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 실적자료집인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지난 2년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총망라한 것으로, 국정과제 추진개요와 6대 국정목표에 따른 120대 국정과제별 추진 실적 및 주요 성과, 향후 계획 등을 담고 있음
□ 이 중, 윤석열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핵심과제를 선별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는, 국민들이 정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위주의 소책자로 별도 제작함. 본 책자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민생과제의 주요 성과도 함께 담음
□ 분야별 30대 핵심성과
ㅇ (개혁) 교육, 노동, 연금, 의료개혁
ㅇ (경제) 민생경제 회복, 상생의 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킬러·생활규제 혁파 등
ㅇ (사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질 높은 양육환경, 일상 속 안전 강화, 디지털 혁신 등
ㅇ (미래) 미래전략기술 육성, 우주강국 도약 기틀 마련, 청년지원 확대, 교통혁신, 지방시대 구현 등
ㅇ (외교안보) 한미일 협력 강화, 재외동포 지원 강화, 핵심전력 확보로 튼튼한 안보, 일류보훈 등
[출처] 국정과제 성과자료집 발간 (2024.05.07.)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목차
표제지
목차
국정과제 추진 개요 9
01. 국정과제 추진 경과 9
02. 국정과제 체계 9
03.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1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2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4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5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6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8
00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19
00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24
00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29
00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34
00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36
006. 미디어의 공정성ㆍ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41
0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43
00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47
00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50
0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54
0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57
0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ㆍ책임ㆍ소통의 정부 62
0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67
0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73
0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77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82
0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83
0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88
0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ㆍ세제 지원 강화 93
0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98
0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102
0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ㆍ新시장 창출 106
0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110
0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114
024. 반도체ㆍ인공지능ㆍ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118
025. 바이오ㆍ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122
0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128
0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132
0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 137
0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141
0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146
0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151
0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155
0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159
0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163
0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167
0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169
0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172
0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175
0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180
0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184
0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188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94
0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195
0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200
0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ㆍ돌봄서비스 고도화 204
045. 100세 시대 일자리ㆍ건강ㆍ돌봄체계 강화 208
0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213
0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218
0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222
0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227
0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232
0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237
0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242
0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247
0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251
055. 중소기업ㆍ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256
0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261
0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266
0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271
0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ㆍ미디어 세상 276
0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280
0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284
0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289
0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294
06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스템 확립 299
0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303
0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308
0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312
0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316
0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321
0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325
0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330
0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335
0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339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344
0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345
0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349
0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355
077. 민ㆍ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360
0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365
0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371
0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375
0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380
0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385
0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389
0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392
0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396
0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400
0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405
0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409
0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413
090. 청년에게 주거ㆍ일자리ㆍ교육 등 맞춤형 지원 417
0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422
0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426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430
093. 북한 비핵화 추진 431
0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436
0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441
0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445
0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451
0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457
0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462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467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471
102.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475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478
104.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483
105. 한ㆍ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488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493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496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501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505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508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512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513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517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522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ㆍ소통ㆍ협력 강화 525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530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533
117. 지역 맞춤형 창업ㆍ혁신 생태계 조성 536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541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545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