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도시를 제도화하고 정책수단을 발굴하는 중이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려운 도시가 존재함. 탄소중립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활용되는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국내 여건에 맞춰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안예현 연구위원은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을 발간하고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 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안함
□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의 기본방향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지원, 참여자의 자발적 감축활동 촉진, 도시 탄소감축의 유연성 제공을 설정하고 다음 세가지 방안을 제시함
◦ (국가 배출권거래제 확대) 시장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건물·수송 부문에 한해 상류(upstream) 탄소가격제 도입
◦ (도시부문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가칭) 도시형 탄소상쇄제도를 설계하고, 재정사업으로 도시부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행
◦ (지역 탄소시장 조성) 지자체 간 상쇄배출권을 거래하는 지자체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운 지역과 탄소 감축·흡수의 잠재력이 큰 지역을 짝지어 거래하는 지역 탄소시장 페어링 제도 도입
목차
표제지
목차
01.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의 필요성 2
02. 국내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여건 2
03. 국내외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사례 5
04.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 및 정책과제 7
참고문헌 8
표 1.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의 이점과 장애요인 2
표 2. 국내 탄소시장 메커니즘 관련 기존 제도 종합 3
표 3. 국내 탄소중립도시 관련 제도 종합 3
표 4.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ZEB 등급별 탄소시장 규모 및 사업비 절감효과 4
표 5. 제주도와 서울시 사례 분석(종합) 6
표 6.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의 장단점 7
표 7.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도시부문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종합 8
그림 1. 지역별 직간접배출량 합계(좌)와 총배출량 상쇄 후 신재생에너지 잔여상쇄잠재량(우) 4
그림 2. 탄소시장 참여수요 5
그림 3. 해외 사례별 탄소시장 및 분석대상 5
그림 4.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활용방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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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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