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은 6월 10일 「지방창생 10년의 대처와 향후의 추진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10년간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쇠퇴를 막기 위해 추진한 '지방창생(地方創生)' 정책의 결과를 발표함. 지방창생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9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쇠퇴를 막아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로 시작됨
□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인구 감소 폭이 둔화한 지자체가 있었음. 지난 2013년 추산한 2020년 인구 추계치와 대비해 인구가 늘어난 지자체가 736곳에 달했으며, 이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는 610곳으로, 추계치보다 인구가 5% 이상 늘어난 지자체는 102곳에 달함
□ 일본 정부는 교통 접근성 향상, 육아지원책, 이주·취업지원, 기업유치 등의 정책을 통해 으로 지방 도시의 인구 증가 요인이 되었다고 분석함
□ 그러나 인구가 증가한 지방 지자체는 모두 신생아 늘어서가 아니라 이주자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됨. 일본 내각부 담당자는 “수도권의 인구가 줄지 않아 지방 간 인구 쟁탈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함. 일본 정부는 “지방창생 정책은 지방으로 이주자 증가 등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면서도 “인구 감소나 도쿄권으로의 일극 집중이라는 큰 흐름을 바꾸는 것에는 이르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함
[출처]
日 '지방살리기' 10년…“육아, 이주지원, 기업유치가 지방 살려” (2024.06.10.) / 중앙일보
일본 지방 살리기 10년…'도쿄 '일극 집중' 변치 않았다' (2024.06.10.) / 연합뉴스
□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인구 감소 폭이 둔화한 지자체가 있었음. 지난 2013년 추산한 2020년 인구 추계치와 대비해 인구가 늘어난 지자체가 736곳에 달했으며, 이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는 610곳으로, 추계치보다 인구가 5% 이상 늘어난 지자체는 102곳에 달함
□ 일본 정부는 교통 접근성 향상, 육아지원책, 이주·취업지원, 기업유치 등의 정책을 통해 으로 지방 도시의 인구 증가 요인이 되었다고 분석함
□ 그러나 인구가 증가한 지방 지자체는 모두 신생아 늘어서가 아니라 이주자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됨. 일본 내각부 담당자는 “수도권의 인구가 줄지 않아 지방 간 인구 쟁탈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함. 일본 정부는 “지방창생 정책은 지방으로 이주자 증가 등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면서도 “인구 감소나 도쿄권으로의 일극 집중이라는 큰 흐름을 바꾸는 것에는 이르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함
[출처]
日 '지방살리기' 10년…“육아, 이주지원, 기업유치가 지방 살려” (2024.06.10.) / 중앙일보
일본 지방 살리기 10년…'도쿄 '일극 집중' 변치 않았다' (2024.06.10.) / 연합뉴스
목차
1. 地方創生10年の取組・成果 2
(1) 地方創生に関する地域の関係者の意識・行動の高まり 2
(2) 各自治体による主体的な取組の推進 2
(3) 各自治体による必要な財源の確保 3
(4) その他、主な地方創生関連事業等の成果 3
(5) 地方移住への関心の高まり、移住者数の増加 4
(6) 人口に係る一定の成果 5
2. 残された課題、新たな課題と今後求められる取組方向 5
(1) 東京圏への過度な一極集中への対応 5
(2) 少子化への対応 6
(3) 地域の生産年齢人口の減少への対応 7
(4) 地域資源を生かし、付加価値を高める産業・事業の創出 8
(5) 地域における日常生活の持続可能性の低下などへの対応 8
(6) 都市部と地方との連携機会の拡大 9
(7) 大規模災害被害からの創造的復興に向けた貢献 9
(8) 地方創生の取組に悩みを抱える自治体へのきめ細やかな支援 10
(9) 地方創生の取組を加速化・深化するデジタル活用の更なる拡大 10
(10) 地域・社会課題の解決に向けた規制・制度改革 11
3. 最後に 12
