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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생활임금제, 공공 주도로 빠르게 안착 합리적 산정식·민간 확산 유인책 개선 검토해야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3

01. 서울시 생활임금제 현황과 제도적 성장 4

1. 서울시 생활임금제, 2015년 도입 이후 빠르게 확산 4

2. 최저임금과의 격차ㆍ추이 고려해 생활임금 산정 9

02. 2024년 서울시ㆍ광역지자체 생활임금액 산정안 12

1. 올해 생활임금도 물가상승ㆍ최저임금 격차 고려해 산정 12

2. 서울시 자치구와 광역지자체 생활임금액 비교ㆍ분석 20

03. 서울형 생활임금 운영ㆍ산정 지속적 개선 필요 25

1.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와 운영 개선방안 제안 25

2. 가구형태 다양화 따른 생활임금 산정식 검토 27

판권기 28

[표 1] 국내와 서구권 국가의 생활임금제 도입과 확산과정 비교 6

[표 2] 서울시 생활임금제 추진 경과 7

[표 3] 항목별 검토사항 및 내용 14

[표 4]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 1~3분위별 가계지출과 근로소득 비교 16

[표 5] 기본 산정(안)의 세부 내용 18

[표 6] 2022년 직종별 임금 수준 검토 19

[표 7] 서울시 자치구 생활임금액 비교 21

[표 8] 광역자치단체의 최근 5년간 생활임금액 비교 24

[그림 1] 서울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연도별 금액 10

[그림 2] 서울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인상률 비교 10

[그림 3]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식 13

[그림 4] 전국 및 서울 소비자물가지수 월별 등락률 추이 14

해시태그

#생활임금 # 저임금노동자 # 최저임금 # 기초적정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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