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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태양에너지를 향한 질주 주요국의 핵융합발전 구상과 한국적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2024-05-08

□ 주요국은 상용화를 위한 핵융합 혁신생태계 구상
- 거대연구시설 기반의 혁신 특성상 기술난제 돌파와 상용화 로드맵의 결합 필수
- 국가의 역할 : 핵융합 플래그십화, 상용화 임무사업, 별도 규제트랙

□ 기후위기 극복 및 에너지 대중화 시대를 향한 각국의 핵융합발전 경쟁 시작
- 핵융합은 최대의 기술난제를 돌파해오며 에너지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
- 핵융합 상용발전 전망에 따라 ‘민간’에서의 신(新)성장 경쟁구도가 예상
- 미국 : 미국식 임무지향 R&D 모델과 민간의 강점을 활용해 핵융합 신성장 선도
- 영국 : 영국식 규제개혁 강점을 활용, 핵융합 발전시장을 열어주는 규제 선도
- 독일 : 스텔라레이터 타입 W7-X 핵융합시설 등 연구강점 기반 혁신생태계 조성 선도
- 일본 : 일본식 임무지향 문샷R&D를 통해 핵융합 공급체인 경쟁력 확보전략 선도

□ 시사점
- 플래그십 : 국가적 리더십에 기반한 상용화 목표의 핵융합에너지 발전 청사진 시급
- 임무사업 : 상용화 R&D프로그램의 공통열쇠는 임무중심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
- 규제트랙 : 영국의 에너지법 개정처럼 핵융합 발전과 핵분열 발전을 분리한 선도적 규제 필요

[관련 영상] [STEPI Brief] 핵융합 상용화를 향한 질주 한국의 전략은? (2024.06.21.)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유뷰트 채널 STEPI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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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 # 기후위기 # 에너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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