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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 2024~2026

목차

표제지

목차

Ⅰ. 개요 3

1. 계획의 의의 4

2. 수립 근거 4

3. 제3차 기본계획('21년~'23년) 평가 5

Ⅱ. 정책 환경 평가 7

1. 정책 환경 8

2. 정책적 시사점 12

Ⅲ. 정책 추진방향 14

1. 비전과 목표 15

2. 제4차 기본계획의 개요 및 특징 16

3. 정책 추진방향(6대 전략) 17

Ⅳ. 세부 정책과제 18

1. 탈북민을 포용,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전환 19

2. 전원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 정착지원 강화 21

3. 미래세대(제3국 출생 등)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 23

4. 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ㆍ자활 촉진 27

5.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30

6. 북한이탈주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 32

Ⅴ. 과제별 소관부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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