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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 마주한 위기, 열어갈 미래 : 용기있게 의연하게 대한민국!

목차

Ⅰ. 정치: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정치
- 정치양극화와 여론 형성
- 선거 및 정당제도 개편
- 국민과 검찰, 국민의 검찰
- 입법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영향분석
- 조화와 통합의 비전을 위한 숙의, 헌법개정


Ⅱ. 국제: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반도
-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과 세계
- 시진핑 시대와 한국
-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안보·경제 질서
- 북한의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


Ⅲ. 경제·산업: 삼중고 속 한국경제
- 삼고현상의 장기화와 그 영향
- 위기와 전환 시대의 주요 산업
-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산분리 제도 개선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부실화


Ⅳ. 사회: 위험사회에서 안전한 사회로
- 안전한 디지털 사회로의 진전
- 고독사회와 예술
- 안전한 일터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삶의 질과 감각공해


Ⅴ. 지역·국토: 지역소멸 시대의 국가전략
-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
- 지방소멸
- 초광역 메가시티
-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어촌 재생
- 지방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


Ⅵ. 인구: 인구절벽 대한민국의 과제
- 인구절벽
- 성평등·다양성 가치 존중의 인구정책
- 은퇴 이후의 일과 삶
- 인구감소 시대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개혁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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