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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4-04-24

□ 현재까지의 경선 결과 공화당은 트럼프 前 대통령이, 민주당은 바이든 現 대통령이 각 당의 최종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2024년 미 대선은 2020년 대선의 ‘리턴매치’로 치러질 전망

□ 미국의 관세정책은 다자체제 이후로는 특정 국가나 품목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적극적인 관세 활용을 통해 1980년대 이래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유지 중
- 이러한 관세정책의 배경에는 경제적 요인(무역불균형 해소, 제조업 일자리 회복), 통상정책적 요인(불공정 무역관행 교정을 위한 협상 유인), 정치적 요인(반세계화 정서를 가진 유권자의 표심 확보)이 복합적으로 작용

□ 대선 결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1기와 마찬가지로 관세가 통상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바, 본고에서는 트럼프 관세정책의 시나리오별 영향을 추정
- 지금까지 트럼프 캠페인에서 확인된 관세정책을 토대로 관세부과 수준은 ① 보편관세(10%p), ② 301조 적용(대중국 25%p 또는 60%), ③ 상호관세(미국과 상대국의 관세율 차이), 적용대상국은 ① FTA 체결국, ② FTA 미체결국, ③ 중국으로 세분화하여 5개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다시 ① 미국의 일방적 관세도입과 ② 상대국의 보복관세 시행의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하여 총 10개의 시나리오를 분석

□ [미국경제 영향] 시나리오에 따라 미국의 무역수지는 1,715억~3,153억 달러 개선되고 교역조건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으나, 실질GDP는 약 0.12~0.36% 감소하고, 특히 소비자물가는 약 1.9~10.4%까지 상승하여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한국경제 영향] 한국의 총수출액은 53억~241억 달러 감소하고, 실질GDP와 경제적 후생은 각각 -0.27~0.13%, -299억~61억 달러 변화할 것으로 추정
- 미국이 한국 등 FTA 체결국을 제외하고 관세를 부과할 경우 간접효과로 인한 한국의 수출은 약 53억~77억 달러 감소하나, 한국산에 대한 대체수요 증가와 제3국으로의 수출전환 성공 여부에 따라 실질GDP가 오히려 소폭 증가할 가능성 존재
- 반면 한국에도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직접효과로 인한 한국의 대미수출은 약 152억 달러 감소하고 간접효과로 인한 제3국 등에 대한 간접수출은 약 70억~89억 달러 감소

□ ① 미국의 관세조치가 FTA 상대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주시하는 한편, 트럼프 1기에 개정된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 성과에 대한 대미홍보를 강화하고, ② 대체 수출처 확보 등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통한 간접영향에도 대비하며, ③ 보편관세 이외에도 대미 대규모 흑자품목에 국한된 관세조치의 도입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