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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3절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13

Ⅱ.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 현황 분석 17

제1절 투자계획 수립 18

제2절 투자계획 평가 23

제3절 기금사업 집행 25

제4절 진단 및 시사점 31

Ⅲ. 유사 사례 검토 34

제1절 일본 지방창생 정책 35

제2절 유럽연합 지역 간 협력 프로그램 43

제3절 시사점 51

Ⅳ.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개선방안 마련 52

제1절 개선 방향 53

제2절 추진체계 및 역할 개선 54

제3절 관리ㆍ운영 개선 61

제4절 소규모 지역 지원 확대 66

Ⅴ. 결론 및 제언 70

참고문헌 75

〈표 1-1〉/〈표 1-2〉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현황 14

〈표 1-2〉/〈표 1-3〉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 15

〈표 2-1〉 광역지자체 지방소멸 대상 지역 18

〈표 2-2〉 광역지자체 투자사업 수 및 배정 예산 19

〈표 2-3〉 2022년 인구감소지역 협업예산 목록 20

〈표 2-4〉 기초지자체 평가에 따른 예산 배분 현황 23

〈표 2-5〉 광역지자체 예산 배분 24

〈표 2-6〉 ○○도 지방소멸기금사업 내역 및 집행 현황 25

〈표 2-7〉 A 등급 기초지자체 지방소멸기금사업 내역 및 집행 현황 27

〈표 2-8〉 C 등급 기초지자체 지방소멸기금사업 내역 및 집행 현황 27

〈표 2-9〉 B 등급 기초지자체 지방소멸기금사업 내역 및 집행 현황 28

〈표 2-10〉 D 등급 기초지자체 지방소멸기금사업 내역 및 집행 현황 28

〈표 2-11〉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진단 및 한계 32

〈표 3-1〉 제1기 창생종합전략의 목표와 주요 시책 38

〈표 3-2〉 제2기 창생종합전략의 목표와 주요 시책 39

〈표 3-3〉 Interreg 프로그램 구성 44

〈표 3-4〉 Interreg Ⅱ 정책 목표(1994~1999) 45

〈표 3-5〉 Interreg Ⅲ 정책 목표(2000~2006) 46

〈표 3-6〉 Interreg Ⅳ 정책 목표(2007~2013) 47

〈표 3-7〉 Interreg Ⅴ 정책 목표(2014~2020) 47

〈표 3-8〉 Interreg Ⅵ 정책 목표(2021~2027) 48

〈표 3-9〉 유럽연합지역분류통계체계 기준 49

〈표 4-1〉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진단 및 한계에 따른 개선 방안 도출 53

〈표 4-2〉 인구감소지수 지표 도출 54

〈표 4-3〉 광역지원계정 체계 개편(안) 62

〈표 4-4〉 기초지원계정 체계 개편(안) 62

〈표 4-5〉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소외된 섬 지역 기초지자체 66

〈표 4-6〉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면 단위 지역 66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2

〈그림 1-2〉 최근 10년간 국내 출생아 및 사망자 수 변화 13

〈그림 1-3〉 최근 10년간 국내 합계출산율 변화 13

〈그림 1-4〉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절차 16

〈그림 3-1〉 PDCA 사이클에 근거한 지방창생 추진 절차 36

〈그림 3-2〉 지방창생 원스톱 상담 창구 운영 절차 40

〈그림 3-3〉 지역경제분석시스템 활용 방법 41

〈그림 3-4〉 지역경제분석시스템 관련 교육 41

〈그림 3-5〉 지방창생 인재 지원제도 추진절차 42

〈그림 3-6〉 대화형 통계지도 활용 방법 49

〈그림 3-7〉 정책 학습 플랫폼을 통한 전문가 지원 사례 50

〈그림 4-1〉 인구감소지역 종합지표 예시 55

〈그림 4-2〉 입지유형별 지역소멸지수 도출 및 예측 55

〈그림 4-3〉 지역 특성 MBTI 예시(안) 56

〈그림 4-4〉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추진체계 및 역할 개선 방안 60

〈그림 4-5〉 지방소멸대응기금 체계 개편 구상 61

〈그림 4-6〉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모니터링 플랫폼 구상 63

〈그림 4-7〉 균형발전 종합정보시스템 플랫폼 65

〈그림 4-8〉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성과 홍보 및 정보 제공 플랫폼 구상 65

〈그림 4-9〉 광역지자체 사업체계 검토 68

〈그림 4-10〉 지방소멸에 대응한 광역지자체 생활권 구축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