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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5

Abstract 13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9

제2장 지역 인구감소 현황과 국가적 재정지원의 필요성 31

제1절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 현황 32

1. 인구구조 변화 32

2. 수도권 인구집중 현황 35

제2절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현황 39

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39

2.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적 여건 41

제3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법적 근거와 운용 현황 49

제1절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법적 근거 50

1.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헌법적 요청 50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 56

3. 그 밖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관련 법제 56

제2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현황 60

1. 연혁 60

2. 재원 및 관리ㆍ운용 주체 61

3. 기금의 용도와 계정의 구분 62

4. 배분기준 및 절차 62

5.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및 평가항목 70

6.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70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소멸대응 투자협약 체결 71

제4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법적 과제 73

제1절 기금의 운용상 한계와 발전을 위한 제언 74

1. 지속가능한 재정지원제도의 도입 74

2. 기금의 재원과 배분대상에 관한 재검토 75

3. 투자계획 평가에 기초한 차등배분 폐지 76

제2절 입법적 쟁점의 검토 78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법적 근거 78

2.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의 문제 79

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의 체계 재정립 필요성 80

제5장 결론 82

참고문헌 86

판권기 90

〈표 2-1〉 2022~2052년 시도별 총인구 및 구성비 36

〈표 2-2〉 2022~2025년 총인구 대비 권역별 인구비중 37

〈표 2-3〉 2022년 기초지방자치단체별 합계출산율 상ㆍ하위 10순위 38

〈표 2-4〉 2013~2023년 권역별 순이동자 수 추이 39

〈표 2-5〉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40

〈표 2-6〉 2023년도 인구감소지역 재정자립도 41

〈표 2-7〉 인구감소지역 중 지방세수입 또는 자체수입을 통한 인건비 미해결단체 45

〈표 3-1〉 균형발전의 법적 개념 51

〈표 3-2〉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추진 현황 60

〈표 3-3〉 2022년 및 2023년 광역지원계정의 배분 현황 63

〈표 3-4〉 기초자원계정의 배분 63

〈표 3-5〉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절차 64

〈표 3-6〉/〈표 3-5〉 2022년 및 2023년 기초지원계정 배분 현황 65

〈표 3-7〉/〈표 3-6〉 2023년 및 2024년 인구감소지역 기금 배분액 67

〈표 3-8〉/〈표 3-7〉 2023년 및 2024년 관심지역 기금 배분액 67

〈표 4-1〉 2024년도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순계예산 76

〈그림 2-1〉 세계와 한국의 인구 추이 32

〈그림 2-2〉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 33

〈그림 2-3〉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34

〈그림 3-1〉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체계 개선 68

〈그림 3-2〉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등급 체계 등 개편 방향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