출통제제도 현황 26
3. 첨단전략산업특별법 이슈 검토 81
4. 소결 및 시사점 88
제3장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시행령 수립 및 이행 89
제1절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시행령 마련 90
1. 개요 90
2. 주요 내용 및 추진방법 90
3. 소결 및 시사점 105
제2절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마련 106
1. 개요 106
2. 국내 주요 기술확인제도 현황 106
3.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운영 방안 마련 109
4. 소결 및 시사점 114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15
참고문헌 118
〈표 1-1〉 국가첨단전략기술 15개 기술분야(11.4.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의결) 16
〈표 2-1〉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현황 23
〈표 2-2〉 산업기술의 범위 26
〈표 2-3〉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규제사항 및 처벌조항 27
〈표 2-4〉 방산기술보호법에 따른 규제사항 및 처벌조항 36
〈표 2-5〉 대외무역법에 따른 규제 사항 및 처벌조항 40
〈표 2-6〉 비확산조약과 국제수출통제체제 48
〈표 2-7〉 바세나르 체제 회의 구성 48
〈표 2-8〉 바세나르체제(WA) 통제리스트 49
〈표 2-9〉 핵공급그룹 회의 구성 50
〈표 2-10〉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회의 구성 51
〈표 2-11〉 호주그룹 회의 구성 52
〈표 2-12〉 호주그룹(AG)과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주요 내용 비교 52
〈표 2-13〉 국제 군축 비확산체제 현황 54
〈표 2-14〉 재래식 무기 분야 국제수출통제체제 통제품목 리스트 56
〈표 2-15〉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주요국 제재 현황 57
〈표 2-16〉 미국 수출통제개혁법상의 14개 신흥기술 목록 58
〈표 2-17〉 대외무역법 상 수출허가가 필요할 수 있는 활동 59
〈표 2-18〉 원자력 통제품목 60
〈표 2-19〉 미국 수출통제 근거법 개요 66
〈표 2-20〉 미국의 수출통제 담당기관 66
〈표 2-21〉 미국 수출통제 규정별 규제 대상 용어의 정의 67
〈표 2-22〉 미국 군용물자목록(USML)의 범주 67
〈표 2-23〉 ECCN의 구성(카테고리와 품목그룹) 69
〈표 2-24〉 ECCN의 구성(통제사유) 69
〈표 2-25〉 국가차트(CCC) 통제사유별 개요 및 통제범위 69
〈표 2-26〉 국가그룹 개요 70
〈표 2-27〉 미국의 반도체 기술분야 수출통제 현황 71
〈표 2-28〉 EAR 위반시 행정처벌, 형사처벌 71
〈표 2-29〉 BIS 행정처분의 고려 요인 71
〈표 2-30〉 국제수출통제체제와 일본 외환법의 통제품목 비교 72
〈표 2-31〉 일본 심사부 사전신고제도 대상기술(2019.6 기준) 73
〈표 2-32〉 일본 반도체 및 이차전지 수출통제기술 현황 74
〈표 2-33〉 일본 외환법 위반행위별 관련 벌칙 74
〈표 2-34〉 중국 수출통제법 구성 75
〈표 2-35〉 중국 수출통제 관련 조례 및 규칙 76
〈표 2-36〉 중국 대외무역법 주요 내용 76
〈표 2-37〉 EU 수출통제품목 현황 78
〈표 2-38〉 EU 2021/821 개정 주요 사항 78
〈표 2-39〉 EU 이사회 규정 Annex I 리스트 78
〈표 2-40〉 EU 이사회 규정 내 반도체 및 이차전지 수출통제기술 현황 79
〈표 2-41〉 EU 외국인 투자심사규정 上 '이중용도(dual use)' 품목 구분 80
〈표 2-42〉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통상 이슈 관련 검토의견 1 82
〈표 2-43〉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통상 이슈 관련 검토의견 2 82
〈표 2-44〉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형법적 측면 관련 검토의견 83
〈표 2-45〉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전략산업 범위 관련 검토의견 87
〈표 2-46〉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고시 관련 검토의견 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