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Part 01. 의의 및 제도변천 9

01. 국채시장 개관 10

02. 국채 발행근거 11

03. 한국 국채시장의 발전 경과 12

(1) 외환위기 이전(~1997년) 12

(2) 외환위기 이후(1998년~2008년) 14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년~2019년) 16

(4) 코로나19 팬데믹 이후(현재~) 18

04. 국채의 종류 21

(1) 국채의 종류 21

(2) 국고채의 종류 22

05. 국채 투자자 24

(1) 개관 24

(2) 국채 투자자의 다변화 25

Part 02. 2023년 국고채 시장 27

01. 국내외 경제상황 28

02. 국채시장 동향(연간/월별) 29

(1) 연간 국채시장 동향 29

(2) 월별 국채시장 동향 31

03. 주요 추진 정책 36

(1) 안정적 국고채 발행 36

(2) 투자환경 개선 및 수요기반 확대 37

(3)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39

04. 외국인 채권투자 동향 40

Part 03. 국고채 발행시장 42

01. 의의 43

02. 입찰 방식 45

(1) 경쟁입찰 발행 45

(2) 일반인 우선배정(비경쟁인수Ⅰ) 48

(3) 전문딜러 비경쟁인수 발행(비경쟁인수Ⅱ, 옵션방식) 48

(4) 스트립조건부 비경쟁인수 발행(비경쟁인수Ⅲ) 49

(5)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비경쟁인수Ⅳ) 49

03. 국고채 통합발행제도 50

04. 국고채 상환 53

(1) 국고채 상환 53

(2) 조기상환(Buy-back) 54

(3) 국고채 교환(Conversion Offer) 55

05. 일반인의 국고채 입찰 참여 56

06. 개인투자용 국채 58

(1) 개념 및 도입 배경 58

(2) 추진 경과 58

(3) 개인투자용 국채의 특성 60

(4) 기대 효과 61

Part 04. 국고채 유통시장 63

01. 의의 64

02. 채권유통시장의 유형 65

03. 국채전문유통시장 67

(1) 개요 67

(2) 시장제도 67

(3) 평가 68

04. 장외시장 71

(1) 개요 71

(2) 거래 현황 71

(3) 거래 방식 72

(4) 주요제도 73

Part 05. 국고채전문딜러제도 77

01. 의의 78

02. 도입 배경 79

03. 제도 변천 80

04. 국고채전문딜러 지정 82

05. 국고채전문딜러 의무 85

06. 국고채전문딜러의 권한 및 인센티브 89

Part 06. 국채의 관리제도 91

01. 의의 92

02. 상장제도 92

(1) 상장의 의의 92

(2) 상장의 장점 93

(3) 채권 및 국채 상장 93

03. 발행ㆍ유통을 위한 전자증권제도 95

(1) 전자증권제도의 의의 95

(2) 전자증권제도상 채권 및 국채의 발행 및 유통 97

(3) 증권표준코드 98

04. 청산ㆍ결제제도 100

(1) 청산ㆍ결제제도 의의 100

(2) 청산기관을 통한 결제위험 축소 101

(3) 국채전문유통시장의 청산ㆍ결제제도 103

05. 시가평가제도 105

Part 07. 외국인 국고채 투자 107

01. 개관 108

02. 외국인 투자 모니터링 시스템 110

03. 외국인 투자 절차 111

(1) 외국인의 채권투자 절차 111

(2) 외국인의 채권투자자금 예치ㆍ처분 113

(3)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채통합계좌 개설 시 114

04. 외국인에 대한 채권 과세제도 115

05. 한국은행의 증권 보관서비스(Custody Service) 제공 117

Part 08. 국고채 연관시장 118

01. 의의 119

02. 국고채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epurchase Agreement, Repo) 120

(1) Repo 거래의 이해 120

(2) Repo거래의 경제적 의미 121

(3) 우리나라 Repo 시장에서의 국고채 활용 121

03. 국채선물 122

(1) 국채선물 시장 개요 122

(2) 국채선물 거래의 도입 목적 123

(3) 국채선물 거래의 특징 124

04.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채권(STRIPS) 128

(1) 개요 128

(2) 우리나라의 국고채 스트립 시장 129

05. 국고채 ETF(Exchange Traded Fund) 130

(1) 개요 130

(2) 국고채 ETF 장점 131

(3) 국고채 ETF 투자위험 133

[Annex] Statistics 134

01. 국고채 주요 현황 135

02. 2023년 국고채 만기물별 발행 현황 141

03. 국고채 발행잔액 및 잔존만기 구조 143

04. 연도별 국고채 만기도래 규모('23년 말 기준) 144

05. 연도별 국채 발행 현황 145

06. 채권종류별 발행 추이 146

07. 채권종류별 잔액 추이 147

08. 채권종류별 거래량 추이 148

09. 채권종류별 회전율 149

10. 외국인 채권종류별 보유 추이 150

판권기 151

〈표 1-1〉 국고채 평균 잔존만기(기말기준) 17

〈표 1-2〉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채권시장 연혁 19

〈표 1-3〉 국채의 종류 22

〈표 1-4〉 주요 국고채 투자기관 24

〈표 2-1〉 주요 실물경제지표 동향 28

〈표 2-2〉 2023년 상반기 국고채 금리 추이 33

〈표 2-3〉 2023년 하반기 국고채 금리 추이 35

〈표 2-4〉 국고채 발행 추이 36

〈표 3-1〉 국고채 응찰률 추이 46

〈표 3-2〉 국고채 발행 종목별 통합발행기간 51

〈표 3-3〉/〈표 3-4〉 연도별 조기상환 규모 54

〈표 3-4〉/〈표 3-5〉 연도별 국고채 교환 규모 55

〈표 3-5〉/〈표 3-6〉 국고채와 개인투자용 국채 비교 59

〈표 4-1〉 국채전문유통시장 거래제도 개관 68

〈표 4-2〉 국채전문유통시장의 지표종목 최우선 호가스프레드 추이 69

〈표 4-3〉 채권 종류별 장외거래 추이 72

〈표 4-4〉 장내 시장과 장외 시장 비교 73

〈표 4-5〉 수익률 공시대상채권 75

〈표 5-1〉 PD-PPD 현황('23.12월말 기준) 81

〈표 5-2〉 재무건전성 기준 82

〈표 5-3〉 인력 및 경력 기준 84

〈표 5-4〉 실적 기준 84

〈표 5-5〉 PD 분기별 평가 배점('23.10월부터 적용) 86

〈표 5-6〉 PD 월별 평가 배점('23.10월부터 적용) 88

〈표 5-7〉 '23년 상반기 및 '23년 하반기 우수PD 현황 90

〈표 6-1〉 국고채의 주요 상장 반영일 93

〈표 6-2〉 표준코드의 기본체계 99

〈표 6-3〉 국고채권 03625-5309(23-7) (2023년 9월 발행) 표준코드 예시 99

〈표 6-4〉 장내외 국채거래의 결제방식 비교 101

〈표 6-5〉 채권평가회사의 조기정착을 위한 정책 106

〈표 7-1〉 외국인 국내채권 보유규모 108

〈표 7-2〉 FIMS 업무개요 110

〈표 7-3〉 한국은행의 증권 Custody Service 업무 개요 117

〈표 8-1〉 국채선물 일평균 거래량 123

〈표 8-2〉 채권가격하락(금리상승)시 헤지거래 예시 123

〈표 8-3〉 국채선물 상품 126

〈표 8-4〉 주요 금융상품 간 비교 132

[그림 1-1] 채권종류별 발행잔액 비중 및 거래비중 10

[그림 1-2] 국채 종류별 발행량 및 발행잔액(2022년말 기준) 22

[그림 1-3] 장단기 국고채 발행 및 유통 비중 추이 23

[그림 1-4] 물가채 발행잔액 및 거래량 추이 23

[그림 1-5] 국고채 보유 비중 24

[그림 1-6] 외국인 국고채 보유 추이 25

[그림 2-1] 2023년 국고채 발행 추이 29

[그림 2-2] 2023년 국고채 유통 추이 29

[그림 2-3] 2023년 국고채 금리 추이 30

[그림 2-4] 2023년 연물별 금리 동향 30

[그림 2-5] 중장기 외국인 채권보유잔액 추이 41

[그림 2-6] 연도별 외국인 채권보유잔액 추이 41

[그림 2-7] 2021-2023년 월별 외국인 채권 순투자 추이 41

[그림 3-1] 국고채 입찰 및 발행과정 44

[그림 3-2] 국고채 발행 종목 수 및 평균 발행액 51

[그림 3-3] 국고채 상환 과정 53

[그림 4-1] 만기별 국고채 일평균 거래량 64

[그림 4-2] 국고채 거래 회전율 64

[그림 4-3] 채권유통시장의 유형 66

[그림 4-4] 국고채 발행량 및 국채전문유통시장 거래량 추이 69

[그림 6-1] 전자증권제도 계좌 구조 95

[그림 6-2] 채권 전자등록발행 절차 96

[그림 6-3] 채권의 전자등록 발행 흐름도 97

[그림 6-4] 한국의 증권표준코드 발급 프로세스 98

[그림 6-5] 양자 간 차감 및 다자간 차감의 비교 102

[그림 6-6] 주요 금융시장 청산ㆍ결제 인프라 현황 103

[그림 7-1] 외국인의 채권투자 절차 111

[그림 7-2] 외국인이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113

[그림 7-3] 외국인이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 114

[그림 7-4] 비거주자 등의 투자 형태에 따른 비과세 신청 절차 116

[그림 8-1] Repo 거래 구조 120

[그림 8-2] 국고채 현물(발행, 유통) 및 선물시장 간 시장연계구조 127

[그림 8-3] 국고채 원금이자 분리 사례 128

[그림 8-4] 국고채 스트립 잔액 및 행사비중 129

[그림 8-5] ETF 시장 구조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