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18

제1장 서론 / 김학수 46

참고문헌 50

제2장 초중고 공교육비 수준 및 학교통합 국제비교 / 김학수 51

제1절 서론 51

제2절 초중고 공교육비 총량 수준의 국제비교 53

1. 일반정부 전체 교육분야 지출 추이 53

2. 일반정부 유초중고 교육분야 지출 55

제3절 학령인구와 소득수준을 고려한 초중고 공교육비 수준 국제비교 58

1. 학령인구와 소득수준의 변화 추이 58

2. 학령인구 변화와 일반정부 교육분야 지출 60

3. 소득변화와 일반정부 교육분야 지출 65

4.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일반정부 교육분야 지출 68

제4절 유초중등 교육재정 지표 및 학업성과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 73

1. 일반정부 유초중등 교육재정 지표 73

2. 일반정부 교육재정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83

제5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중고 학교통합 해외사례 91

1. 한국의 학교통합 행정제도 91

2. 일본 사례 96

3. 미국 사례 102

4. 호주 사례 109

제6절 시사점 115

참고문헌 121

[부록 2-1] PISA 학업성취도 결정요인 124

[부록 2-2] 미국 공립학교 및 학생 수 추이 138

제3장 교육지배구조와 교육재원 수준이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 / 김태훈 139

제1절 서론 139

제2절 한국의 교육지배구조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143

1. 연구 배경 143

2. 분석 방법 145

3. 데이터 153

4. 분석 결과 154

제3절 한국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177

1. 연구 배경 177

2. 분석 방법 180

3. 데이터 185

4. 분석 결과 186

제4절 미국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211

1. 연구 배경 211

2. 분석 방법 212

3. 데이터 212

4. 분석 결과 218

제5절 시사점 222

참고문헌 228

[부록 3-1]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의 성적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230

제4장 현행 교육 행정 및 재정 제도가 지방교육재정 구조에 미치는 영향 / 고선 247

제1절 서론 248

제2절 초중등 교육 행정 및 재정 구조와 학교단위 교육재정 250

1.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 제도 251

2.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 253

3. 현행 지방교육재정 구조와 학교회계 256

제3절 교육재정 총량변화와 학교ㆍ교육청 재정활동 260

1. 교육재정 총량변화 260

2. 학교회계 자료 분석 262

3. 시도교육청 회계자료 분석 267

제4절 목적사업비 배분 정치경제 분석 269

1. 자료 271

2. 분석 모형 278

3. 분석 결과 281

제5절 요약 및 정책 시사점 288

참고문헌 291

제5장 인구축소사회의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 김학수 293

제1절 서론 293

제2절 미래의 교육여건 296

1. 미래의 학령인구 296

2. 교육여건의 변화 302

제3절 현재와 미래의 초중고 교육비용과 효율화 방안 316

1. 2022년 기준 전국 초중고 교육비용 316

2. 미래의 초중고 교육비용 321

3. 초중고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학교통합 기준 및 사례 331

제4절 중앙정부의 초중고 교육재정 지원방식 개편안 339

1. 개편안의 기본방향 339

2. 새로운 초중고 교육재정지원 방식 341

제5절 시사점 343

참고문헌 345

[부록 5-1] 미래의 학교급별ㆍ전교생 규모별 교육비용 추산 결과 346

[부록 5-2] 2022년 기준 비도시지역 학교급별ㆍ전교생 규모별 교육여건 및 교육비용 352

ABSTRACT 355

판권기 361

〈표 2-1〉 일반정부 유초중등 교육재정 규모의 결정요인 76

〈표 2-2〉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일반정부 예산상 우선순위의 결정요인 79

〈표 2-3〉 유초중등 학령인구 1명당 일반정부 지원 수준의 결정요인 82

〈표 2-4〉 PISA 학업성취도 결정요인 88

〈표 2-5〉 한국 초중고 학교와 학생 수 추이 92

〈표 2-6〉 지역별ㆍ학교급별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통합운영 교육부 권고기준 94

〈표 2-7〉 2022년 기준 전교생 수 규모별 학교 수 현황 95

〈표 2-8〉 지역별ㆍ학교급별 통합운영 대상 학교 현황: 2022년 기준 95

〈표 2-9〉 일본 초중고 학교와 학생 수 추이 97

〈표 2-10〉 2019~21년 통합 결과 100

〈표 2-11〉 의무교육학교와 초중 일관학교 특성 비교 101

〈표 2-12〉 미국의 학교 유형별 학교 수 및 전체 학생 수 추이 103

〈표 2-13〉 호주의 학교급별 전체 학교 수 및 학생 수 110

〈표 3-1〉 시도별 초대 직선 교육감 임기 시작일 및 처치변수 146

〈표 3-2〉 이원 고정효과 모형의 모수가 정책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150

〈표 3-3〉 교육감 직선제가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등급별 비율에 미친 영향: 이원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155

〈표 3-4〉 교육감 직선제가 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등급별 비율에 미친 영향: 이원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157

〈표 3-5〉 교육감 직선제가 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 등급별 비율에 미친 영향: 이원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158

〈표 3-6〉 교육감 직선제가 수학능력시험 국어 등급별 비율에 미친 영향: 이질성에 강건한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코호트별 효과 163

〈표 3-7〉 교육감 직선제가 수학능력시험 영어 등급별 비율에 미친 영향: 이질성에 강건한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코호트별 효과 168

〈표 3-8〉 교육감 직선제가 수학능력시험 수학 등급별 비율에 미친 영향: 이질성에 강건한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코호트별 효과 172

〈표 3-9〉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 건강에 미친 영향: 이원 고정효과를 이용한 추정 173

〈표 3-10〉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 건강에 미친 영향: 이질성에 강건한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코호트별 효과 176

〈표 3-11〉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데이터 186

〈표 3-12〉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의 10% 증가가 초등학교 6학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국어 성적에 미치는 영향: 학교 고정효과 모형 187

〈표 3-13〉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의 10% 증가가 초등학교 6학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수학 성적에 미치는 영향: 학교 고정효과 모형 188

〈표 3-14〉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의 10% 증가가 초등학교 6학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영어 성적에 미치는 영향: 학교 고정효과 모형 189

〈표 3-15〉 도구변수 1단계 추정 결과 190

〈표 3-16〉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의 10% 증가가 초등학교 6학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국어 성적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고정효과 모형 191

〈표 3-17〉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의 10% 증가가 초등학교 6학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수학 성적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고정효과 모형 193

〈표 3-18〉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의 10% 증가가 초등학교 6학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영어 성적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고정효과 모형 194

〈표 3-19〉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의 10% 증가가 중학교 3학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국어 성적에 미치는 영향: 학교 고정효과 모형 196

〈표 3-20〉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의 10% 증가가 중학교 3학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수학 성적에 미치는 영향: 학교 고정효과 모형 197

〈표 3-21〉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의 10% 증가가 중학교 3학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영어 성적에 미치는 영향: 학교 고정효과 모형 198

〈표 3-22〉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의 10% 증가가 중학교 3학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국어 성적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고정효과 모형 199

〈표 3-23〉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의 10% 증가가 중학교 3학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수학 성적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고정효과 모형 201

〈표 3-24〉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의 10% 증가가 중학교 3학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영어 성적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고정효과 모형 202

〈표 3-25〉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의 10% 증가가 고등학교 2학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국어 성적에 미치는 영향: 학교 고정효과 모형 205

〈표 3-26〉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의 10% 증가가 고등학교 2학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수학 성적에 미치는 영향: 학교 고정효과 모형 206

〈표 3-27〉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의 10% 증가가 고등학교 2학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영어 성적에 미치는 영향: 학교 고정효과 모형 207

〈표 3-28〉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의 10% 증가가 고등학교 2학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국어 성적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고정효과 모형 208

〈표 3-29〉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의 10% 증가가 고등학교 2학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수학 성적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고정효과 모형 209

〈표 3-30〉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의 10% 증가가 고등학교 2학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영어 성적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고정효과 모형 210

〈표 3-31〉 주의 로그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이 4학년 NAEP 수학 및 읽기 평균 점수에 미친 영향 219

〈표 3-32〉 주의 로그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이 8학년 NAEP 수학 및 읽기 평균 점수에 미친 영향 220

〈표 3-33〉 주의 로그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이 12학년 ACT 성적 및 참여율에 미친 영향 221

〈표 3-34〉 주의 로그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이 12학년 SAT 읽기, 수학, 쓰기, 참여율 평균 점수에 미친 영향 222

〈표 4-1〉 교육감 직선제 선거 개최 이력 256

〈표 4-2〉 2022년 학교회계 재원별 세입 최종예산 현황 259

〈표 4-3〉 학교회계 당초예산과 최종예산 세입구성 변화(2020, 2022) 264

〈표 4-4〉 연도별 학교회계 당초예산과 최종예산 세출증가 구성비 266

〈표 4-5〉 연도별 학교회계 당초예산과 최종예산 세출 사업별 변화 266

〈표 4-6〉 시도교육청 성질별 세출 당초예산 대비 최종예산 증감률 269

〈표 4-7〉 표본자료의 구성 272

〈표 4-8〉 연간자료의 연도별 시군구 1인당 목적사업비 추이 274

〈표 4-9〉 연간자료의 시군구 1인당 목적사업비 연도별 분포 274

〈표 4-10〉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275

〈표 4-11〉 연간자료 분석 결과 281

〈표 4-12〉 연간자료 재임연차별 이질성 분석 283

〈표 4-13〉 분기자료 분석 결과 284

〈표 4-14〉 선거 후 시차를 고려한 분기자료 분석 결과 286

〈표 5-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나리오별 합계출산율 전제 297

〈표 5-2〉 1960년 이후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TFR) 추이 298

〈표 5-3〉 지방공무원 현원 및 정원 추이 312

〈표 5-4〉 현행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장기 전망 결과 315

〈표 5-5〉 2022년 초등학교 전교생 규모별 교육비용 318

〈표 5-6〉 2022년 중학교 전교생 규모별 교육비용 319

〈표 5-7〉 2022년 고등학교 전교생 규모별 교육비용 320

〈표 5-8〉 초중고 학교 총 교육비용 추산 결과 325

〈표 5-9〉 초중고 교육여건 변화 327

〈표 5-10〉 시도교육청 등 인건비 및 사업비 추정치: 2022년 최종예산 기준 329

〈표 5-11〉 학교회계 전출금ㆍ공립학교 인건비와 시도교육청 인건비ㆍ사업비 추이 330

〈표 5-12〉 학교급별 예상 전교생 수 구간별 실험적 학교통합 거리 기준 333

〈표 5-13〉 전국 읍ㆍ면 현황: 2022년 12월 31일 기준 335

〈표 5-14〉 주문진읍 소재 초중고 현황 및 2040년 예상 학생 수 337

〈표 5-15〉 주문진읍 소재 7개 학교 사이의 거리 및 자동차 이용 이동시간 337

[그림 1-1] 3~17세 학령인구 비중과 유초중고 교육비 지출 국제비교 47

[그림 2-1] GDP 대비 일반정부 전체 교육분야 지출 54

[그림 2-2] 일반정부 교육분야 지출의 예산 비중 54

[그림 2-3] GDP 대비 일반정부 유초중등 교육분야 지출 56

[그림 2-4] 일반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유초중등 교육분야 지출 비중 57

[그림 2-5] 학령인구 비중 추이 59

[그림 2-6] 소득수준의 변화 59

[그림 2-7] 1995년 이후 학령인구 변화와 일반정부 교육분야 지출 62

[그림 2-8] 1995년 이후 학령인구 변화와 일반정부 교육분야 예산 비중 64

[그림 2-9] 1995년 이후 소득수준과 일반정부 교육분야 지출 66

[그림 2-10] 1995년 이후 소득수준과 일반정부 교육분야 예산 비중 68

[그림 2-11] 1인당 GDP 대비 학령인구 1인당 일반정부 전체 교육분야 지출 69

[그림 2-12] 1인당 GDP 대비 학령인구 1인당 일반정부 유초중등 교육분야 지출 70

[그림 2-13] 소득수준과 학령인구 1인당 일반정부 교육분야 지출 72

[그림 2-14] PISA 국가별 평균 성적 추이 비교 84

[그림 2-15] 주체별 미국 초중고 공립학교 재원부담 비율 105

[그림 2-16] 호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초중고 교육재정 분담비율 추이 112

[그림 3-1]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과 1인당 공교육비 142

[그림 3-2] 교육감 직선제가 수능 국어 성적에 미친 동태적 영향 160

[그림 3-3] 교육감 직선제가 수능 영어 성적에 미친 동태적 영향 165

[그림 3-4] 교육감 직선제가 수능 수학 성적에 미친 동태적 영향 169

[그림 3-5] 교육감 직선제가 건강에 미친 동태적 영향 175

[그림 3-6] 로그 1인당 교육비와 NAEP 4학년 수학 성적의 관계 215

[그림 3-7] 로그 1인당 교육비와 NAEP 8학년 수학 성적의 관계 216

[그림 3-8] 로그 1인당 교육비와 ACT 종합 성적의 관계 217

[그림 4-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법정교부율의 변화 253

[그림 4-2] 지방교육재정 세입 구조 256

[그림 4-3] 학교회계 세입 구조 258

[그림 4-4] 공립학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및 세입결산액 중 목적사업비 비율 259

[그림 4-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2013~22) 261

[그림 4-6] 학생 수와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13~22) 261

[그림 4-7] 1인당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06~22) 262

[그림 4-8] 학교회계 당초예산 및 최종예산 세입 총액 263

[그림 4-9] 학교회계 당초예산 및 최종예산 성질별 세출 총액 265

[그림 4-10] 지방교육재정 예결산 세입 총액 연도별 변화(2013~22) 268

[그림 4-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당초예산, 최종예산, 결산별 변동 268

[그림 4-12] 강원교육청의 분기별 각급학교별 목적사업비 배분 277

[그림 4-13] 표본자료의 분기별 시군구 1인당 목적사업비 277

[그림 4-14] 선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득표비율 효과 변화 287

[그림 4-15] 진보교육감의 분기 시차효과 이질성 287

[그림 5-1] 1960년 이후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추이 297

[그림 5-2] 인구 중위 기준 초중고 학령인구 추이 300

[그림 5-3] 2022년 대비 인구 시나리오별 6~17세 학령인구 추이 301

[그림 5-4] OECD 교원 1명당 학생 수 전망치 분포 비교 303

[그림 5-5] 학교급별 교원 1명당 학생 수 전망 추이 305

[그림 5-6] 교원 1명당 학생 수의 학교 분포 306

[그림 5-7] 학급당 학생 수 전망 308

[그림 5-8]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전망 309

[그림 5-9] 학급 1개당 학생 수의 학교 분포 비교 311

[그림 5-10] 지방공무원의 담당 주민 수 및 학생 수 추이 및 전망 313

〈부표 2-1〉 PISA 학업성취도 결정요인: Plausible Value 1 124

〈부표 2-2〉 PISA 학업성취도 결정요인: Plausible Value 2 126

〈부표 2-3〉 PISA 학업성취도 결정요인: Plausible Value 3 127

〈부표 2-4〉 PISA 학업성취도 결정요인: Plausible Value 4 129

〈부표 2-5〉 PISA 학업성취도 결정요인: Plausible Value 6 130

〈부표 2-6〉 PISA 학업성취도 결정요인: Plausible Value 7 132

〈부표 2-7〉 PISA 학업성취도 결정요인: Plausible Value 8 133

〈부표 2-8〉 PISA 학업성취도 결정요인: Plausible Value 9 135

〈부표 2-9〉 PISA 학업성취도 결정요인: Plausible Value 10 136

〈부표 2-10〉 미국의 공립학교 유형별 학교 수 및 전체 학생 수 추이 138

〈부표 5-1〉 2040년 초등학교 전교생 규모별 교육비용 346

〈부표 5-2〉 2040년 중학교 전교생 규모별 교육비용 347

〈부표 5-3〉 2040년 고등학교 전교생 규모별 교육비용 348

〈부표 5-4〉 2070년 초등학교 전교생 규모별 교육비용 349

〈부표 5-5〉 2070년 중학교 전교생 규모별 교육비용 350

〈부표 5-6〉 2070년 고등학교 전교생 규모별 교육비용 351

〈부표 5-7〉 2022년 비도시지역 초등학교 전교생 규모별 교육비용 352

〈부표 5-8〉 2022년 비도시지역 중학교 전교생 규모별 교육비용 353

〈부표 5-9〉 2022년 비도시지역 고등학교 전교생 규모별 교육비용 354

부도목차

[부도 3-1] 교육감 직선제의 수능 국어 성적에 대한 효과 230

[부도 3-2] 교육감 직선제의 수능 영어 성적에 대한 효과 235

[부도 3-3] 교육감 직선제의 수능 수학 성적에 대한 효과 239

[부도 3-4] 교육감 직선제의 건강에 대한 효과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